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일본의 수도가 될 뻔한 곳.jpg

답글
베스트1

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2-12 15:27:50

343

0 관습헌법 집어치우고 저때 수도 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4] 이동

추천

답글

답글
베스트2

요개 2026-02-12 20:25:26

254

0 성문법이 있는 나라에 관습헌법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개가 웃을 소리냐 [3] 이동

추천

답글

드십 2026-02-12 22:36:35 71 0 어디서긴요. 서울에 부동산 가지신 사법부 양반님들이죠.

추천

답글
베스트3

스텔라이어 2026-02-12 21:55:47

167

0 관습헌법 진짜 개 븅쉰같은거....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개망신이다 이동

추천

답글

TS티에스 2026-02-12 15:24:46 1 0
지진은 ㄹㅇ 기도나 해야하나. 대비한다도 해도 14만명이라 써있는거보면 아무 생각안나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메플18주년노래들음 2026-02-12 15:27:33 0 0
우리 오네쨩도... 요코하마 사는디 괜히 걱정이네... 집도 1층이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2-12 15:27:50 343 0
관습헌법 집어치우고 저때 수도 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구라쟁이소설가 2026-02-12 21:53:24 2 0
어? 빵야빵야…
추천 신고

추천완료
눈팅4년만에가입 2026-02-12 23:49:30 29 0
좀 아쉽긴 하지만 꼭 수도를 한번에 이전하지 않아도 야금야금 옮기는 방법을 지금 하고는 있음. 훗날에는 미국처럼 행정수도랑(워싱턴) 경제 수도가(뉴욕) 나뉘겠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UOOCE 2026-02-12 23:57:10 50 0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저 관습헌법 판결이 내려졌을때 결정됐다고 본다. 저게 마지막 기회였어.
추천 신고

추천완료
그나무 2026-02-13 04:14:36 13 0
그분들의 부동산이 서울에 있어서가 원인은 아닐거라고 생각..하자
추천 신고

추천완료
우리동네음악병장 2026-02-12 15:29:41 35 0
세종천도되기전에 통일돼서 개성천도할듯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6-02-12 15:41:09 2 0
다시 교토로 돌아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햇님찌찌 2026-02-12 15:53:12 1 0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이라더니...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D알리기리에 2026-02-12 17:30:35 33 0
저때 대법관들은 진짜 법관 자격이 없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Dheksl 2026-02-12 23:00:19 38 0
대법관(X) 헌법재판관(O)
추천 신고

추천완료
D알리기리에 2026-02-13 00:34:34 21 0

원본

.
추천 신고

추천완료
요개 2026-02-12 20:25:26 254 0
성문법이 있는 나라에 관습헌법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개가 웃을 소리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드십 2026-02-12 22:36:35 71 0
어디서긴요. 서울에 부동산 가지신 사법부 양반님들이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북촌프리덤 2026-02-12 22:44:07 47 0
그래서 생각해낸게 경국대전 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Dheksl 2026-02-12 23:01:01 57 0
법조인들의 서울(서초동) 사랑이 어마무시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주식빼곤다잘함 2026-02-12 20:29:01 16 0

원본

마지막 짤 전남 세종만 5등급이길래 찾아보니 이건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야간근무자 2026-02-12 20:34:04 23 2
일본은 호시탐탐 남의 땅이나 탐내서 저런 천벌을 받게 된 걸까? 아니면 저런 땅에 살고 있으니 항상 남의 땅을 탐내게 된 걸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봉준호감독 2026-02-13 01:07:53 19 1
아직도 귀무덤, 코무덤을 가지고있고 이걸 부끄러운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과거로 보는 양아치적 마인드를 가진 민족인걸 보면 전자였으면 합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닉군 2026-02-12 21:28:18 0 0
오 꿀지식 ㄱㅅ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DVa송하나 2026-02-12 21:33:33 0 0
진격거 짤 볼때마다 조선인들은 에르디아인들 같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6-02-12 21:45:33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12 15:18 / 이동: 2026-02-12 21:45
- 어시스트: 돼지토끼몰랑이

코사카레이나 2026-02-12 21:45:42 0 0
.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도유리 2026-02-12 21:46:21 4 0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missouri3 2026-02-12 21:51:08 30 0
관습헌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나는 똥꼬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스텔라이어 2026-02-12 21:55:47 167 0
관습헌법 진짜 개 븅쉰같은거....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개망신이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정육닭다리 2026-02-12 22:08:51 0 0
일본은 수도 없다 하지 않았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와드박기위해사는놈 2026-02-12 22:25:40 4 0
말로는 수도없다해도 결국 가장 발전한 곳or나라의 수장이 있는 곳을 그 나라의 대표도시로 꼽으니까
추천 신고

