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하다 숨진 의사에 분노한 의사들… 면허 재교부 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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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2026-01-22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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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못해서 생활고로 자살이면 지금 의사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거임? [3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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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1-22 08:12:21

316

4 의료사고, 대리수술, 의료범죄는 칼같이 재교부 하면서 뭐지?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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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2026-01-22 0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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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떡복이 ㅈㄴ 비싼곳 많은데 분식집때문 인거처럼 글쓰지마..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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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런데왜 2026-01-22 10:11:23

0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면 도와준게 아니고 가담 내지는 주도 해서 위법한거 아닌가? 사망하신 건 안타갑지만... 그렇다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번복할 순 없지 분식집 하면서도 충분히 봉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텐데 흠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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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2026-01-22 07:37:32 224 1
떡복이 ㅈㄴ 비싼곳 많은데 분식집때문 인거처럼 글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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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05:08 7 3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분식집 때문이 아니라 벌려논 사업의 매출을 수년치를 환수당하면 파산 위기가 될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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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보이 2026-01-22 11:56:42 17 0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꾸득꾸득 하면서 돈벌던 거 토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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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2:37:28 2 5
아니 법적으로 해석에 갈릴 여지가 있는 행동에 외국에서는 불법도 아닌 행동을 선의로 행한건데.. 의사가 병원을 지 이름으로 여럿 개설한 것도 아니었어, 그게 진짜 수억-수십억 토해내야되고 면허 잘려야 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거야? 법은 잘못한 만큼 벌해야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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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보이 2026-01-22 13:17:49 24 0
외국 법을 왜 말하는거야? 입법을 논하자는 거야 사법을 논하자는거야? 그리고 외국에서는 문제가 안된다=용인된다는 구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법이 지정됐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게 시민이지. 법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담론을 도출해서 변화를 유도해야 하고. 이건 시민불복종도 아니고 그냥 불법이야. 당사자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안타깝긴 한데 니 말은 전혀 설득도 공감도 하나도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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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34:16 3 1
아니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가?? 문제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야. 그래서 저기 본글에도 의사회 현행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잖아. 그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위원회에서 의료인 범죄자의 도덕성이나 중한 정도를 평가해 결정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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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2026-01-22 14:01:11 25 0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뺏기지 않나요? 다른 전문직 면허와 똑같이 의사 면허라는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부여한 공적 권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법정신을 담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죄이기 때문에 면허도 뺏으면 안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듯 합니다,,, 월200받는 최하급 공무원도 음주운전 한번에 파면 당하는데,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는 전문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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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7:33:10 3 2
다른 직종이 그렇게 적용한다고 다 무조건 맞는거라 생각하면 그게 논리가 잘못된거죠. 공무원이 오히려 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준법정신 좋지만 매번 법이라는게 경계선이 명확한게 아닙니다. 당장 이케이스의 1인 1개소 관련해서도 판례가 바뀌었다가 법이 아예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를 뺐겼다 하면 그래도 싸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후배 병원 일 가르쳐주고 도와주다가 면허 날라가고 억대 빚이 생기고..... 저는 이런게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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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아찍찍 2026-01-22 07:39:17 0 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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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터 2026-01-22 07:47:28 31 0
저 기사 읽고선 진짜 ai의 발전으로 기자들 기사 못쓰게 대체됐으면 싶던데 의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져서는 그냥 취재만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정보전달기능의 기사는 ai가 쓰게끔 했으면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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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07:08 8 12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진짜 객관적으로만 적어놓으면 의사가 다 나쁜놈인줄 아는데, 중립을 지키려면 이해를 도울수 있게 상황설명이 필요하지. 우리나라밖에 없는 금고이상 면허취소 같은 법이 있고 재발급은 10% 조차 못받는 상황에, 수년치 사업 매출을 다 환수당하고 어떻게 배기겠어. 전세계 어느나라도 저런식으로 범죄의 도덕성 여부를 안따지고 일괄 면허 취소하는 나라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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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1-22 08:12:21 316 4
의료사고, 대리수술, 의료범죄는 칼같이 재교부 하면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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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07:34 16 1
지금 면허 재발급률 10% 미만입니다. 그냥 면허 취소되면 끝이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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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2026-01-22 11:23:43 58 0
다행이다 취소시킬 놈들은 좀 취소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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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2026-01-22 14:06:04 60 0
2019년까지는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8.5%였음, 성범죄자 마약범죄자도 의사 자기들끼리 의쌰의쌰해서 면허 재교부 해주던 때가 있었음,, 2020년에 문제제기 되면서 위원회에서 의사비율 낮추면서 10% 대로 낮아졌음,,, 얼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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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oo 2026-01-22 20:37:44 8 0
재교부도 보복부에서 전담하는건데 의사협회에서 한다고 지롤 하는사람들도 많음. 면허취소도 정부에서하는거고... 의사협회는 암것도 관여못하는 정치에 발들이고싶은 틀딱노인의사들 모임이라고. 의사협회는 아무 힘없는 산송장 단체라고 보면됨. ㄸ라이 의사들의 잘못된 판결들도 돈이면 전관예우로 다해결되는 사법시스템이 문제지 의사협회에서 문제의사 제명 해봤자 아무의미도 없음. 그래서 나도 의협회비안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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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oo 2026-01-22 20:39:21 2 0
의사들끼리 으쌰으쌰?? 어이 없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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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야 2026-01-23 10:35:43 1 0
면허 재교부율이 98,5%라니 ㅋㅋ미친… 그것도 2020년이나 돼야 바뀐거라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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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6-01-22 09:32:44 7 0
근데 의료사고 나도 면허 안뺏는거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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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08:20 10 6
의료사고 나면 면허 빼았는게 이상한 일이죠. 교통사고 났다고 운전면허 뺐나요? 심각한 비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야 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가 날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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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PT 2026-01-22 12:25:27 47 0
