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2-12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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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홍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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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티에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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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ㄹㅇ 기도나 해야하나. 대비한다도 해도 14만명이라 써있는거보면 아무 생각안나네
메플18주년노래들음
2026-02-12 
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2-1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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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집어치우고 저때 수도 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구라쟁이소설가
2026-02-12 
눈팅4년만에가입
2026-02-12
UOOCE
2026-02-12 
우리동네음악병장
2026-02-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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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천도되기전에 통일돼서 개성천도할듯ㅋㅋㅋ
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6-0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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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토로 돌아가
햇님찌찌
2026-0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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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 진천, 사거 용인 이라더니...
D알리기리에
2026-02-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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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대법관들은 진짜 법관 자격이 없다
Dheksl
2026-02-12
D알리기리에
2026-02-13
요개
2026-02-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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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이 있는 나라에 관습헌법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개가 웃을 소리냐
드십
2026-02-12
북촌프리덤
2026-02-12
Dheksl
2026-02-12
주식빼곤다잘함
2026-02-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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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짤 전남 세종만 5등급이길래 찾아보니 이건가
야간근무자
2026-02-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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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호시탐탐 남의 땅이나 탐내서 저런 천벌을 받게 된 걸까? 아니면 저런 땅에 살고 있으니 항상 남의 땅을 탐내게 된 걸까?
봉준호감독
2026-02-13 
닉군
2026-0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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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꿀지식 ㄱㅅ
DVa송하나
2026-0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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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거 짤 볼때마다 조선인들은 에르디아인들 같음
2026-02-12 
코사카레이나
2026-0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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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리
2026-02-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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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missouri3
2026-02-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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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나는 똥꼬쇼...
스텔라이어
2026-02-1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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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진짜 개 븅쉰같은거....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개망신이다
정육닭다리
2026-0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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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수도 없다 하지 않았나
와드박기위해사는놈
2026-02-12 
히메사카노아
2026-02-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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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법재판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출산율을 만든거지. 기득권 재산 지킨다고 나라 미래 팔아먹기
Leukerbad
2026-02-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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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구나. 죽전쪽은 번화해도 외대쪽은 진짜 깡시골인데.
대학만세번째
2026-02-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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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판결로 대법관이 헌법조문을 만들어버림. 입법권 침해아님? +헌법의 일종이므로 개헌을 통하 고쳐야하나?
에어컨선풍이
2026-02-12
에어컨선풍이
2026-02-12
진명중
2026-0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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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하니까 그 똥글 밖에 안 떠올라
미검
2026-02-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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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와 관습헌법 이야기만 나오면 매번 속이 갑갑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가진 국가이고, ‘대한민국헌법’이라는 명문의 헌법이 있지만,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론에 대해 재반박할 주된 근거도 있지요. 국문으로서의 ‘한글’은 헌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대한민국헌법은 한글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불문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문이 한글인 것은 법률적 사항에 불과할 것이고, 언제든지 법률로써 ‘일뽕기본법’을 만들며 국문을 한자와 히라가나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문이 한글이라는 점은 국민의 컨센서스를 가진 관습헌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검
2026-02-13
미검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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