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중국적 금지 법안 발의...한인 사회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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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2026-01-17 11:36:59

890

6 65세 이후 한국국적을 회복해 노후를 준비 = 미국에선 의료비 감당 안되니 은퇴하면 한국와서 건강보험 달달하게 빨아먹겠다 [2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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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홍생 2026-01-17 17:33:33 468 0 어찌됐든 노인인구만 유입되는건 마이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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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2026-01-17 17:43:44 379 3 정작 경제활동할때는 외국에다가 세금 다 내고 노후에 한국 기어들어와서 한국사람들 소득으로 낸 건강보험료 빨아먹겠다는건데 은퇴한 사람들 한국 들어와서 세금 뭐 얼마나 낸다고. 안그래도 출산율 낮아지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하면서 노인부양 부담도 급속도로 커지는데 평생 터잡은거 버리고 한국오는 이유? 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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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2026-01-17 17:50:57 231 1 소비도 세금내는것도 경제활동하면서 애들키울때나 많이하는거지 은퇴하면 소득이 없기때문에 소비액도 급격하게 줄어듬. 거기서 부가세 해봐야 뭐 얼마나 낸다고. 그 은퇴한 이중국적자들이 병원 한번 갔다오면 부가세보다 보험비가 더 많이 나감. 거기다가 자녀들한테 재산 증여해놓고 한국들어와서 돈 없다 하면 기초연금에 교통비에 통신비까지 다달이 전부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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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2026-01-17 09:53:28

667

5 근데 소신발언 하자면 이게 맞지 않냐...미국인이면 미국인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인게 맞냐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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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6-01-17 13:39:45

334

0 나도 솔직히 평소에 재미한국인들이 돈은 막상 한국에서 벌려하고 혜택도 받아 먹으려 하는 주제에 토종(?)한국인들 은근히 깔보는 행태 때문에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냉정히 말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안될가능성이 높고, 통과 하더라도 일일이 색출해가며 국적 박탈하긴 어려울듯.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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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0522베드로 2026-01-17 17:07:5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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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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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군총 2026-01-17 09:40:42 13 3