단순 의료사고로는 취소 안되요. 보험과 합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문제는 사후에 기록조작, 대리수술 등과 같우 심각한 범죄가 걸리면 뺏긴다 봐야죠. 자기할일 잘하고 떳떳하게 일하면 뺏길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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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45:25 2 1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집행유예' 등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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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45:56 3 1
저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할일 잘하고 떳떳하게만 일한다면 면허 뺏길일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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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6-01-22 13:46:15 1 0
오 대리수술하면 뺏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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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6-01-22 09:51:10 62 0
진료사고든 위법행위든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 되었고, 평생 그거 하던 사람이 전문직이니 할 거 없어서 분식하다가 사망한 일인데 저걸 면허 취소한 탓으로 돌린다고. 바르게 살면 취소할 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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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09:45 10 10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이 밀려도,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던 할아버지를 쳐도,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아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면허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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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53:22 8 5
반박은 못하고 반대만 들어오는거 웃기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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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PT 2026-01-22 12:10:38 44 0
소쿠라님이 얘기한 내용은 비단 의사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인과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 중에 경영관련은 오히려 의사직군은 폐업 후 의료기관에 취업하면 되기에 다른 직군들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의사직군은 바르게 살아도 피해받기 쉬운 뉘앙스로 얘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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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6-01-22 12:19:07 29 0
경영이 어려우면 회사 재산 팔아서 월급주면돠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벌점받고 이 경우 면허취소 수준은 아니고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 잡으면 형사고발 되는거임. 뭔 면허 취소된다는 소리 하고 있어?? 집에 살때도 면허 필요하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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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츠나베파는데없냐 2026-01-22 12:20:37 35 0
이런 엄살때문에 안먹을 욕까지 쳐먹다가 억울해지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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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2:22:36 22 0
월급이 며칠 밀린다고 자격박탈당하나요?? 몇달은 밀려야지 재판에사서 금고형에 당하는거고 무단횡단 하는사람 쳐서 죄를 물으르면 그만큼 과실이 인정되야합니다 과속을 했거나 뻥 뚫린 도로에서 일부러 박지 않는한 금고형에 쳐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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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2:26:24 16 0
때려잡는다도 사실 묶어놓고 팬다던가 도망사람 잡아서 패지않는한 강도 때렸다고 금고형 당하는경우는 얼마없죠 소큐라님이 정당하게 반박을 하실거면 위료면허 취소 비율중 부당하게 일로 취소 당한경우가 몇퍼인지 말해주면 반대 안 당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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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2:35:01 4 8
내가 말한 판례는 다 실제 사례들이야. 엄살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이 있다는게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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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츠나베파는데없냐 2026-01-22 12:41:37 26 0
금고를 맞았으면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정도의 범죄를 했다고 보는게 맞지 그걸 작은 일에 억울함을 당한것 마냥 호들갑을 떨며 억울해 하고 그게 걸려도 뭐가 문제인지 인지도 못하니 선민의식 가진거라 조롱을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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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2:43:41 4 0
소쿠하님 말대로 억울하면 재취득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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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PT 2026-01-22 12:45:58 32 0
소쿠리님 단순교통 사고로는 취소 사례가 없는데 어디서 실제사례라고 하시는지?? 음주 및 중대과실로 사고가 나야하고 거기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 받을려면 12대 중과실에 피해자 상상 또는 중상해에다가 합의 안되거나 뺑소니 또는 음주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사고로 취소된 판례가 있다면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금고형 이상의 사고는 대부분의 직군이 인생 나락 간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현직에 계신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불법적인 일 안하고 떳떳하게 일합니다. 소쿠리님이 의사직군이신거 같은데 면허취소된 의사들을 옹호하는게 의사들을 보호하는거란 생각은 바꾸시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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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3:42:44 18 0
나도 찾아봐도 안 나오니 저 분이 종사자니 더 알겠구나 하고 넘어 갔는데 사실 비중으로 보면 리베이트 받거나 음주운전 걸려서 취소 당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억울한경우는 재취득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일반인이 바르게 살았는데 금고형 당하는경우가 얼마나 있길래 저런 예로 항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니깐 그러려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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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49:02 2 5
이젠 우리나라 의사 면허 재발급 수용률은 10% 아래입니다. 그냥 면허 날아가면 못 받는다 봐야돼요. 저 케이스는 외국에서 불법도 아닌 수준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 준법성'의 문제입니다. 법의 경계를 잘 모를 수도 있구요. 실제 저 의사는 후배 병원 도와주는것 만으로 문제가 됐는데 후배를 여럿 돕는 것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금고형이 내려져 면허가 취소된겁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었다는게 아니고 내가 말한 정도의 범죄로도 '금고'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는 시스템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한 케이스 모두 저 법 시행전 판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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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3:51:49 21 0
네 제 말은 님이 예를 든 사례처럼 어쩔수 없는 경우로 금고형에 당한경우 그 10프로 안에 충분히 해당할 수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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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3:58:38 29 0
근데 정말 궁금한게 의료계에 몇십년 근무하신분이 의료기관이중개설이 불법인걸 몰랐다고 말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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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1-22 14:09:33 34 0
아니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 일반 의사도 아니고 개원의인데?? 그리고 말로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금흐름까지 자기쪽으로 흘러 들어왔으니 처벌 받은 거죠;; 그걸 도와줬다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억울하게 취소 당했다 말하면 누가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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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2026-01-22 20:23:29 16 0
소쿠라 얘는 의사대변인인가 매댓글마다 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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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2026-01-22 20:37:11 13 0
의룡인한테 자아의탁하신분들의 마인드는 어마어마하네. 천것들의 삶도 좀 보살펴주셔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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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츠나베파는데없냐 2026-01-22 21:27:38 7 0
나는 여기서 의룡인 대변해서 싸우는 사람들 제발 진짜 의사였으면 좋겠어..... 그냥 자아의탁으로 실력주의가 뇌수까지 차서 자발적 노예가 된거면 너무 슬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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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6-01-22 21:48:35 6 0
2차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 소득 높은 사람은 못받는다고 왜 못받냐고 투덜거리는 정형외과의가 있었는데 복지 개념도 설명해 주고 '솔직히 그정도 벌면 10만원 안받아도 그만이다.' (나도 지원대상 제외라서)라고 했는데 그걸 왜 내가 판단하냐며 뭐라 하더라고. 진짜 지들만 잘나고 돈 버는줄 아는 사람이더라. 난 그 사람이 그냥 의사 행세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함.솔직히 사회 엘리트의 의식이 그정도 밖에 안되는게 더 무섭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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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2026-01-23 10:11:48 3 0
