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엄벌주의의 허상 [37] |
작성 2026-02-02 09:06:46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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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8,075
돈까스와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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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음 ㅇㅇ
미국식 엄벌주의의 허상 [37] |
작성 2026-02-02 0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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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와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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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6-02-02 10:50:46
150
2
엄벌주의의 허상보단 자본주의의 폐해가 맞지 않냐? [10]
이동
HAL9000
2026-02-02 14:51:39
94
0
애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밥먹듯 벌어지는게 미국임. 대규모 경제사범들은 아예 사면받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플리 바겐이라는 유죄 인정시 감형되는 제도를 악용해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교적 적은 형벌을 받도록 종용하는 말도 안 되는 사법거래가 벌어짐.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개인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도 있으며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수백 년 징역 같은건 실상 질질 소송을 끌어 흐지부지하는게 대다수임.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도 단 몇 년만에 풀려나는게 일상임. 미국의 엄벌주의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외려 교도소 운영비용이 폭증함과 동시에 잡범들조차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오는 범죄학교(...)가 되어버려 범죄자가 더 양성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음. [6]
이동
베드워즈
2026-02-02 4
0
미국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대실패했다지...
베드워즈
2026-02-02
아니그런데왜
2026-02-02 4
0
카톨릭 신부....
봉화산셰르파
2026-02-02 150
2
엄벌주의의 허상보단 자본주의의 폐해가 맞지 않냐?
민초단조무래기
2026-02-02
민초단조무래기
2026-02-02 
크레이그터커
2026-02-02 
렌카와체리노
2026-02-02
긁혀서옴
2026-02-02
쇼킹한이야기
2026-02-02
긁혀서옴
2026-02-02
아이구구죄송합니다
2026-02-02
쇼킹한이야기
2026-02-02
거기몽둥이좀줘봐
2026-02-02
요개
2026-02-02 1
0
저거 민간 교도소라 그런듯 정뷰가 돈이 없어서 민간으로 돌리니까 돈 벌려고 저러는거지 그런데 돈 없으면 돈 없는데로 인권 개무시하고 교도소 돌리는 국가도 많음
초태8
2026-02-02 0
0
저짝은 진짜 돈이면 거진 다 되는듯
HAL9000
2026-02-02 94
0
애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밥먹듯 벌어지는게 미국임. 대규모 경제사범들은 아예 사면받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플리 바겐이라는 유죄 인정시 감형되는 제도를 악용해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교적 적은 형벌을 받도록 종용하는 말도 안 되는 사법거래가 벌어짐.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개인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도 있으며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수백 년 징역 같은건 실상 질질 소송을 끌어 흐지부지하는게 대다수임. 징역 수십 년을 선고받아도 단 몇 년만에 풀려나는게 일상임. 미국의 엄벌주의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외려 교도소 운영비용이 폭증함과 동시에 잡범들조차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오는 범죄학교(...)가 되어버려 범죄자가 더 양성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음.
HAL9000
2026-02-02
애니그마해독자
2026-02-02
DDaQ
2026-02-02
해산물전문가
2026-02-02
HAL9000
2026-02-02
발암의아들
2026-02-02
100SDW
2026-02-02 0
0
형벌 관련해서 미국에게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미국처럼 하면 안된다는 것
트루폴스
2026-02-02 1
0
교도소도 돈을 벌어야하니까
지금부터는
2026-02-02 1
0
횡령해서 돈세탁하고 쉰다고생각하고 드가있으면 되겠네 미친놈들아 우리나라보다 더하네
HAL9000
2026-02-02
지금부터는
2026-02-02
HAL9000
2026-02-02 
2026-02-02 
플라워마스터
2026-02-02 0
0
그래도 저러면 돈은 아끼면서 수용을 할 수 있겠다. 벌은 안되겠지만.
어쩌라거볍시나
2026-02-02 2
0
저긴 교도소를 사설로 하니까... 돈 많은 놈이 교도소 짓고 자기 교도소에 들어가면 떙임
화산검협청명
2026-02-02 0
0
이건 진짜 문제야...도대체 돈 낸다고 편하게 지내는 제도를 왜 만든거야? 그냥 죄를 지었으면 다 똑같이 한방에 쳐넣고 맞아 뒈지든 말든 뒈지기 싫으면 제소자들하고 잘 지내게 만들어야 사람이 최소한의 교화라도 되지...이게 뭐여 이게!
퇴사기념
2026-02-02 0
0
로비 합법 <- 이거 있는 이상 유전무죄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kdir
2026-02-02 0
0
옛날에 프로파일러님이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들 프로파일링 하는걸 봤는데 어릴때 강간 절도 상해같은거 입혀서 몇십년 형 나와도 다 가석방돼서 괴물이 되는거 보면 미국처럼 형량이 무겁다고가 다 아닌거 같음
장수엄마
2026-02-02 0
0
앱스타인 살아있다는 루머 돌던데. cctv 꺼두고 빼줬다는. 저런 식이면 가능하려나
슈퍼리치83
2026-0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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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죗값도 편히 치른다? 대학에 기부하고 입학가능한 미국다운 시스템. 근데 죗값을 돈으로 치르려면 적어도 정액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매겼음 좋겠음. 좋은 감옥에서 자료면 재산이 일정 이상 높은 사람은 니 전재산의 n%. 이런식으로.
방귀대장곽두팔
2026-02-02 1
0
저기는 대부분의 교도소가 민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운영비 충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