미국의 51번째 주가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어쩐지 국기도 닮았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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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2026-01-17 09:53:28 667 5
근데 소신발언 하자면 이게 맞지 않냐...미국인이면 미국인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인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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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단어가없는놈 2026-01-18 01:43:27 1 0
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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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노 2026-01-18 10:56:12 1 0
ㄴ근데그럼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가 결혼하면 사중국적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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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2026-01-17 11:36:59 890 6
65세 이후 한국국적을 회복해 노후를 준비 = 미국에선 의료비 감당 안되니 은퇴하면 한국와서 건강보험 달달하게 빨아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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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내리기5초전 2026-01-17 15:44:13 30 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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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부릉뿌부바방 2026-01-17 16:10:25 14 12
대신 양쪽에 세금 내지 않냐? 내 알기론 이중국적이 세금 양쪽에 내서 유지비 비싼걸로 아는데 건보료나 연금보험료도 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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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39 2026-01-17 16:52:04 43 0
내가 궁금해서그러는데 이민 가고나서 은퇴할때는 재산 자식들한테 다주고 한국와서 국적회복후 자기 연금으로 생활하면 오히려 한국에 돈주는거다, 따지면 한국에 좋은거다 이러는데 이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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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한근 2026-01-17 16:57:19 74 1
뿡부릉 // 기본적으로 한-미 이중 과세 방지협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미국에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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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1-17 16:57:41 10 0
ㄴ 연금 미국서 받아서 소비를 한국서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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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크 2026-01-17 16:59:51 71 21
이런 건강보험무새들 개답답함. 외국에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일정기간동안 내면서 유지해야함. 또 은퇴 후 한국에 있겠다=건보료 빨아먹겠다만 의미하는게 아님. 집을 사고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을 하겠다를 의미하는건 왜 안침? 막말로 외화 벌어와서 한국에서 쓰겠다는건 꼭빼놓고 건보료만 갖고 지적질하는거 상당히 철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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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6-01-17 17:00:56 79 0
해외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료보험 안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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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1-17 17:26:36 7 7
ㄴ 우리나라서 세수 탑3중 하나가 부가세임. 뭐라도 쓰면 세금 낸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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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홍생 2026-01-17 17:33:33 468 0
어찌됐든 노인인구만 유입되는건 마이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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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2026-01-17 17:43:44 379 3
정작 경제활동할때는 외국에다가 세금 다 내고 노후에 한국 기어들어와서 한국사람들 소득으로 낸 건강보험료 빨아먹겠다는건데 은퇴한 사람들 한국 들어와서 세금 뭐 얼마나 낸다고. 안그래도 출산율 낮아지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하면서 노인부양 부담도 급속도로 커지는데 평생 터잡은거 버리고 한국오는 이유? 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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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e 2026-01-17 17:50:57 231 1
소비도 세금내는것도 경제활동하면서 애들키울때나 많이하는거지 은퇴하면 소득이 없기때문에 소비액도 급격하게 줄어듬. 거기서 부가세 해봐야 뭐 얼마나 낸다고. 그 은퇴한 이중국적자들이 병원 한번 갔다오면 부가세보다 보험비가 더 많이 나감. 거기다가 자녀들한테 재산 증여해놓고 한국들어와서 돈 없다 하면 기초연금에 교통비에 통신비까지 다달이 전부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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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6-01-17 18:10:30 78 0
기존에 외노자 건보료 논란이 과장이었던건 외노자 대다수가 젊은층이라 아플일이 많이 없고 대부분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그런건데 저렇게 나이들어서 한국으로 오는건 혜택만 받겠다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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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2026-01-17 18:20:59 52 0
노후에 한국와서 금고에 달러랑 금 비축해두겠지 한국에서 돈 펑펑쓰겠냐구ㅋㅋㅋㅋㅋ폐지주우면서 퇴근때 벤츠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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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1-17 18:58:10 61 0
세금 건보를 떠나서 노령 인구만 늘어나는건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아닌가? 무슨 연유로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젊어서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애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 비중에서 소비세가 제법 높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소득세랑 비교를 하는게 가당키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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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1-17 19:01:28 64 0
이중국적자가 체리피커라고 말하는게 아님 그레 65세 이상 은퇴후 비생산인구에 속하게 된 사람이 안그래도 저출산 노령화로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게 정말 마이너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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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용 2026-01-17 21:15:20 7 6
미국에서 일하다 은퇴하고 한국에서 노후를 보낸다면 보통은 미국에서 모아둔 개인은퇴연금과 정부에서 주는 사회보장연금 등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일할때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미국 평균 월 4500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아.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600만원인데 이 연금에대한 소득세는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 내게 되. 그리고 각종 소비활동도 하고. 결국엔 한국에 외화를 가져와서 쓰는데 의료보험만 보고 이게 한국에 해가 된다고 하는건 굉장히 편협한 시야를 갖고 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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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크 2026-01-17 21:20:53 9 3
긁혀서옴// 월 340은 2인 기본으로 나가지 않나? 난 아직 아이가 없지만, 와이프랑 한국에서 은퇴이후 삶을 생각해보면 여행다니거나 문화생활 하면- 그러니까 생산활동보다 소비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교통비 식비 주거비하면 340은 쉽게 넘길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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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크 2026-01-18 01:20:13 12 1
긁혀서옴//가장 큰 오해를 하는게 의료비 때문에 한국에 온다는건데 그건 아님. 한국으로 되돌아오는건 젊을적 타지에서 외국인노동자로 맘졸이며 살았기때문에 은퇴이후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거임. 이건 논쟁의 여지없이 가장 큰 이유임. 노후의 소비 패턴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님이 말하는건 그냥 소비를 많이 하지않는 삶인거고. 미국을 예로들면, 미국 연금받으면서 한국에서 사는 소비경향을 그렇게 단정지어 한가지로 말할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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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1-18 01:27:16 1 0
ㄴ님 말씀 듣고보니 제 생각이 짧았네요. 모자란 생각으로 쓴 글 늦었지만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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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만두 2026-01-18 11:49:13 2 0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국살면 한달에 건보료 얼마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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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2026-01-18 11:59:23 2 0
ㄴ미국은 건보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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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만두 2026-01-18 13:17:02 2 0
ㄴ 그거말고 외국 살면서 한국에 내는 건보료가 얼만지 금액물어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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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2026-01-18 13:44:58 1 0
미국에서 세금 납부하면 한국에 이중납부 안해도되서 안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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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용 2026-01-18 14:14:09 6 0
외국 거주하면 건보료 안냅니다. 의료혜택을 못보는데 낼 이유도 없구요. 제외동포 비자로 재입국시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연속체류 이후에 지방가입자로 등록할수 있고 매달 15만 정도 건보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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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용 2026-01-18 14:19:14 1 1
투덜님 예기가 존나 틀린게 연금도 소득이라 소득세 냅니다. 뭐 외국에서 경제활동하고 은퇴한 거지가 돌아와서 한국 예산 빼먹는것 처럼 얘기하는데 은퇴하고 월 600 소득세 내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어느 표본에나 존재하는데 극단적인 일부를 예시로 대다수의 은퇴후 귀국자를 폄하하는거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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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1-18 14:25:59 2 0
삐용//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401k랑 사회보장연금 다 합쳐도 월 600 받기는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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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용 2026-01-18 14:34:22 2 0
미국 연금 수령액 중위값이 4500달러 정도라서 예로 들었어요.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오랜 외국생활후에 고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폄하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잘 못 알고 있는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해서 댓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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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6-01-17 13:39:45 334 0
나도 솔직히 평소에 재미한국인들이 돈은 막상 한국에서 벌려하고 혜택도 받아 먹으려 하는 주제에 토종(?)한국인들 은근히 깔보는 행태 때문에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냉정히 말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안될가능성이 높고, 통과 하더라도 일일이 색출해가며 국적 박탈하긴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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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사람 2026-01-17 18:51:08 2 0
말씀하신 내용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유추해볼 수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왔길래 법안 발의까지 하게되었을지 궁금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도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나라에서 법안 발의 하는 건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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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1-17 18:53:20 8 0
이민단속국이 길에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검문을 하고 현장에서 구속시킨다는 애기가 처음 나왔을때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애기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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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6-01-18 22:08:35 3 0
기본적으로 일단 공동발의하자는 의원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중에서도 단 1명이 없음. 그리고 애초에 1950년대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박탈을 하는게 위헌이라고 나온데다가, 국적 박탈을 할 때 미국이 다른 나라 국적을 박탈 시킬 수는 없으니 미국 국적을 박탈시킬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랬다간 오히려 돈 많은 국민들의 미국 국적이 박탈되는 (ex 일론 머스크, 피터 틸...)불상사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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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달팽 2026-01-17 15:54:49 37 0
이거 통과 안됨.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공동 발의 안하려고 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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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안돼돼돼요 2026-01-17 18:01:51 52 0
막상 정치인들도 이중국적 되게 많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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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6-01-17 16:19:44 48 0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국은 이중국적이 너무 많아서 저거 통과되면 진짜 난리 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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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zz 2026-01-17 21:47:42 7 0
그러니까. 애초 이민자들과 이중국적자들로 인재 채우던 나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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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ak 2026-01-17 16:51:56 25 0
솔직히 맞지않냐ㅋㅋ 애매하게 걸쳐서 있는것보단 둘 중 하나만 확실하게 하는게맞지 근데 통과는 현실적으론 불가능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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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0522베드로 2026-01-17 17:07:55 156 0