국시에 의료법 있지 않나? 모를수가 없음 그리고 1면허 1개설이 개원의 보호해주는거라.. 아니었으면 cj 정형외과 안과 내과 전국에 생겨서 싹 쓸어갔음 절대 모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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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0:02:45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1-22 07:32 / 이동: 2026-01-22 10:02
- 어시스트: 영어채널

오븐치킨 2026-01-22 10:08:15 53 2
개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식집하면 다 굶어 뒤지냐 선민의식 존나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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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10:36 7 6
우리나라 문해력 진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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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2026-01-22 11:14:59 33 0
?? 기사에선 분식집을 3년동안 운영하며 세금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했다고 나왔는데, 내가 뭐 잘못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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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6-01-22 11:34:46 10 0
그니까 생활고자살인데 선민의식이랑은 아무 관련없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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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6-01-22 11:39:30 30 0
고귀한 의사 면허를 박탈시켜가지고 생활고로 돌아가셨다, 로도 읽히는 기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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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2026-01-22 11:40:35 23 0
기자가 '의사였던 사람이 분식집해서 죽었다' 라는 식으로 야마 따고 들어가서 그렇게 느꼈음. (기자새끼) 선민의식 오지네 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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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41:00 2 1
아니 사업 벌려서 수년간 번 매출을 환수당했다잖아!! 근데 분식집하면 다 굶어뒤진다는 논리로 가는게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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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6-01-22 11:44:03 11 0
기자에 대한 분노였구나 이해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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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2026-01-22 11:48:29 12 0
아니 뭔가 오해가 있다 ㅋㅋㅋ 내가 오해가 있게 쓰긴 했는데 기자 새끼 야마 딴 게 선민의식 존나 빠방해서 한 말이었음. 기사 속 의사가 선민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자가 의사-분식 차등 두는 선민의식이 있다or그런 뉘앙스를 노리고 기사 야마를 땄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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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55:18 3 4
ㅋㅋㅋㅋ 태세전환 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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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치킨 2026-01-22 11:58:21 42 0
쓰읍 이거 시비 딸라고 앵기는 느낌인데. 걍 니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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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럽시켜줘 2026-01-22 14:00:00 13 0
환수 당할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다른 직업도 다른 사람한테 면허 빌려줬다가 문제 생기면 면허 주인이 갚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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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6-01-23 08:48:17 4 0
화물차 운전면허 빌려줘서 면허취소당해 화물차 뺏기고 다른일 하다 생활고로 나쁜선택을 하면 그것도 국가 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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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2026-01-22 10:10:00 507 1
의사 못해서 생활고로 자살이면 지금 의사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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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10:13:55 1 0
이거 ㄹㅇ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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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2026-01-22 10:15:15 20 0
나도 박봉이라 힘든데 의사 좀 시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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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0:57:30 9 8
사업 크게 벌려가지고 번것들 다 환수 당하면 생활고로 자살 할만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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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오바 2026-01-22 11:18:25 7 0
의사라는 거에 너무 꽂혀서 공격적으로 그러지마. 의사였으니 씀씀이가 있었을텐데 다 환수 당해서 빚이 엄청 많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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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2026-01-22 12:48:26 45 2
님들 말마따나 저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아님. 자기가 누려왔던것들을 못누리게 된 좌절감과 자기 처자식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부양할 수 없게 된 죄책감 같은것들에서 비롯된 우울증이 원인이겠지. 진짜 내일 먹고살 돈이없다거나 가스 전기가 끊겼다거나 그런거일거라곤 생각하지 않음. 그걸 옆에서 의사들이 "의사가 의사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건 위법하다." 고 주장하는데 아니꼬울 수 밖에 없지 않음? 의료법 33조 8항 위반 시 법원은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기 감독하에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는지,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함(2018도3672). 저 사람이 날치기 재판을 당했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면허취소에 대해선 할 말이 없는게 맞음. 그걸 의사회에서 병원의 프랜차이즈화, 사무장병원을 방지하는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해서 언플을 때리고 있는거임. 의사가 생활고를 겪지 않기 위해 면허다시 주세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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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2:52:12 1 0
나도 이생각 먼저들었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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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6-01-22 13:37:14 1 0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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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44:21 5 5
'의사다운 생활 어쩌고' 같은 뇌피셜로 소규모 인구집단을 멕이는거 보니 한심한데... 그사람이 고의적으로 병원을 두개 내려고 했다 해도 외국에서는 합법인데가 많을 정도로 사회를 위한 그냥 정책일 뿐인 법에, 그사람은 개업을 자기이름으로 여럿 한것도 아니고 후배 병원을 도왔을 뿐이고, 오지랖 넓게 도운 행동이 면허 날아가도 수십억의 빚을 져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뭐.. 나도 더 할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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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2026-01-22 16:00:06 31 0
1인1개소원칙 위반으로 유죄받은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판결난 팩트고 후배 도와준건 그냥 이익집단의 근거없는 주장이다. 의료기관 복수개설 걸리면 복지부에서 조사 나와서 계약서에 거래내역에 진료기록부에 얼마나 꼼꼼히 터는데 어디서 뇌피셜을 씨부려 그리고 법원에서 뭔가를 환수했으면 그건 부당이득이라고 본거고 이 경우에 부당이득은 2번째 병원에서 받아처먹은 요양급여=범죄수익을 말하는거다. 범죄수익만 환수하고 벌금도 받았다고 해봐야 1억이하인데 도대체 수십억 빚 뇌피셜은 어디서 튀어나온것이며 수십억 빚있는 사람이 숨만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영업을 어떻게 3년동안 영위함? 너 관계자야? 뭐 뒷사정 좀 알아? 자기 건물에서 장사한거면 더 말할것도 없고 은행에서 진짜 수십억 빚있는 사람한테 옳다구나하고 상가 전세금 대출해줄것같애? 혹시 은행이 좆으로 보여? 그리고 외국에서 합법이니까 옳다고 하는 논리도 진짜 코웃음이 나온다만 백번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개정입법을 위해서 노력할 일이지 몰래 병원만들어서 돈벌일임? 너 말에 따르면 받아먹은 요양급여만 수십억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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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7:25:53 5 3
1. 1인 1개소법은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면 처벌받는 게 팩트다. 유죄 판결은 법 위반이라는 ‘결과’에 대한 판단이지, 동기가 악질적이라거나 ‘범죄 수익’을 노렸다는 도덕적 판결이 아니다. 2. 건보공단 환수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요양급여)’을 통째로 뺏는 거다. 급여 비중 70~80%인 의원 매출이 연 10억이면 5년 환수액만 35~40억이다. 5년 동안 모은 순수익이 40억이 될 것 같나? 이미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약값까지 의사가 생빚으로 메꿔야 하니 수십억 빚은 당연한 결과다. 이걸 모르니 ‘수익 환수’ 운운하는 거다. 3. 공단은 명의자인 후배뿐만 아니라 실질 운영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운다. 재산이 더 많은 선배 의사에게 먼저 압류가 들어가니, 정상 진료하고도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제적 사형’이 집행되는 거다. 없는 환자 만든 것도 아닌데 매출 전체를 뺏는 게 정의인가? 4. 수십억 빚져도 개인회생 신청하고 분식집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해야 하는 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관계자 타령하기 전에 우리나라 의료의 원가보전율과 부당이득 환수 구조나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 수익 환수가 아니라 ‘매출 환수’라서 망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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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7:48:31 5 5
