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사태 80여명 30억 현금화 처벌은 힘들다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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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2026-02-10 23:02:47

254

1 탈 중앙 외친 코인을 거래한건데 왜 법으로 따지려해. [1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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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인e3 2026-02-10 23:47:30 65 0 ㄹㅇ 나라에서 인정하지도 관리하지도 않는 재산인데 왜 나라한테 보호는 받으려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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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밀쿠키 2026-02-10 21:37:55

158

0 민사는 되지 않나 [1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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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홍생 2026-02-10 23:40:04 100 0 코인을 아직 재물로 보지 않는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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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2-10 21:16:54 8 0
와 걍 자다가 로또맞은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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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옹잉 2026-02-10 21:19:33 3 0
인당 30억? 다합쳐서 30억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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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각형 2026-02-10 21:20:41 4 0
2000개 던진 사람 있다는 썰 들었는데 그정돈 아니었나보네 그래도 진짜 개부럽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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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게이머 2026-02-10 23:55:11 4 0
하루 50개밖에 못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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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빠 2026-02-10 21:21:16 7 0
이거 처벌 가능하다고 하던데? MBC 뉴스에서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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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식샌드위치 2026-02-10 21:26:24 5 0
법적책임은 빗썸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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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밀쿠키 2026-02-10 21:37:55 158 0
민사는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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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밀링 2026-02-10 23:15:29 7 0
이런 판례가 있었는지 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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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은호랭이 2026-02-10 23:22:51 6 0
머리밀링/은행에서 돈 잘못보냈을 경우랑 같지 않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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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홍생 2026-02-10 23:40:04 100 0
코인을 아직 재물로 보지 않는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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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똑똑 2026-02-10 23:43:13 21 0
가라발행한거라 회수하더하도 빗썸은 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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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밀링 2026-02-11 00:36:34 15 0
외국 사례보니깐 코인은 누가 잘못보내도 받은사람이 처벌 안받는 경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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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6-02-11 00:41:39 31 0
재물로 보지도 않는거에 세금은 왜 뗘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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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쿠니 2026-02-11 00:47:22 50 0
경제적가치는 인정되기때문에 민사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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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2026-02-11 05:07:29 11 0
30억이면 변호사 10억써도 남는장시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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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꺼졌으면좋겠다 2026-02-11 09:47:24 12 0
세금은 재산적 가치 유무랑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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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시네 2026-02-11 13:04:36 1 0
판례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번이 첫 사례가 될듯한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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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귀족 2026-02-11 14:04:50 1 0
민사소송해도 타 거래소로 출금하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구매한다음에 매도 후 내 명의 통장으로 입금만 안하면 내 명의 통장 압류랑 신불자되도 와이프명의나 가족명의로 입금시키면 평생 사는데 지장없는거아님??ㅋㅋㅋ 그정도 액수면 신불자되도 은행대출 할일 없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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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L 2026-02-10 22:33:55 20 0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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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2026-02-10 22:34:31 31 0
