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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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실화자 2명, 집행유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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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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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1-16 13:35:00
이동 2026-01-16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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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27명

부상 : 65명

피해액: 1조 505억 원

총 복구비: 1조 8,300억 원

피해 면적: 약 10만 ha

이재민: 약 3,600명

유가족들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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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7:23 말랑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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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29:22

52

0 방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실화는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최대가 3년인 죄에서 2년에 3년 집유면 꽤 세게 때린거 같은데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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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37:37 61 0 기사 전문 보니깐 1.산불이 동시에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들이 결합될것을 예견 할 수 없었음 2.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선 해당 피고인이 지른 불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 3.방화가 아닌 실화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믊 4.119에 직접 신고하는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 보기 힘듦 정도로 요약 가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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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서구 2026-01-16 13:36:11 4 0
저정도 피해액이면 장기 다 떼서 팔아도 안되것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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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롬히비나리 2026-01-16 13:39:30 1 0
그럼 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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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1-16 13:39:56 3 3
법을잘몰라서그러는건데 산불을저질렀지만 사람죽일의도는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부족하다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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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1-16 13:41:11 3 0
중형선고는과하다는 누구의 의견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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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2026-01-16 13:42:10 15 2
판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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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1-16 13:42:35 8 2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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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도꾸독구 2026-01-16 17:33:33 7 0
읽어보니깐 실형나온 판례도 없고, 산불이 그만큼 크게나는데 다른 복합적 요인도 많아서 실화자에게 책임 전부 지게하는 건 형평성이 안 맞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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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아다마 2026-01-16 18:45:59 0 0
판사 기족 하나 타죽으면 중형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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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팔무렵 2026-01-16 17:24:32 3 0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불을 조심하도록 해야지...저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사람들이 부담없이 산에서 불피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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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29:22 52 0
방화가 아니고 실화인데 실화는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최대가 3년인 죄에서 2년에 3년 집유면 꽤 세게 때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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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등하잉 2026-01-16 17:37:37 61 0
기사 전문 보니깐 1.산불이 동시에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 산불들이 결합될것을 예견 할 수 없었음 2.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선 해당 피고인이 지른 불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 3.방화가 아닌 실화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믊 4.119에 직접 신고하는등 재범의 위험이 있다 보기 힘듦 정도로 요약 가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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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1-16 17:42:02 18 0
나도 기사 전문 읽고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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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5:45 24 0
판사가 어쩌구 떠드는 애들 중에서 기사 자세히 읽어보거나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보는 사람 거의 없을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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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2026-01-16 18:07:30 7 0
판례의 근거를 똘똘하게 잘 설명해주셨지만.. 커뮤특성상 "앞으로 산불 막 질러도 되겠네~~"라고하는 능지 떨어지는 애들 나타날듯 ㅋㅋㅋㅋ 방화와 실화의 차이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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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요하네 2026-01-16 18:31:12 4 2
원래 커뮤, 특히 웃대에서는 사형 판결 아니면 판사 무조건 AI로 대체시켜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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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잠 2026-01-16 18:38:43 2 0
솔직히 산불이 날 날씨였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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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나리얌 2026-01-16 17:30:33 1 1
상식적으로 산에 불지르면 사람이 다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어... 대체 왜 인과관계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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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7:36:55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1-16 13:35 / 이동: 2026-01-16 17:36
- 어시스트: 눈팅하다온사람

제페트 2026-01-16 17:44:58 2 2
벌금 및 형을 이하로 때릴게 아니라 이상으로 무겁게 쳐야한다고봄 하지말래도 말안쳐듣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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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은돌려야제맛 2026-01-16 17:47:56 3 1
그러면 어차피 이미 저지른 거 더 큰 범죄 저지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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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친칠라 2026-01-16 17:50:31 3 1
애초에 산에서 불 피우지 말라고 백날 이야기하는데 담배든 향이든 불 피우면 실화가 아니라 방화 아닌가....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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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2026-01-16 18:02:49 0 0
소각 마음대로 하는거 불법인거 모르는 과거 농경사회도 아니고 다 알면서 저지르는건데 법 기준이 너무 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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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그리고술 2026-01-16 18:03:06 1 4
앞으로 산불 지르는 사람 많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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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16 18:52:27 1 0
실화가 아닌 방화는 중죄로 처벌됨. 저사람들은 방화혐의가 입증 안되어서 저정도만 나온거... 산불 지르려고 불내면 저거보다 덜 태워도 진짜 좆되는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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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6-01-16 18:56:50 1 0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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