신기하네요. '밀리언달러 베이비'엿나 영화에서는 권투선수가 사고로 장애를 얻어서 권투를 못하게되자 코치가 안락사를 시키는 내용이고 흥행을 했는데, 평생 배운게 의술밖에 없는사람이 면허를 취소당하고 (심지어 판례도 왓다갓가) 재교부도 수차례 거절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은 조롱당하네요? 한쪽은 마음이 아프니 영화로 만들어지고, 한쪽은 극복 못햇으니 조롱하는건가요?? 아주 대단한 행복을 위한 웃대 댓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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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8:05:35 18 1
요지는 위법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매출을 환수당했으며 그로인해서 생활고가 생겼다는거잖아. 저긴 좋은말로나 '후배를 도와줬다'는거지 의사라는사람이 공동경영을 하면 처벌받는다는걸 모를리는 없을테고, 알면서도 돈벌려고 위법행위를 했다가 걸려서 힘들어졌다는건데 그걸 왜 안타깝게 보는사람이 있는건지 모르겠네...? 윗댓에서 말하는 권투선수가 사고로 장애를 가진건 안타까운게 맞지. 근데 위법행위를 하다가 장애를 가졌으면 하나도 안 안타까운거잖아 ㅋㅋㅋㅋㅋ 평생 배운게 의술밖에 없는사람이 돈벌려고 면허취소당할짓을 하다가 걸려서 힘들어진건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힘들어진거랑 뭐가달라?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수있는 위험한짓이고 의사의 복수 공동경영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타인의 경재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짓인것도 마찬가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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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8:08:42 17 1
그냥 부당하게 돈을 벌다가 걸렸으면 조져질 각오도 해야지. 그걸로 힘들어진거면 순전히 본인책임인데 뭘 두둔하고있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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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8:17:10 4 4
누가 면허를 이중으로 사용한걸 두둔한데요? 그건 사법부가 ㅈㄴ게 고민해서 벌때렷으니 맞는 판결이겟죠. 의료법에서 금고형이상의 형벌이면 면허취소된다고하니 일단은 취소해야겟죠. 그렇게 벌 다 받앗는데 왜 재교부는 안해줍니까? 그게 사람죽인일도 아닌데?? 그것때문에 우울증이생겨서 사람이 자살햇는데도?? 다른나라에서는 이렇게 안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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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8:19:54 4 1
우울증 글들에서는, 뺀질나게 약을 꼭 먹어야하니, 일부러 대리고나가면 안되고, 뭐가 어떻고 잘만 지지해주는데, 저사람은 욕먹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의사니깐 생활고가 있어봣자 뭐 얼마나 있었겠어" 빚이 얼마엿는지, 이전 판례들이 엇갈렷었는지, 다른나라의 면허취소와 재교부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생각은 없죠?? 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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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8:21:55 3 0
부당한 이익에 대한 처벌은 그만큼 하면되는데, 왜 사람이 자살할때까지 괴롭히냐는겁니다. 왜 유가족들앞에서도 "그럴만 했네 ㅋㅋㅋ" 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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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8:32:01 7 0
우리나라 의사 면허 재교부율 바닥인거 모두가아는데 저사람은 모르고 그랬을까? 알고 한거야. 저사람이 욕먹는 유는 의사여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해서라곸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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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8:33:23 7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체 왜 자꾸 다른나라 사정을 얘기하는겨 ㅋㅋㅋㅋ 다른나라 사정은 내 알바아니지. 난 대한민국에 살고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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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8:42:12 8 1
독해력이 이렇게까지 안좋을 수가 있구나 ㅋㅋㅋㅋ 죄질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걸 이해해줘야하나? 다른나라가서 의사할것도 아닌데 그쪽 사정도 알아야하고?? 뭔 다른나라 법 관심없다고 갈일없는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들고있어 ㅋㅋㅋ 논리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신공격을 하면 세상없어보여 그러지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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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21:01:11 4 0
내가 웃는건 죽은사람보고 웃는게아니라 자꾸 멍청한소리하는 댁보고 웃는건데... 요즘 국시수준 많이 낮아졌나보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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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1:15:17 1 0
아이고 국시도 통과하셧어요?ㅋㅋㅋㅋㅋ 전문의면 봐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 대학병원에서 내과 분과 전문의로 잘 살고있슴다~ 여덟살짜리는 닉값해서 대꾸하기도 귀찮다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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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1:40:11 1 0
대학병원 분과 전문의라고 햇는데도 원장님 이럭ㅎ있는거보니 그쪽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네요 ㅋㅋㅋㅋㅋ 여기가 비대면진료 사이트에서 내 면허걸고 진단때리는것도 아니고 커뮤에서 반박하는거에서 진단권 하는 귀여운소리 잘 감상하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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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1:45:56 1 0
밑에 댓글들 보니 그 누구보다 비의료인처럼 썻지만, 반박을위해서는 의료인인척 하는건 쉽나보네요 ㅋㅋㅋ 뭐 F 코드뿐만아니라 어떤 코드도 안넣어봣겟지만, 열심히 찾아서 다는거보니 기특은 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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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21:53:42 1 0
근데... 의료인인척 하는거 쉬운건 본인도 포함될수있다는 당연한생각을 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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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21:56:33 2 0
난 그래도 익명성뒤에 숨어서 남한테 외국 나갈일 없을거라니 사이코패스니 뭐니 하면서 깎아내리진않는데 이건 직업이전에 윤리관문제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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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2:09:16 1 0
스크롤 3번 드르륵하니깐 니가 자칭 의료인인척 하는 댓글들 잘 보이더라. 고맙다 드르륵하게해 줘서. 내가 ASPD 라고 해봣자 여덟살짜리가 알겟냐? 사이코패스 관련해서 구글링은 해본 모양인데 ㅋㅋㅋ 누구보다 의사를 혐오하지만 그래도 의사이고 싶어하는 심리는 잘 모르겠다만, 말꼬리는 사이코패스부터 해서 니가잡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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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치킨 2026-01-22 22:11:27 10 0
그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게 잘못이라고 답답한 인간아 그리고 범죄수익은 법률용어고 왜 경제학 용어인 수익과 비용을 끌고옴? 범죄로 번거면 당연히 다 뱉어내야지 거기에 자기 비용지출한걸 왜 고려해줘야함? 니는 도둑이 도둑질한 돈 환수할 때 도둑이 산 칼값 제하고 받아갈거냐? 시이발 범죄자 비용처리해줘야 된다는 소리는 듣다듣다 처음이네ㅋㅋㅋㅋㅋ명의자인 후배랑 실질적 경영자인 선배가 연대채무를 지는건 당연한거야 범죄의 공동정범이니까 너가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거 다 고려해서 범죄고 당연한 처분이라고 하는거야. 누가 분식집하지 말랬냐 분식집할 돈이 남아있었으니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압류한건 아니라고 하는거지 문해력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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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2026-01-22 22:13:40 5 1
다른 건 넘어가도 뭔 계속 다른 나라는 어쩐다 이건 어쩌라는 거임? 꼬우면 그 나라 가서 살아야지ㅋㅋㅋ 한국에서 다른 나라 법을 따지고 있네 외국가서 잡혀도 한국은 안 그런데요?? 그러면 봐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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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2:30:29 1 0
구글에 의사면허증만 쳐도 사진이 수십개 나오네 ㅎㅎㅎㅎ 면허증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의료인인척 하고싶어하는 열정 응원해~~ 사이코패스 구글링한 것도 칭찬해~~ 앞으로는 모르면 모르는척하기~~ ㅇㅋ?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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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22:44:34 2 0
아니 내가 대체 언제 의료인인척을했엌ㅋㅋㅋㅋ 나 의료랑 전혀 상관없는쪽에서 일하는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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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2:47:23 1 0
너한테 한게 아니었어. 후훗이한테 했었어. 넘 화나서 맥주도 들어가니깐 너한테 사이코패스라고 한게 급 미안하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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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22:52:56 1 0
사과 훈훈하고 좋네요. 다들 맥주 한잔 하시고 푹 주무십쇼. 저도 부끄러워지고 현타도와서 댓글들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굿밤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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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22:53:11 0 0
미안하면 멋있게 국시인증 함 하고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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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3:02:43 3 0

원본

쪽팔려서 사본 저장해놓은거 짤라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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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6-01-23 08:52:47 3 0
운전면허는 법적 처벌을 다 받았는데 왜 재교부 안해줌? 의사 변호사도 처음부터 다시 시험쳐서 발급하게 법을 바꾸면되겠네 그럼 재교부 심사 탈락할까 전전긍긍 안해도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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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런데왜 2026-01-22 10:11:23 86 0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면 도와준게 아니고 가담 내지는 주도 해서 위법한거 아닌가? 사망하신 건 안타갑지만... 그렇다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번복할 순 없지 분식집 하면서도 충분히 봉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텐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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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이아야해요 2026-01-22 14:18:52 16 0
