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담합 식품기업 세무조사 추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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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닝루 2026-02-11 01:06:24

259

1 근데.. 이거 하는 취지는 좋긴 한데, 과징금이 너무 약하잖아. 솔직히 수입의 몇프로를 국가에 반환하는 세금이랑 다를 게 뭐냐고. 수입 이상으로 과징금을 때려야 앞으로 안하지. 그냥 때 되면 하는 세금 걷기 눈속임 쇼로밖에 안 보여. [1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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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2026-02-11 11:18:58 62 0 행정부는 일을 빡세게 하고있는데, 입법부 이 ㅅㄲ들이 일을 안 해. 여당이고 과반수면 행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착착 진행해줘야 하는데, 지들 당파 싸움 한다고 갈라지느라 일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열불내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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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야진지차려와라 02-11 11:07:31

157

3 더 웃긴건.... 유튜버 슈카가 저렴이 빵집 열었을 때는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신랄하게 때리던 언론들이 정작 담함한 대기업에는 건조한 논조로 넘어가는 행태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자는 것과 경쟁을 막아버리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라고 속상하게 말하는 슈카가 너무 안 쓰러웠음.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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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망고그린티 2026-02-10 18:48:04

0 나라꼴 잘 돌아간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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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망고그린티 2026-02-10 18:48:04 73 0
나라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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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왕v 2026-02-11 11:47:13 1 0
살다보니 저게 반어법이 아닌상황도 생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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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6-02-10 18:49:02 2 0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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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센세 2026-02-10 19:07:34 16 0
소금빵 가격 논란 때 밀가루, 설탕 등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소수의 업체가 단합해서 공급자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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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닝루 2026-02-11 01:06:24 259 1
근데.. 이거 하는 취지는 좋긴 한데, 과징금이 너무 약하잖아. 솔직히 수입의 몇프로를 국가에 반환하는 세금이랑 다를 게 뭐냐고. 수입 이상으로 과징금을 때려야 앞으로 안하지. 그냥 때 되면 하는 세금 걷기 눈속임 쇼로밖에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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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생 2026-02-11 09:42:03 56 0
과징금이 낮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려면 실제로 과징금을 계속 부과해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단속이 필요함. 단속 사례가 쌓여야 제도가 얼마나 약한지 체감이 되니까. 다만 징벌적 과징금 도입하려면 “지금 과징금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커져야 입법부를 압박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정도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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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망고그린티 2026-02-11 10:50:54 22 0
법률개정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는 것도 문제니까,,,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제부터 바로잡아가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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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3543 2026-02-11 10:55:26 53 0
그거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거임... 다만 지금 욕나오는 타이밍인거는 그거 시행되기전에 미리미리 걸려서 지금 약한 과징금으로 넘어갈려고 하는게 보이니까 빡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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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2-11 10:55:30 44 0
안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얘기나왔음. 당국도 인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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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낭비중 2026-02-11 11:01:22 8 0
법 고쳐서 패자니 시간이 오래걸리고 소급적용 어려워서 그냥 지금 팰 수 있는 걸로 패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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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11 11:09:04 34 0
국무회의 중계하는데서 그얘기가 계속 나오더라. 저번에 암표애들 처리할때도 벌금같은거 너무 약하다고. 근데 이걸 욕하고 싶으면 입법부를 먼저 욕해야 되고, 입법부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저런걸 계속 단속하고 언론에 공론화를 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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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2026-02-11 11:18:58 62 0
행정부는 일을 빡세게 하고있는데, 입법부 이 ㅅㄲ들이 일을 안 해. 여당이고 과반수면 행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착착 진행해줘야 하는데, 지들 당파 싸움 한다고 갈라지느라 일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열불내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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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6-02-11 11:38:42 3 0
과징금 때리는데서 그치는게 아니고 최종 판결도 봐야함 대법가면 대폭 할인해주던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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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11 11:43:09 19 0
어짜피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정한 한계를 넘게 때릴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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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2026-02-11 14:25:46 14 0
대통령이 대놓고 같은 내용 말하고 국세청이랑 공정위 직접 갈구고 있음 관심들 좀 가졌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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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2026-02-11 18:42:47 0 0
벌금 약한건 법을 고쳐야돼서 당장 안되니까 다른걸로 패라 라고해서 그럼 세무조사로 패겠다 하는것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건 아니지만 속뜻은 이런 논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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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샛기 2026-02-11 10:29:14 4 0
빵이 하나에 천원 넘어가는게 시팔 말이 되나 밀가루 설탕 담합한거 싹다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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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0:55:45 게시물이 1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10 18:47 / 이동: 2026-02-11 10:55
- 어시스트: 듣고보니맞는말이야