0.8MB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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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6-01-17 20:30:46 6 0
트럼프랑 사이 좋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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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학사학위 2026-01-17 17:17:33 7 0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라니 양자역학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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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 2026-01-17 17:18:59 15 0
꼬시다 검머외 새끼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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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2026-01-17 18:10:52 4 0
이요원같은케이스들이 겁나 싫어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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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6-01-17 18:40:38 27 0
저거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의해야하는 법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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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크 2026-01-17 21:24:57 27 0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풀이 아까워죽겠는 마당에 돌아올길도 막아버리면 어캄. 뒤쳐진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따라잡으려면 국수주의는 좋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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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6-01-18 14:48:32 0 0
미국인 교수로 데려오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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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2026-01-17 19:01:47 1 0
교황 성하께는 어찌 적용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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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2026-01-17 19:38:18 2 0
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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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6-01-17 22:22:20 7 0
어...돈이랑 세금은 미국에서 하고 왜 은퇴를 한국으로와??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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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days 2026-01-17 23:08:49 2 0
전쟁중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중국적 같은걸 용인할 정도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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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2026-01-17 23:45:54 3 0
이거 생기기전에 세법 하나 생겨야하는거 아니냐 미국에서의 평생소득 환산해서 들어올때 재산 일정액 한도에서 크게 소득세 때려야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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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새는우산 2026-01-18 00:36:58 8 0
도람뿌 개극혐인데. 저색히 큰 사고치고 있음. 독재하고 3차 대전 일으킬 놈임. 인간 아님. 근데 저 정책은 마음에 든다. 은퇴 이민 받아봤자 그 사람들 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됨. 우리는 젊은 인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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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식스틴에이원 2026-01-18 09:16:19 3 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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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2026-01-18 09:47:16 1 0
노인 건강보험 적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들이 아는척 많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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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헤드 2026-01-18 12:27:33 0 0
원정출산 간 지인들 꽤 되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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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마술사 2026-01-18 13:41:06 4 1
검머외임. 근데 이런 글 나올때마다 검머외들 욕하는거 정말 너무 힘들다.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 캐나다와서 복지혜택들 빨아먹는거에 대해 캐나다인들이 한국 욕한다 하면 바로 난리 날거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은연중에 한국인 무시하는 한국에서 꿀만 빨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후려치기 됨. 의외로 주변에서 은퇴후 한국 귀국 하는 사람들 보면 검머외는 적음. 적어도 2세들이나 1.5세들은 그렇게 안한다는 말임. 대부분 이민 1세대 분들이 한국을 그리워하다 돌아가는 경우임. 주 목적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외로움임. 특히 캐나다는 노인 복지나 의료복지가 더 잘되어있는 편인데 굳이 왜 돌아가겠음. 그리고 애초에 1세대분들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안땀. 캐나다 영주권으로만 있다가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는거지. 몇몇 검머외들이 마음에 안드는건 아는데 후려치기는 좀 안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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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6-01-18 14:49:48 1 0
미국이야기에 넘. 감정이입할 필요 없음. 미국 의료가 나뿌다는거만 아는 상태로 급발진 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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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2026-01-18 14:59:21 1 0
병역기피자새끼 이제 무국적자 되는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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