면허 취소까지 받을 정도면 단순히 도와줬다기보다 그걸로 수익을 봤다는 뜻일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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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의후예 2026-01-22 10:18:39 37 1
나도 저거 뉴스봤는데 정확한내용좀 알고싶음 어지간한 의료사고도 면허는안건들이는데 개업도와줬다고 면허정지??? 뭔내용인지 항상 주장하는측은 지들유리한것만말해서 상황을 알수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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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1-22 10:37:11 18 0
이중개업이라는듯. 한사람 명의로 한군대만 개업해야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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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42:51 9 0
아냐 저 법은 설령 진료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반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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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6-01-22 10:38:26 50 1
누가보면 독립운동하다가 면허취소당한줄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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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2026-01-22 10:40:41 25 1
죄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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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7:55:38 4 1
이런 댓글이 반대없이 좋아요만 달린거보면, 행복을 주는 웃대는 옛말이구나 느낌. 아무리 익명성 뒤에 숨지만, 이정도로 이정도로 정제되지않은 순수한 혐오를 표출하고도, 좋아요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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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히아신스 2026-01-22 19:17:01 6 0
법을 어겨도(부정) x 죄를 저질러도(부정) = 긍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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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2026-01-22 10:53:40 20 0
가끔 드는 생각인데 이런 뉴스 볼때마다 아 저런 모럴의 사람들에게 나는 진료 받는거구나 해서 좀 무서울 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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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0:59:11 6 2
의료사고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언제나 생길 수 있는거고, 진료거부는 법적으로 제한되어있어 진짜 가능한 경우만 되는건데 이건 또 무슨 쌉논리인가.. 그냥 의사라면 악마라 생각하고 생각없이 얘기하는 놈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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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2026-01-22 11:17:48 23 0
의사증원 반대하면서 환자들 나몰라라 인질 잡은게 이미지타격 큰듯 그전에는 고생하고 좋은이미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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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1:51:46 5 1
의사 증원 뜻대로 하시고 공공의대 뜻대로 설립하시고 공공의료 뜻대로 진행되면 그제야 이런 댓 달았던거 후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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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무새 2026-01-22 11:53:50 35 0
근데 뭐 이건 위법사항에 걸려서 취소된거라 딱히 뭐 어쩌라고 생각 밖에 안드는뎁 ㅇㅅㅇ 이 케이스는 의료사고도 아니고 대놓고 범죄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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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1:57:56 11 0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6 2018년에 합법인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2021년에 불법소지가 생겼고 정확한 기준도 없음 법 자체가. 도와주기 전에 이걸 미리 법조계 자문을 받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일반인이 알고 피하긴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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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2:23:35 5 4
그냥 웃대에서 의사혐오는 포기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평소에는 중립기어 오지게박지만, 의사관련만되면 노골적으로 혐오적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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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2:25:57 4 2
파업한적 단한번도 없고, 자기 신념에따라 "사직"을 한건데도, 파업을햇네 환자를 볼모로 잡앗네 운운하는거보면 알아볼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음. 왜늘려야하나?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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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8:36:11 13 0
자기 신념에따라 '사직'을 하는게 바로 '파업'입니다.. 그때 사직한사람들 지금 다 의사말고 다른일 하고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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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9:10:17 4 0
사직이랑 파업의 차이조차 모르는구나...저런....파업은 직책은 유지한체 업무만 거부하는거고, 사직은 말그대로 직책을 포기하는거란다. 잘 몰라서 그러는가본데, 지방 바이탈과 전공의 복귀율은 50%될까 말까야. 사직한 전공의 반은 진짜 이 개같은 의료현장에 질려서 떠낫다는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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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1-22 19:25:54 5 0
오.. 그럼 그때 사직한사람들 반이 의료계를 아예 떠나서 다른일하고있는거임? 그건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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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6-01-22 21:14:11 4 0
바이탈 전공의 복귀율이 50%인데 그 복귀 안한 사람 모두가 의사를 안한다고 보긴 어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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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2:39:44 1 0
바이탈아닌 과로 갔을수도 있고, 미용하고있을 수도 있고, 의사 때려치운사람도 있을거고, 미국 의사면허 준비하는 사람도 봤고. 지금 가장 필요한게 지방의 바이탈과 (내외산소) 지만 가장 필요한걸 안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햇갈리게 말해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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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6-01-22 22:51:19 3 0
그럼 관둔사람 말고 대부분 개 같은 의료현장에 그대로 있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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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2026-01-23 07:22:30 2 0
복귀 하려해도 전의협에서 의사증원 반대 제대로 안한다고 복귀자 블랙리스트 만듬 의사가 고생하는건 맞는데 썩을대로 썩은 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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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02:29 7 10
아니 후배 병원에서 개원한다길래 조금 알려주고 도와주다가 면허날라갔는데 세번이나 재교부가 막혔어. 그리고 교통사고나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 때리다가도 면허가 날라가는데 재교부 될 확률은 우리나라 최근 10% 미만인 상황이야. 시스템이 병.신같은 상황이 맞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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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1-22 11:36:19 37 0
알려주고 도와주다고 본인명의로 개원까지 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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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39:42 5 0
누가 본인명의로 개원을 했다냐. 그런말이 어디있어? 실제적인 업무에 관여하는걸로도 의사는 한 곳에서만 적을 두고 일하는게 법적으로 강제라서 저렇게 될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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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1:43:39 6 0
설령 진료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반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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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교실 2026-01-22 12:41:43 11 0
아 그래서 큰아버지가 자기 병원 나두고. 우리쪽 병원 재단에서 골머리 썩기 싫다고 안 간다고 한 거구나. 2개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네. 어쨌든 다들 2개 안하는 구만 법 위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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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한가운데 2026-01-22 12:57:24 19 0
소쿠라// 뭔 억화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봐도 위법했다고 보여지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위법이라 보는게 당신은 불만인 모양인데, 나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그럼 당신말대로 그거 풀어주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대놓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아묻따 반발만 하지말고, 뭐가됐든 위법을 행했으니 적절한 처벌을 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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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3:10:39 6 0