chogal 2026-02-11 11:00:19 4 0
이게 너무 원재료다보니 오히려 체감이 덜 되는 느낌임. 사실 제일 중요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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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소프트웨어 2026-02-11 11:05:29 3 0
밀가루 설탕 = 빵 피자 치킨 과자 라면 국수 튀김 떡볶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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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모니터 2026-02-11 11:00:25 1 0
4번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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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2-11 11:00:45 6 0
44% ㅋㅋㅋㅋ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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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2026-02-11 11:01:08 0 0
폭리를 취했어도 그거 신고 다 하고 세금 많이 냈다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로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ㅋㅋㅋ 담합은 형사처벌아닌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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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물결 2026-02-11 11:23:17 4 0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오기 힘들겁니다... 조사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고요. 마침 제가 세금쪽 일 하는데 기장하는 업체들 세무조사 들어온다 그러면 딱히 잘못한게 없어도 식은땀 날 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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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난건미역 2026-02-11 11:03:01 1 0
걸려도 이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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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막국수 2026-02-11 11:05:42 1 0
요식업 하면서 느끼는게 물가가 특정품목이 하나 오르면 다른것들도 무지성으로 막 오름. 이게 짧은 주기로 높은 상승폭으로 오른 후에 다시 안내려가죠. 역시나 뒤에 이런 담합같은게 있었다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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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야진지차려와라 2026-02-11 11:07:31 157 3
더 웃긴건.... 유튜버 슈카가 저렴이 빵집 열었을 때는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신랄하게 때리던 언론들이 정작 담함한 대기업에는 건조한 논조로 넘어가는 행태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자는 것과 경쟁을 막아버리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라고 속상하게 말하는 슈카가 너무 안 쓰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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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식 2026-02-11 11:16:07 57 0
언론뿐만이 아니라 제과협회고 뭐고 소상공인이고 다들, 슈카가 자기들 못살게한다고 개같이 욕했는데, 진짜 자기들 못살게 하는 애들한테는 입꾹닫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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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노래방 2026-02-11 12:20:16 8 1
어쩔수 없지. 지금 제과제빵쪽 원재료 자체를 틀어쥐고 있는 구조라서 잘못보이면 큰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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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달렉킹ll 2026-02-11 15:19:32 2 0
독점임 ㅋㅋ 제빵 하려면 주인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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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2026-02-11 11:10:04 21 0
규모의 경제가 안돼서 한국은 식료품이 비싸다는 분들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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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찡 2026-02-11 11:10:08 15 0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돈은 없는 걸 쥐어짜 내서 내가 내고 기업은 왕창 벌어 놓고는 세금 내듯이 수익의 몇 퍼센트만 국가에 기부하는 게 참 속상함. 볼 때마다 그냥 자국 내수 보호 같은 건 하지 말고 규제를 다 풀어서 외국 기업이 전부 들어오게 하고 국내 독과점 기업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럼 일자리도 더 없어지고 경제도 더 안좋아 지겠지만 나만 아픈게 너무 싫다... 같이 좀 살고 같이 좀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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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치 2026-02-11 11:16:28 20 0
조단위로 담합하고 해쳐먹어도 벌금 맥스가 2억언더라며? ㅋㅋㅋㅋ 안하는게 븅신이지 나같아도 해쳐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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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2-11 11:28:08 6 0
제발 법을 바꿔서 과징금은 해먹은것보다 더 토하게 하자...매번 이런식이야...해먹은돈>>>로비+벌금인데 계속 해먹으라는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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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Revive 2026-02-11 12:20:40 1 0
수백 수천억 벌고 수십억 벌금내면 너무 이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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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숲오두막 2026-02-11 13:23:31 2 0
소금빵사태때 모든 언론과 커뮤니티(웃대 포함)에서 슈카를 헐뜯던 사람들 전부 다 입 꾹 닫고 있음 왠만하면 눈팅만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때 슈카의 취지는 이런거고 오해다~ 해명방송 한번 보고 와라~ 그건 팩트와 다르다~~ 여러차례 대댓글 달았는데요 선택적 분노만 하던 사람들은 항상 진실이 밝혀지면 조용하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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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2026-02-11 13:28:33 1 0
영업정지를 때려야 정신차릴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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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깡 2026-02-11 14:41:56 1 1
슈카 욕하던 놈들 싹 다 조용한게 지인짜 유우머임 ㅋㅋㅋ 웃대에도 많던데 2년 후 상장기업 후빨용 이벤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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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ozart 2026-02-11 15:21:45 2 0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지금 법으로도 과징금 세게 못때리나요? 아니 원래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부회수하고 보상한다는게 있지 않나요? 아니면 가격 단합은 불법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게 이해가 잘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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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파파 2026-02-11 16:16:29 1 0
하면 뭐함? 과징금 때리라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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