민사는 가능하다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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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놈위에나는놈 2026-02-10 22:34:51 27 0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그대로 반환하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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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먹으러태국행 2026-02-10 23:04:41 19 0
존버하다가 떨어졌을때 반환해도 이자 내고도 남겤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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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수 2026-02-10 22:38:55 2 0
로또 1등 10억 위아래인데 세금 떼면 로또세번맞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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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2026-02-10 22:44:55 3 0
개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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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22:56:01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10 21:14 / 이동: 2026-02-10 22:56
- 어시스트: 듣고보니맞는말이야

긴장게장 2026-02-10 22:59:46 1 0
반대로 있는 걸 없애도 된다는 것 아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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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현황 2026-02-10 22:59:47 4 0
그냥 민사가 형벌이지뭐. 형사처벌조항이야 없을만하지만 코인가격이 팔앗을때보다 많이올라가지고 배상해야될금액자체가 말이안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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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2026-02-10 23:02:47 254 1
탈 중앙 외친 코인을 거래한건데 왜 법으로 따지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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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밤 2026-02-10 23:39:25 11 0
거래소는 세금내고 있어서 그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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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인e3 2026-02-10 23:47:30 65 0
ㄹㅇ 나라에서 인정하지도 관리하지도 않는 재산인데 왜 나라한테 보호는 받으려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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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2026-02-11 00:00:09 7 3
내가 만약 그래픽카드 5060을 주문했는데 가게 실수로 5090이 왔으면 가게에서 돌려주라고 하면 5090은 돌려줘야지. 5060은 받거나 아니면 환불 받더라도. 탈중앙화랑은 별개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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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연대 2026-02-11 00:07:21 48 0
그래픽카드같은 공산품이랑은 카테고리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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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2026-02-11 00:12:44 35 0
그래픽카드는 실존하고 용도도 분명하고 사람과 공장이 세금내면서 만들어지고 유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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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인e3 2026-02-11 00:52:06 40 0
그래픽카드를 생산, 유통, 구매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국가가 세금을 받으면서 보호해 주는 상행위니까 아예 다른 얘긴거지. 반대로 내가 어디 아마존 오지 원시부족에 가서 돌도끼랑 돌칼이랑 교환하려다가 사기당하면 대한민국이 보호해 주는거 아니잖아. 탈중앙을 외치며 국가는 빠져 있으라 하는 순간 당연히 국가의 울타리도 기대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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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2026-02-11 01:45:11 13 0
세금으로 따지면 빗섬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회사인데? 가상화폐가 자산으로서 값어치를 가진다는 것은 검찰 경찰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압수압류 하고 있는 순간 이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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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은호랭이 2026-02-11 07:39:24 1 0
27년 이후엔 수익에서 세금땔거라는데 그 때부터 보호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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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6-02-11 08:26:57 6 0
탈중앙화라도 법규는 준수해야 하지않을까요? 범죄수익을 죄다 비트코인화하면 압류불가가 되어 벌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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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치 2026-02-11 09:06:24 2 0
웹하드 포인트 같은 존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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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6-02-11 09:13:47 2 0
형사건이 아니라는 거구요 민사로 조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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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2-11 13:54:19 3 0
탈중앙하거 법 적용 하고 상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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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2-10 23:04:28 38 0