대양// 나도 의사지만 전혀 몰라서 찾아봤는데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6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 정도는 2018년에 합법인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2021년에 불법소지가 생겼고 정확한 기준도 없음 법 자체가. 도와주기 전에 이걸 미리 법조계 자문을 받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일반인이 알고 피하긴 어려울듯. 위법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법조항을 쉽게 바꾸고 의사들에게 따로 공문 보내는 것도 없으면 안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것 구글검색하면 최신 법령 아닌 걸로 나오는 경우 많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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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한가운데 2026-01-22 13:19:17 24 0
아니//저도 친척이 의사여서 마냥 의사에 네거티브하고 그런건 없다는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판례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은 내가 몰랐다고 봐주고 그런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 언급하셨지만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판검사와 같은 레벨인 '엘리트' 계층이지요. 특히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일은 의료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통제되는 만큼 개원의가 몰랐다고 그것만을 참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은 구글검색이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늘 최신화된 법을 찾아야하지요. 특히 그런일들이라면. 한낱 자영업자도 그러는데 의사면 더더욱 주의해야할일이고요. 법이 바뀌었다고 공문을 보복부가 내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직에 있을때 법 개정됐다고 공지를 받은적은 없어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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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3rd 2026-01-22 11:07:48 2 0
면허취소사유가 정확히 어떤사안인지 모르니까 뭐라 말하기 뭐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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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2026-01-22 11:24:39 11 0
이중개설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병원을 2개를 개원 했다는건데 후배를 도와줬다는게 의사면허가 적법하지않아서 개원 못하는거를 법 제대로 안알아보고 자기 이름/자격으로 개원해주려다가 취소된거 아닐까라는 추측을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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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6-01-22 11:27:57 1 1
후배 개원 도와준 의사가 잘했다는건 아닌데 그런건 칼같이 면허 취소하고 중대 의료과실 저지른 의사는 버젓이 의료행위를 빙자한 장사 잘하고 있고ㅋㅋㅋㅋㅋㅋ 협회에 밉보이는 짓을 해서 저렇게 된건 아닐까 의심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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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안의나나 2026-01-22 11:31:27 5 0
의사협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들을 징계할 권한도 없고 면허취소나 재교부에 개입할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친목 단체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의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거예요. 지금 의사들 협회에 실망이 커서 아무도 의협회비도 안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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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1:59:18 4 0
의사협회 그냥 이제 진료 재미 없어진 퇴물 아저씨들 모여서 술먹고 라떼얘기 하는 친목단체인데.. 연합동문회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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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루크 2026-01-22 11:37:19 4 0
기레기들 이렇게 어그로를 잘 끌면서 웹소설 작가를 하지 왜 기레기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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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1-22 11:45:39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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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른 기사에 좀 더 자세한 상황 나온듯.. 의사 후배 3명이 어려워서 3명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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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1-22 11:49:57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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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뭔가 기사가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많음 . 무죄면 돌려주겠다하고 못받았다! 이러는데 벌금형 나왔으면 무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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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1-22 11:56:43 7 0
https://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 이 기사가 그나마 구체적 사정이 많이 나온듯.. 그래도 명확한 이유는 다 빠져서 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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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8:25:24 3 1
하지만 웃대에서는 의사만 나오면 아무튼 까죠?? 알아볼 생각도 안해요 ㅋㅋㅋㅋㅋ 진짜 정제되지않은 순수한 혐오를 느끼고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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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1:47:15 22 0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6 나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지금 1. 한 병원을 운영하며 다른 병원 진료를 도와주는 것도 이중개설 위법 2. 운영은 괜찮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계속 바뀌는 중 3. 법 자체가 그냥 법원 판단이고 일관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음. 억울하실 만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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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7:57:42 3 0
열심히 찾아오신건 너무 감사합니다만,,, 댓글들 꼴 보면 이거 볼사람이 없을듯 하네요. 그냥 맹목적인 혐오에 매몰된걸로 밖에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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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12:10:02 48 1
의사원장님들 요즘 기분 안좋으신건 알겠는데 면허취소법을 단순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 짤린다는 식의 물타기는 좀; 정확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교통사고죠.. 하루에 교통사고 수천건 일어나는데 그중에 금고이상으로 실형 처벌받는사람이 얼마나되는데요 ㅋㅋ 감옥가려면 적어도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하는건데.. 게다가 교통사고 내서 직장 짤리는게 맞냐고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어떤회사를 다니든 징역이나 금고 나오면 바로 사회생활 끝나는건데 그걸 왜 자꾸 교통사고 콩 하는정도로 축소시키는지.. 대중을 바보로 보는것도 정도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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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2:16:15 5 3
아니 아직 이해를 못하시네. 교통사고처럼 도덕적인 잘못이 없는 일에도 면허가 날아갈 수 있고, 본문과도 같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지도 않은, 다른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합법인 그런 후배 도움을 줬다는 것 때문에 수억-수십억의 빚이 갑자기 생긴 케이스잖아 게다가, 다른 직종이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는 게 맞는 논리야? 그리고 변호사는 재교부도 변협이 관리해서 도덕적인 여부에따라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은 그것도 법적으로 막혀있고. // 공무원, 법조인은 법을 지키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 의사는 의업을 하는게 직업인 사람이야. 직업관에 문제가 없다면 좀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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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2:21:01 4 4
대중을 바보로 아는거는 내가 그랬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의사들이 저 법을 잘못되었다 얘기하는걸,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 언급한 걸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 틀린말 아니고, 그 말이 말하는게 '잘못된 일에대해 잘못한 만큼만 벌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에서 나온건데 싹뚝 자르고 받아들여 욕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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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안의나나 2026-01-22 12:24:59 6 0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집행유예' 등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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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2:32:43 2 0
처음 금고 이상 면허취소 나올 때는 민식이법 나오고 나서 나온거라 더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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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12:39:39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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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글은 지워졌는데 1주만 나와도 금고나온다는건 선동이시구요. 저도 의료인이라 면허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되는건가 하는 공포가 있는건 공감하는데요. 근데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별 범죄도 아니었다가 최근에는 나락가는 범죄가 된거랑 비슷한거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올라가는거고, 그 올라간 기준만큼 도덕적 해이가 있는 의료인에게는 진료받고싶지 않은 환자들 생각도 하셔야죠. 법안이라는게 국회의원들이 뇌내망상으로 지어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다 여론을 반영해서 만들어진건데요. 워낙 성범죄저지르고도 면허 재교부 받아서 멀쩡히 일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니까 대중들 입장에선 불안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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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게아니라니까 2026-01-22 12:42:36 20 0