추천완료
히메사카노아 2026-02-12 22:11:49 54 0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출산율을 만든거지. 기득권 재산 지킨다고 나라 미래 팔아먹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Leukerbad 2026-02-12 22:29:22 2 0
그랬구나. 죽전쪽은 번화해도 외대쪽은 진짜 깡시골인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대학만세번째 2026-02-12 22:41:49 18 0
관습헌법 판결로 대법관이 헌법조문을 만들어버림. 입법권 침해아님? +헌법의 일종이므로 개헌을 통하 고쳐야하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에어컨선풍이 2026-02-12 23:17:58 6 0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2004헌마554
추천 신고

추천완료
에어컨선풍이 2026-02-12 23:18:46 14 0
개헌을 하지 않아도,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면 자동으로 관습헌법은 소멸된다는게 판례의 태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얼랑꼴레 2026-02-13 06:05:59 4 0
수도 옮기고 싶으면 국민 투표 하라는 얘긴가?
추천 신고

추천완료
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6-02-13 12:17:34 3 0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었다는 판단도 법관이 하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진명중 2026-02-13 01:07:38 0 0
오카야마…하니까 그 똥글 밖에 안 떠올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미검 2026-02-13 01:41:58 12 1
수도와 관습헌법 이야기만 나오면 매번 속이 갑갑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가진 국가이고, ‘대한민국헌법’이라는 명문의 헌법이 있지만,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론에 대해 재반박할 주된 근거도 있지요. 국문으로서의 ‘한글’은 헌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대한민국헌법은 한글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불문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문이 한글인 것은 법률적 사항에 불과할 것이고, 언제든지 법률로써 ‘일뽕기본법’을 만들며 국문을 한자와 히라가나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문이 한글이라는 점은 국민의 컨센서스를 가진 관습헌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미검 2026-02-13 01:46:57 4 0
그렇다면, 비판의 시작점도 ‘관습헌법이 어딨냐’가 아니라, ‘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적 사항이냐’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미검 2026-02-13 01:52:36 5 2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어 관습헌법이 확립되었고, 수도를 변경하고 싶으면 헌법개정 절차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여기 댓글 기조와는 달리 헌재 결정에 찬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 논리적 구조는 갖추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 한 자 남겼습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순간의실수 2026-02-13 03:42:27 14 1
관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유동적인데 그걸 관습헌법이라고 할 수 있냐는거임.... 조선도 결국 수도 한번이상바꿨는데, 어떻게보면 또 안바꿀거란 보장이 없잖아.... 이걸 과연 헌법으로써 규범이 있냐는거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돈많이벌고싶다 2026-02-13 14:42:06 3 0
항상 이 주제를 보면서 약간 답답했던건데 비슷한 의견을 처음 발견하는듯. 헌재의 판결은 관습헌법이니깐 서울말고 수도는 불가! 가 아니라,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건 관습적으로 헌법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한다는거였음. 만일 당시 정부가 진정으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고 싶었다면 국민투표를 거쳐 명문화 했으면 됨.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의 결정문과 결정요지를 읽어본다면 관습헌법 그 자체가 결코 말도안되는 근거였다는 생각은 안들거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Fictio 2026-02-13 21:00:42 0 0
한 번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체계로 보자면 '관습헌법'이라고 하니 법적으로 그게 맞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여론에 민감한 기관 중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헌재라서요. 당시에 천도했으면 무언가 바뀌었을 것이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정권 바뀌는 순간 재 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은 행정부의 수장이라 해도 통합적 위임을 받았을 뿐인 대통령이,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천도라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동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바이엘2권 2026-02-13 08:41:35 2 0
이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욕개처먹으면서 용인 용인 하면서 옴긴거구나 ㄷㄷㄷ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씩군 2026-02-13 09:16:02 0 0
한글로 써 있는 일본해는 엑스 쳐놓고 밑에 한자로 써 있는 일본해는 그대로 놔둔거 킹받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수신자요금부담 2026-02-13 09:51:10 1 1
초거대 쓰나미로 쓰레기 좀 잠겼으면....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민트카카오 2026-02-13 14:46:09 0 0
관습을 바꾸기 싫어하는 나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의외로 일본의 수도가 될 뻔한 곳.jpg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