형사가 어렵다는거지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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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굴긔 2026-02-10 23:05:31 2 0
형사처벌이 안되는거지 돈은 뱉어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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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좋아해요 2026-02-10 23:05:54 2 0
빗썸은 이제 자본금 없는데 또 전산코인 거래하는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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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6-02-10 23:14:42 2 0
소설에 이런 사건 나오면 개연성 없다고 욕 엄청 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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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파뇨 2026-02-10 23:20:03 41 0
이거 예전 글에도 달았던 댓글이긴한데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 안되는 형사 판례가 있지만 당연히 민사로는 판예도 있도 환수 가능함. 단, 거래소의 과실도 인정해서 차익금 없이 환수하는 조건으로 갈거라고 다들 예상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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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9univ 2026-02-10 23:32:24 2 0
고법 판례에 오입금 된 비트코인 반환을 같은 개수의 비트코인으로 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의 비트코인 시세로 지급하라는게 있었음.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폭등하면 일이 커진다고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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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캬캬 2026-02-10 23:33:47 13 0
민사 걸어봐야 세탁해서 배째라면 환수할 방법이 없지 수십억이라 버텨볼법도 하네 나같으면 쫄려서 진작에 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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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2026-02-11 07:48:45 0 0
수십억이면 ㄹㅇ 조폭올수도 있어서 해외 안나가면 무서울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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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해 2026-02-10 23:43:20 26 0
암호화 탈중앙화 최대수량 한정적. 이즤럴 하디만 결국에는 없는 코인을 시스템 적으로 줄수 있는 게임 캐쉬와 다를자 없었다는게 이번 사태의 진짜 의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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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말이냐시바라 2026-02-11 00:10:43 1 0
빗썸 사태는 비트코인 자체랑은 별개로 봐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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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해 2026-02-11 00:28:59 17 0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 되서 전체 갯수가 한정적이고 일정하고 그걸 쪼개서 거래 주고 받는건데. 빗섬 작년 비트코인 보유갯수가 130개 였슴. 그리고 은행으로 피면 예금주 명의로 보유 중인게 4만여개 정도. 근데 이번에 지급 된게 250명x2000btc씩 50만개. 즉 실제 총 보유량보다 14배많은 양이 정도 지급된거. 들고 있지도 않은 코인이 시스템 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문제 없이 현금화 까지 된게 지근 사태의 본질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사기고 전지구적 규모의 야바위게임과 같다고 생각하고 한번도 한적없는데. 지들이 지껄이는대로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량한정적(희소성)등등이 그나마 비트코인등 크립토 커런시의 강점이라 생각했는데. 애초에 들고 있지도 않는 코인을 저렇게 주고 받고 현근화 까지 가능한거면 그럼 저게 뭐지? 막찍어낼수 있고. 아무도 보증 안해주는거면. 비트코인 존재자체가 부정당한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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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미츳네 2026-02-11 00:56:22 1 0
거래소가 투명하지 않은걸 왜 블록체인탓으로 돌릴까 온체인데이터는 어떤 자산보다 투명한데…그냥 관련 기관들이 준수해야할 준비금 제도 같은 법이 미비한것을 탈중앙화 자체에 포커스를 두면 너무 핀트가 안맞음 우리나라에서만 천만명이 투자하고있는게 암호화폐안데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제도권화시켜서 피해를 줄여야지 너 잘걸렸다 사기다 이런식으로 매도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음지화되면 그때는 영원히 컨트롤이 불가능한 탈세지옥이 펼쳐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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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2-11 01:12:47 1 0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는 모든 코인들은 그냥 거래소 내 캐시라고 보면 됨... 비트코인과 블럭체인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음. 거래소가 문제일 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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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해 2026-02-11 01:14:48 18 1
거래소를 탓하는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있지도 않는 유령코인이 거래\현금화 된다는게 만천하에 증명된건데. 저게 과연 저 빗썸이라는 하나의 거래소 문제일까. 아니면 미국등 전세계에 다른 코인업체 거래소에는 전혀 없던 일이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는데? 저런 일이 안일어나야 해당 자산(개인적으로 자산이라고 부르고 싶지도않지만)의 신뢰로 사람들이 믿고 거래 하는거지. 근데 그것이 이미 일어낫잖아? 다른 가상자산등은 다 사기라고 쳐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최초고 그나마 최고 신용 최고 가치라고 많은 사람들이믿어 왔잖아. 근데 그 믿은 근간이 지금이 유령코인 사태로 뿌리부터 흔들리는거지. 코인 자체가 거래수단이 될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자산" ”투자처"가 될수 있냐는 근본적인 의심이 있었슴. 하지만 지금 유령코인 사태로 생각해보니깐. 저렇게 유령코인으로 현금화 까지 가능하다면. 저게 도데체 뭐지. 코인 거래소 가 맘만 먹으면 없는 코인 막찍어내서 거래하고 파산 잠적 하면. 그냥 “돈복사” 그 자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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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무 2026-02-11 01:40:48 0 0