그리고 그보다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나.. 저분은 의료법위반이고 옛날부터 의료법위반은 면허취소였지. 재교부 되었어야 하는 사안은 맞지만 그건 최근의 변화가 아니고. 저 분이 의협에 과연 도움 안 청했을까. 자살하고 나니 적당히 언플하기 좋아져서 이제야 애도하는 척 몰려든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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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12:42:44 30 0
공무원, 법조인은 법을 지키는 게 직업인 사람이고 의사는 의업을 하는게 직업인 사람이야 라는 논리는 좀... 모든 직종은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게 직업인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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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29:25 3 2
https://www.tjb.co.kr/news07/reporter/view/id/42792/version/1 이미 상해1주로도 금고받은 케이스가 있고 그걸로 면허 날라갈 여지가 있는 시스템인게 문제지. 흉악범 중범죄자 강간범 면허 자르고, 의료기기회사 직원 수술시키는 의사 면허 자르는거야 아무도 안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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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3:32:07 4 0
모든 사람 법 지키며 일해야되는거는 당연한 거고 나도 거기에는 불만이 없어. 근데 쟤는 법 어기면 그러려니하고 얘는 직업 날라가고, 변호사는 기간 지나면 적당히 봐서 도덕적 문제 없으면 변협에서 재교부 승인 해주는데 의협은 그냥 보건복지부 눈치만 봐야되고 뭐 그런 이상한 상황이라 이거지. 도덕적인 문제가 별로 크지않은 업무와 일절 관련없는 법 어겼다고 직장이 날아가야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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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20:34:05 9 0
님이 올리신 링크는 상해 1주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제발 본인 글 링크는 좀 읽고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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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6-01-22 20:36:00 10 0
도덕적인 문제가 별로 크지않은 업무와 일절 관련없는 법 위반이라는건 원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이고 현실세계에서는 징역 및 금고가 내려질정도의 법 위반한 사람의 도덕적 문제는 매우 크게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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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아당김의법칙 2026-01-22 12:40:43 11 0
1. 사무장병원 면허 빌려줌 2. 대형병원 본인 명의로 오픈했다가 지분 투자 어긋나서 독박 쓴 케이스. 3. 당시는 옛날이라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없어서 법적 안전 장치도 안 해 놨을 가능성. 이래저래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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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아당김의법칙 2026-01-22 12:49:22 1 0
이 사건보고 할 말 많은데 따로 글 파던가 하고 싶은데 의사들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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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방2 2026-01-22 13:00:12 23 1
의사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개박살나있는지 의주빈들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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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22 13:48:16 11 0
그래서 다들 필수과 안하고 미용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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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7:37:54 15 0
현직 대학병원 내과하고있습니다. 님 댓글을 보니 이유없는 의사혐오가 얼마나 만연한지 알겠네요. 의주빈이라는 혐오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요. 참 궁금하고 신기하네요, 내 외래로 찾아와서 열심히 치료받고 가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의주빈거리고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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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1-22 17:39:14 6 0
내과 요즘 레지 지원률 개박살 났던데... 고생이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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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7:41:09 9 1
저딴 답도없는 혐오종자들 덕분에, 바이탈과는 ㅈ망할겁니다. 무조건요. 그럼 이제 누가 손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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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less 2026-01-22 13:37:13 11 0
억지도 모자라 특정분야 비하까지하네 쟤네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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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냥 2026-01-22 14:01:50 12 1
몇몇 의주빈들이 미쳐 날뛰는데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 중대한 위반인데 저걸 쉴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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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7:40:04 5 2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군요. 이중개설에 대한 판례는 뒤죽박죽이고, 설사 위법으로 판결나서 벌금형을 받앗다지만, 면허취소 후 반복적인 면허재교부 거부까지 할 사항이냐는건데, 포인트를 못잡는 모습을 보니 왜 의주빈같은 혐오발언을 하는지 알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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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찌그대를이즈리얼 2026-01-22 14:04:08 27 0
이 글 곧 지워지겠네 ㅋㅋㅋㅋㅋ 전문직들 다 그런진 몰라도 특히 의사는 집단활동 엄청 잘하고 인터넷에 거슬리는 글들 신고먹여서 지우고 이런 거 진짜 잘하더라구요 어디선가 와서 반대 ㅈㄴ 먹이다가 댓글이나 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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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이아야해요 2026-01-22 14:04:17 26 2
본문 내용이야 기사글만 봤을 때 판단재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안하겠는데 댓글에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어쩌고.. 의사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왜 들먹이는거임? 금고 이상의 형이 일반적인 사람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심지어 의사는 재심해서 재교부 받을 기회라도 있잖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은 얄짤없이 불명예 퇴직이고 임용자격조차 안됨. 의료행위와 관계 없는 것으로 자격 박탈은 과도하다고? 공무원은? 하물며 금고 이상의 형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거도 힘든데 나, 부모님, 내 자식들의 몸을 범죄자에게 맡기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솔직히 본글만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댓글에 호들갑 떠는 사람들 보고 의사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졌음. 밖의 환경은 변해가는데 자기들끼리 울타리 쳐놓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들. 다른 집단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의사라는 이유로 피하려 하지마. 되게 건방지게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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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2 16:58:00 4 1
그게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게 상식이지 않을까? 누가 그렇게 한대서 다 맞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사고방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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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이아야해요 2026-01-22 17:39:40 14 0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군에 적용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덩달아 공무원도 범죄 저질러도 잘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의사라면 의사면허취소법을 찬성해야하는 거 아닌가싶은데? 만약 의사가 특수직군이여서 귀족처럼 굴고 싶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도 실천해봐.면허 박탈될까봐 쫄아가지고 부당하다고 외치기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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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라 2026-01-23 16:49:48 0 0
의사들도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중범죄자 면허 영구박탈하는건 오히려 찬성이야. 그래서 저 법 만들어질 때 차라리 중범죄로 한정하자 그랬던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의사들도 그런 더러운 범죄자들이 전체중에 1%도 안될텐데 그딴 놈들이랑 한통속으로 묶이는게 좋겠어? 의사들이야 말로 이전부터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해왔었다고. 법적으로 막혀있으니까. 모든 논의 집어 치우고 이 질문에 답해봐. 범죄의 비도덕성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면허 박탈여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과실범이든 강도가 들어서 폭행을 한 것이든 그냥 특정 형량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박탈 두개 중에 어느게 합리적인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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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이아야해요 2026-01-23 17:48:42 0 0
중범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네. 난 중범죄는 경범죄와 대척되는 개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생각함. 해외 출입국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제한이 생기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사회적,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너가 이 정의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가 박탈되는 건 너도 찬성한다는 말이겠네. 이 정의를 못받아들인다면 너가 중범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서 주장을 해줬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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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이아야해요 2026-01-23 17:49:18 0 0