사실 저런 비슷한 사례는 주식쪽에도 종종 잏어남. 비교적 최근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도 있었고. 문제는 맞고 거래소든 증권사든 관련 규제가 있긴 해야 하지만, 코인만의 문제는 아님. 그리고 없는 돈을 굴린다는 개념은 사실 현대의 은행이 사실상 하는짓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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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미츳네 2026-02-11 01:50:20 1 0
블랙록이 etf를 굴리고 있는 미국은 어떤 거래소라도 코인 수탁사를 따로 두고 정부에서 관리함 그게 법적으로 완비된 상태임 한번 찾아보셈 그리고 저런 행태 자체가 거대한 공매도와 같아서 비트코인 시세에 악영향임 더 비싼값에 거래되었어야할 비트코인이 가짜주문으로 가차가 떨어지게된 상태임 우리가 거품이다 가치없다 무시하고 방치한 사이에 벌어진 촌극임 앞으로 et시장이 커지면 시장가치 보존을 위해 미국에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음 그 전에 인식도 좀 개선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뒤쳐지지 않을텐데 게시판 댓글들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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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2-11 02:08:51 15 0
난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선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지만,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인 것과는 큰 관계는 없다 보는데..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면 100원씩 넣어줘야 하는데 실수로 100억원 찍어주는게 가능한거랑 비슷함. 보통 이런 실수는 금방 잡아내고 특히 대규모 자금 인출이나 이체는 실시간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은행이 인지하지 못하면 100억을 인출하거나 타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게 은행이 없던 100억을 위조지폐로 찍어냈다는 뜻은 아니잖아.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은 거래에 따라 전산상 명의만 바꾸는 것이고 실제 현금 등의 이전은 일정 주기로 정산만 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도 비슷할 것임. 특히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5분이나 10분 단위로 거래를 '블록'으로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코인 거래가 실제로 확정되는건 몇분 정도의 딜레이가 있음. 잘은 모르지만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면 그 갭도 있긴 함. 이런 문제는 '탈 중앙화'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결국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던 오류가 거래소에서 훨씬 더 허술하게 발생한다는걸 보여주긴 하지만, 코인이 게임캐쉬나 다름없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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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2-11 02:16:08 10 0
근데 코인거래소가 없는 코인 막 찍어낸 것처럼 팔아서 돈벌고 파산 잠적하는 사건들은 코인 초창기에 특히 많았고 근래까지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걸 막으려고 법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여러 제도를 통해 문제점이 잘 예방되고 있던거고, 가상화폐가 탈중앙화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건 헛소리인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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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해 2026-02-11 02:16:11 3 0
십년 전부터 코인하는 사람들은 뭐에 홀린듯하게 코인을 옹호하드라고. 그래서 코인의 실체가 뭔데. 전지구적 눈치게임 도박판.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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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해 2026-02-11 02:30:37 2 0
몇년지나면 또 호구들 달려들어 사상최가 경신 티비에 코인전문가 “그 사람들” 존나 나와서 펌프 존나 넣고. 호구들 축제분위기 한동안 지속. 국제정세 정치적이유 등등으로 급락하면. 방문/세면대 등등 뿌신글 인증 올라오면서 다른 의미의 축제 분위기 코인 전문가들 조용.무한 반복. 살기 어려운세상에 한방 노리는 도박판에 돈먹고 돈먹기를 지구 규모로 하는것 까진 좋은데. 그 도박판을 옹호하는거 자체가 좋게 안보임. 지금까지는 설이지만. 저러다 양자컴퓨터링 ai로 비트코인 암호 뚤리면 코인사람들 뭐라고 할지 궁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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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쿠키 2026-02-11 02:44:03 0 0
비트코인을 옹호한다기 보다는(코인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코인 포기함) 정확한 내용으로 까는게 아니라는거죠. 저 가짜 비트코인은 빗썸 내부의 문제고 비트코인과는 무관하긴 해요. 만약 오지급된 62만 비트코인을 출금 시도했어도 빗썸이 보유한 갯수 내에서만 출금 가능했다는 것. 물론 아무리 비트코인에 문제가 없다해도 그걸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니 코인 안하는 사람 입장에선 별 차이도 못느낄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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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woof 2026-02-11 06:17:55 0 0
탈중앙화화패는 사실 중앙화패가 심은 이중스파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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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촉호파이 2026-02-11 07:18:25 0 0
이건 거래소의 문제가 맞는거야. 비트코인의 승본적 거래방식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쉽게생각하면 내 지갑과 너 지갑간의 거래임. 은행과 거래소의 문제는 지금 발생한 문제인가임. 애초에 잇지고 않은 비트코인이 발행한거처럼 은행도 애초에 있지도 않은 금과 현금을 사람들의 계좌에 넣어 준다는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애초에 서로의 지갑간의 거래를 근본적으로 한거고 그 지갑간의 거래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원한다면 거래내역을 조회할수 있고 얼마가 왔다갔다 했고를 알수있게 오픈한다는거임. 그리고 그게 뚫리지 않게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이 밑바탕이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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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촉호파이 2026-02-11 07:21:30 0 0
승본적->근본적, 만약에 정말 코인 거래소 라면 빗썸이나 업비트처럼 주식창마냥 띄워놓고 매수매도가 아니라 코인해봤으면 알겠지만, 코인을 입출금 할때주소 입력해서 입출금 하듯이 해야하는게 찐 코인 거래임. 그래서 이건 비트코인과 거래소의 문제를 따로 봐야하는거다 라고 나두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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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촉호파이 2026-02-11 07:27:21 0 0
그게 실제로 현금화 됐잖아 그러니 비트코인은 찍어낼수있는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일종의 뱅크런 같은거야. 거래소는 실제로 그만큼의 코인을 보유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거래소 자체 문제로 비트코인을 포인트 마냥 찍어댔던거고, 그럼 당연히 보유 비트코인이나 현금만큼 있지 않은 상항에서 모두가 비트코인 이거 다 현금 인출할게요 하면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금인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망하는거지. 애초에 은행이 이러한 방식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나온건데 거래소라는게 등장하면서 또다시 반복된거임. 쉽게 생각하면 은행=거래소, 현금(실제로 존재하는,은행이 보유하고있다고 주장하는러 말고)=비트코인 이라고 보면될거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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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구멍 2026-02-11 08:18:46 0 0
그럼 지금 화페 시스템도 똑같은데 화페도 가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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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말이냐시바라 2026-02-11 09:10:23 0 0
내가 동네사람들한테 돈받고 당일 시세 반영해서 수기로 장부에 비트코인 구매 수량 기록하고, 동일하게 판매 시 수기로 장부에서 차감하고 당일 시세로 현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실수로 100원이 아니라 100비트코인으로 기록했고 오기록된 코인이 장부 내에서 잠시 거래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비트코인의 허상임? 실제로 내가 가진 돈 이상으로 출금되야 진짜 돈 복사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거고, 내부에서 거래된건 거래소 신뢰의 문제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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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촉호파이 2026-02-11 11:28:34 0 0
지금 화폐가 가짜냐하면 그러한 의심에서 시작된거임 실제로 미국 달러는 금을 바탕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금을 그만큼 은행이 가지고있냐 하는거지 사람의 판단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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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구단주님 2026-02-11 11:40:39 0 0
거래소는 탈중앙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화 시스템임. 입금, 출금할 때만 탈중앙화쓴다고 보면 됨. 그런 의미에서 거래소 내의 거래는 블록체인과 전혀 연관이 없음. 우리가 아닌 주식거래소,은행과 똑같다고 생각하면됨. 거래소를 지칭하는 영어단어가 CEX(Centralized Exchange)라는 것을 알아둬야 함. 즉, 주식거래소와 은행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CEX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임. 명심해야 할 것은 거래소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임. 말그대로 게임내 캐쉬랑 똑같은거임. 진짜 블록체인은 이제 이 자산들을 실제 블록체인에 태워 입출금할때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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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O 2026-02-11 11:42:17 0 0
어쨌든간 코인의 '쓸모' 와는 별개로 코인의 거래방식은 세상 어느 시스템보다 투명함. 애초에 설계된대로 지갑대 지갑의 거래, DEX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게 없음... 실물과 수량이 1:1(코인의 경우에는 온체인데이터와) 이 아닌 문제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님, 금이든 현금이든 그것을 거래(또는 중개)하는 거래소의 문제임... 시스템(블럭체인) 밖에서 처리하며 생기는 문제를 시스템 탓을 할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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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2026-02-11 00:13:56 4 0
관리하는 화폐도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관리하는 놈 아무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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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6-02-11 00:19:05 0 0
게임아이템처럼 취급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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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넛크림 2026-02-11 00:22:14 3 0
형법상으로는 잘못들어온 빗코 슈킹해도 횡령 배임은 안된다던데(형법 교수님이 그러셨음) 민사로 들어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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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2-11 01:32:36 0 0
그런데 오입금 받은게 현금이어도 횡령, 배임에는 해당 안되지 않나? 횡령은 업무상 관리를 맡은 자산을 슈킹하는 범죄고, 배임은 임무를 배반하는것, 즉 타인에게 위임, 위탁 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으로 빼돌리는 거잖아. 어떤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는 범죄들인데, 저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빼돌린게 아니라, 상대쪽에서 먼저 실수로 넣어준거라 해당 안될거 같음.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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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9univ 2026-02-11 06:49:25 0 0
오입금 받은게 현금이면 횡령 임. 법원은 신의칙까지 타인의 사무에 포함되는걸로 해석 함.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고용해서 출근시키는거랑 사회 통념상 이건 니가 해줘야지 하는걸 똑같이 본다는 얘기. 문제는 법조항에 재물이라고 적혀있는데, 재물은 물리적 형태가 있거나 관리가능한 동력이어야 됨. 비트코인은 당연히 동력도 아니고 물리적 형태도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됨.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법조항에 물건이나 재물이라 써있어서 비트코인은 여기 해당 없음. 예금은 횡령죄에 한해서 재물로 인정하는데 살짝 억지 임. 다른 범죄판단에서는 예금은 재물 아니라고 부정함. 이거 논문도 있음. 사견은 하도 예금 오입금한 돈을 먹튀 해대는데 형법을 아무리 찾아도 처벌할게 업으니까 억지로 재물로 한게 아닐까 싶음. 그래서 이번 사건 변호사들 얘기보면 법리로만 보는 사람들은 무죄라하는거고, 판례보는 사람들은 판사가 꼴리면 비트코인도 재물이다 해서 횡령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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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2-11 07:50:23 0 0