그리고 너가 말하는 범죄의 비도덕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의사 직무 능력과 상관 없는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 말이 얼마나 시건방진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의사 면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직접 개입할 수 있고 국가가 이 사람한테 환자의 몸을 맡겨도 된다고 공적으로 보증한 거야.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인격적 신뢰성이 요구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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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이아야해요 2026-01-23 17:49:41 0 0
직무 외 범죄라고 해도 신뢰성이 붕괴 되었는데 국가가 왜 자격유지를 해줘야 하지? 윤리와 신뢰를 저버린다면 면허 유지가 부당한거지 면허 박탈이 부당한 게 아님. 마지막으로 강도가 들어서 폭행한 것 이거 자꾸 써먹는데 그런 극단적인 예외상황을 들고오면 그러면 모든 예외상황들을 다 봐줘야겠네? 자꾸 판단 기준을 흐리려고 하지마. 이미 법원에서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과잉방위 여부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너가 말하는 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주장이 시작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애초에 아무런 기준을 세울 수 없어. 개별 사례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건 사법 판단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근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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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6-01-22 14:57:03 17 0
통장압류당한후 건보료체납하다 자살한거면 정말 심각한 생활고로 고통받은걸로 보이는데.... 원하는만큼 사치 못부려서 자살한걸로 단정하고 조롱하진 말자 고인의 삶을 모르자나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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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2026-01-22 15:14:30 1 1
용접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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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6-01-22 16:12:31 11 0
후배를 돕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다...병원을 두 개를 만든건가?..왜?..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인것 같은데..뭐가 억울 한건지 써 줘야 알지...그렇지 않아도 정보가 편협하게 돌아다녀서 인터넷의 정보에 경계하면서 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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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것도있어 2026-01-22 17:12:53 3 0
평생 살면서 죄라고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 죄 아니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박은 죄밖에 안떠오르는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생각에 실형이 나오는 사안이라면 얼마나 큰 죄일까 싶어서 금고이상에 면허취소가 과한 처사라고 생각은 안되는데, 또 한편으론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법 하나 바뀌는데도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도 엄청 하고 그랬던거 생각하면 개인의 일생이 걸린 저렇게 중요한 사항을 충분한 사전 홍보나 계도기간 없이 이랬다저랬다 애매하게 처리하는게 맞나 싶네. 저런건 삼진아웃제 처럼 벌점? 식이 어떨까 싶고. 대중이 접해오던 의사 관련 뉴스는 신해철 사망하게 한 의사가 다른병원 옮겨서 같은 시술로 또 사망사고 냈다거나, 환자 성추행을 하고도 면허 박탈이 안됐다거나(바뀤걸로 알지만) 하는 뉴스만 주로 접하고 실제로 올바른 처벌과 면허취소 등을 받은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다보니 의료인돠 일반인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는것 같아 저 기사는 분식집하다 생활고로 잘못된건택을 했다는 워딩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것 같아서 역시 기래기다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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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내마음과같으면 2026-01-22 17:57:07 5 0
역겨운 선택적 공감 원숭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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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8:09:14 13 4
다른 직종은 꿈을 잃고 절망하고 극복까지하면 영화로 만들어지지만, 의사는 꿈을 잃고 절망하고 자살까지해도 조롱만당하는구나 ㅋㅋㅋㅋㅋ이게 웃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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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18:12:43 13 3
자살은 우울증의 가장 처참한 합병증이다 이 사이코패스들아. 왜 유가족앞에가서도 교만하다느니, 선민의식이니, 분식집도 돈이 잘된다느니 해보지그러냐? 진짜 댓글들 읽다보니 이게 사람이 쓴게 맞나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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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2026-01-23 10:23:02 2 0
댓글들 보니까 기자가 안티라고 할 만큼 엉망으로 썼네 분식점에 절망한게 아니고 그 분식점도 장사 안 되어서 건보료 체납 자녀 학업중단 등등 생활고 있던게 맞는데 말이지. 이중개설 빼박이자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링크 뉴스가 더 잘 풀어쓴다. 하여간 뉴스가 너무 안티생성용 어그로였어 그리고 커뮤 혐오에 너무 상처받지 마삼.. 내 직업도 엄청 욕먹었는데 현실은 달라 커뮤는 혐오를 위한 댓글만 있는거고 형 현실이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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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금지 2026-01-23 10:27:11 3 0
어느 영역인니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 놓치지 않고 진료와 치료받고 형이 국민건강 증진의 핵심 인물이야 커뮤혐오는 어그로의 어그로인거고.. 개신교 교회도 봐 실제 봉사하거나 복지 챙기거나 조용히 신앙활동하는 사람 많아도 목사는 빤스목사만 있는줄 알잖아? 하여간 현실의 사람들은 의사한테 전문성에 대한 신뢰, 필요함과 감사함을 느끼니까 커뮤혐오는 무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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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졸린곰 2026-01-22 21:02:07 4 0
공무원도 다음날 숙취 운전하다 해임된 사람 부지기수다. 앓는 소리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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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하마 2026-01-22 22:00:21 10 0
이게 말을 분식점해서 생활고로 죽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날이 서있는데 평생의사라는 직업을 위해 노력했고 의사면허를 따고 자신의 자리를 잡았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내가 평생하던 일과 일상이 날아가 버렸고 그때문에 삶의 목표를 일어버린 한 가장의 이야기를 너무 날이서서 비난하는 거 같아요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난 웃대라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걸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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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i 2026-01-22 22:41:42 1 1
의룡인들은 그냥 이제 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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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S 2026-01-22 22:52:07 4 0
사람들이 화가 참 많아. 대충 맥락상 개원사기꾼 굳다이노 해야하는데 쉴드치는 게 불쾌한 거 같은데.. 이게 언플 선동에 안 당하고 정의롭게 분노하는 모습이라기 보단, 기레기의 혐오 분위기 깔아두기 떡밥에 휩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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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S 2026-01-22 22:58:32 8 0
댓글들 쭉 읽어보면, 저 개인의 일탈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 외에도, 의사를 멸칭하는 참신한 용어를 쓰면서 의사집단에 혐오감 드러내는 것뿐인 게 제법 있음. 이런게 좀 뭔가 뭔가임.. 난 의사도 아닌데 이런게 눈에 밟힘. 걍 우낀거 보러 들어온 커뮤니틴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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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1-22 23:14:45 5 0

이게 베댓 3개임. 저 의사의 자살은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지않고, 존중하지 않음. 의료법 위반은 맞지만, 그것이 죽어 마땅한 것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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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 2026-01-22 23:02:20 9 1
의사 관련 글 나올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의사들 파업할때 그 아가리를 적당히 놀렸어도 이렇게 인식 ㅈ박진 않았을거 같단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 ㅋㅋㅋㅋㅋㅋ 옳은 비판이든 억까이든 개돼지 조선인 장기말들의 발악이라 생각할텐데 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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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방구리 2026-01-22 23:37:32 10 0
저 사안은 안타깝지만 의사들이 다른일에도 저렇게 나섰으면 민심이 이정도는 아니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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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1-23 01:26:21 13 0
후배의 개원을 돕다가 실수로 이중개설했다?ㅋ 그거는 본인주장이고 상당히 악의적인 면이있으니 참작이 안되고 면허 박탈까지 됐을거고 수익금까지 환수된거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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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냥 2026-01-23 17:28:36 0 0
저기 의주빈 한마리 긁혀서 부들거리네. 후배 개원 돕는다고 이중개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양심부터가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걸 쉴드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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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 하다 숨진 의사에 분노한 의사들…"면허 재교부 왜 거부?"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