재물 여부 때문에 적용 안되는거면 횡령은 안되도 배임은 되는게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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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9univ 2026-02-11 11:17:48 0 0

원본

예금은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 그러나 가상자산은 신임관계가 아님... 법리만 자꾸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건데 그냥 수학 공식 처럼 기계적으로 더하고 빼는게 아니라 법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함. 위에 썼듯이 내 사견은 법리만 보면 예금쪽이 억지인데 워낙 먹고 배째라들을 해대는데 다른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법리를 확장했다 이렇게 생각함. 안 그러면 이거 해석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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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킴 2026-02-11 02:57:35 0 0
이번 사태에서 실제 코인을 거래한 게 아니라 거래소 포인트같은 걸 잘못 지급한 거니까, 민사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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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밥해 2026-02-11 03:12:17 0 0
실제 btc으로 나가서 현금화까지 된게 문제임. 거래소 포인트 같은 거 였으면 현금화 애초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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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킴 2026-02-11 03:21:47 0 0
엥 거래소 포인트 같은 거인데 왜 현금화가 불가능한거에요? hts 주식이 원래 그런원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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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리아 2026-02-11 05:10:04 3 0
거래소 포인트가 아니라 코인이고 코인의 생성은 채굴밖에 생성 방법이 없는데 지금 채굴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코인이 생성되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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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2026-02-11 07:54:46 1 0
수표 개념에 더 가까움. 코인은 거래 한번에 10~30분이 걸리니까 불편해서 그 거래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표로 다른 코인이나 현금이랑 바꿔막었는데 실수로 거래소가 감당 못하는 공수표를 막 날려버린거지. 내 생각엔 법리적으로 따지면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거래소 측이 전액 다 받거나 손해분까지 보상받는건 어려울것 같긴 함. 이게 형사 소송 대상이었으면 부분무료화 게임회사도 다 형사소송 걸려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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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6-02-11 10:06:00 2 0
ㅇㅇ 코인의 장점을 원하면, 거래소를 이용하면 안되는거지.거래소 이용하는순간 탈중앙화니, 뭐니 다 끝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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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2026-02-11 10:06:22 0 0
그냥 아덴 복사가 된거고 아덴으로 비트코인 바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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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2-11 10:24:58 1 0
코인이 어쩌구 암호화폐가 어쩌구 블럭체인이 어쩌구 저쩌구.. 그냥 발행해서 팔면 되는거였네. 삼성증권 유령증권 사태랑 다를게 없는데 뭔 암호고 블럭체인이고 나발이여...거래소에서 돈복사가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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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6-02-11 15:33:46 1 0
상황은 같은데 말그대로 가상화폐, 실물이 없는거라 이게 달리볼수있다고 하더라 ㅋㅋㅋ 애초에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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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2-11 15:40:49 0 0
ㄴ거래소 말고 이왕 이렇게 된거 보급소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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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6-02-11 15:42:31 1 0
ㄴ회원가입하면 주기적으로 코인 공짜로 보급해주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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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6-02-11 12:46:56 0 0
코인은 한번 거래되면 회수가 안됨. 거래가 된다면 장부거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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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졸린곰 2026-02-11 13:16:21 0 0
법적으로 게임머니와 같은 지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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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새발 2026-02-11 14:08:40 1 0
댓글들 대부분에서 지금 코인 '거래'가 실제 자기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딴거 없다. 코인소유는 거래소고, 거기에 코인 가격에 해당하는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 뿐이야. 거대한 코인 거래소에서 시세에 맞춰 수수료를 주면서 도박을 하는거지, 전자코인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코인으로 껌한통도 못사먹는데 뭔 가상 '화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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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밤이 2026-02-11 15:29:43 0 0
그래서 메이플 메소 블록체인걸면 메이플코인 된다는거지???개쩌네...쌀먹 복사기 아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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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6-02-11 15:32:42 0 0
내가 주로보는 유튜브에 나온 전문가들은 민사도 소용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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