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1000만원을 주운 두 여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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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6-02-15 11:25:43

1 근데 왜 절도가 됐지? [2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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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고추순대볶음 2026-02-15 11:23:31 1 0
길거리 룰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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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6-02-15 11:25:43 51 1
근데 왜 절도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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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6-02-15 11:32:38 220 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자가 점유를 하고있냐 안하냐의 차이인데 잃어버렸다고 했으니 점유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냐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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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탕수육 2026-02-15 12:45:49 36 0
피해자가 절도죄 '고소'만 한 상황이고 절도죄로 판결된사정은 눈씻고찾아봐도 없습니다. 검사가 절도죄로 고발한거라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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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2026-02-15 13:04:12 28 0
절도로 고소하면 판사한테 검사가 욕얻어먹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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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6-02-15 13:08:41 4 0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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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vir 2026-02-15 14:02:43 1 1
법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주인이 다시 와서 찾아갔을수도 있으니 점유를 완전하게 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게 가능한가 싶기는 하네. 담당판사가 이게 왜 절도냐 하면 다시 써 올 수도 있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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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2026-02-15 14:17:53 5 9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절도라고 하고 판사가 절도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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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꿔바로우 2026-02-15 16:20:09 5 1
고사 사유야 고소하는 사람 맘이지 기소 판결이 절도가 된건 아닌거지. 막말로 저거 살인으로 고소할수도있음.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냐는 별개의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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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6-02-15 17:53:13 0 1
나눠가진점이 소유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서 아닐까요? 절도죄는 그런데 알고 훔쳐야 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니 점유이탈횡령죄 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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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2-15 20:13:21 4 0
절도죄로 된게 아니고 고소만 한 상황임ㅋㅋ 실제 수사 기소는 점유이탈물횡령 될수 있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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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6-02-15 20:19:19 0 0
아 기소아니고 고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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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되는까도남 2026-02-15 21:09:42 3 0
절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절도로 고소를 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꺼고 점유물이탈횡령죄만 송치하겠죠? 검사는 그것을 법원으로 기소할지 자기선에서 기소유예할지 구약식으로 할껀지 결정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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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6-02-15 22:43:23 12 1
찾아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절도죄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네. 쟁점은 저 물건이 점유 이탈물이냐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저 여성들이 아 이 1000만원 누가 필요없어서 버린걸까? 라고 생각했을리가 없으니 절도죄로 들어갈 확률이 높음. "한편 점유이탈물이 되려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나야므로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평가할수 없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잘못 떨어뜨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었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1만원 5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을 보통 찾으러 오지 않을것이다. 버려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자나. 그러니 저건 점유 이탈물이 아니고 절도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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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6-02-15 22:54:32 25 1
카페에 놓여있는 노트북을 주인이 화장실 갔을때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해봐. 노트북 주인이 눈 앞에 없었다고 점유물 이탈 횡령인가? 주인이 돌아올게 명확하고 버린 물건이 아닌게 명확하니까 절도자나. 천만원도 떨어트렸다고 어, 오는길에 천만원 떨어트렸네? 잃어 보린셈 치지뭐 할 사람은 없으니, 주인이 돌아와서 찾아가는건 당연한 수순이였고 그렇다면 점유 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는거지. 저 가져간 여자들이 정말로 '누군가 버린', '주인 없는' 천 만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테니.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간게 아니니 주인 있는 물건을 가져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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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2-15 23:33:59 17 1
절도냐 점탈이냐는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관리자가 있거나 관리가능한 장소인가로판단합니다 보통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없을테니 점탈이 되구요 카페는 카페주인이 관리할수 있으니 절도가 되는거예요 그물건이 버려진거냐 찾으러온거라고 생각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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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니야 2026-02-15 23:53:50 8 1
관리자 유무는 일반적인 소액의 경우이고 천만원이나 되는 고액은 관리자가 앖는 길거리여도 절도죄로 본다는겁니다. 1.곧바로 되찾을 수 있는 상황 또는 되찾으러 올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선 떨어트렸다고 점유이탈물이 되는것이 아니다. 2. 천만원이라는 금액상 사회통념상 이를 ‘주인이 버린 무주물’이라고 믿기는 어렵고, 원 소유자가 곧 되찾으러 올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현금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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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y 2026-02-16 00:13:33 4 0
만일 혼자 주워서 가져갔다면 이걸 찾아줄려고 가져갔다고 주장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둘이서 딱 반띵했을땐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한다는게 명확하게 나타나서 일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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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2-16 00:22:39 6 1
아니 어디 대법원 판례에 금액에 따라 점탈인지 절도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본인 뇌피셜인지 ai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판례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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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16 07:55:28 2 0
바보아니야 // 잉? 점유권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석된 판례가 생겼나요? 처음보는데??? 잠시 잃어버렸을지라도 고액은 금방 찾으러 올것이니 점유권이 소실된 상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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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16 08:07:31 2 0
점유권 : 현실적 / 실력적 / 실질적인 지배 혹은 관리 하에 있는 물건. 이를테면 이제 막 떨군 지갑, 잠깐 카페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간, 집앞현관에 둔 지갑,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영업장에 두고 간 지갑(영업주의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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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2-16 08:19:13 4 1
관리자가 있는 장소 (당구장, PC방 등) → 절도죄 (대법원 88도402) 관리자가 없는 장소 (길거리, 공원 등) → 점유이탈물횡령죄 예외적인 경우: 지하철 전동차 내부 →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99도5207) 잠깐 내려둔것인데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수 있겠으나 암만고액이라도 분실자가 언제 찾으러 올건지 알수 없는 상황이면 점유를 벗어났다 봐야죠 금액이 크다고 절도된다는 판례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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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따 2026-02-16 11:11:05 0 0
피해금액에 따라 점탈이랑 절도가 나뉜다는 법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혹시 판례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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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2-16 11:28:51 11 0
피해자가 절도로 고소한게 아니라 경찰에서 절도로 송치한게 맞음. 점유이탈 여부는 액수와 시간의 흐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떨어져 있으면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범인들이 돈을 갖고 떠난 후 1~2분 후에 주인이 찾으러 왔다고 함. 돈을 떨어뜨리고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워 가졌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 것. https://youtu.be/GfTqS2Gf37g?si=bGCCvrA7uu6o21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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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312 2026-02-16 11:38:58 4 0
ㄴ감사함니다 설을 맞아 이제부턴 행복한가자미가 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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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2-16 11:42:16 1 2
경찰이 절도로 송치한건 몇분뒤 다시 찾으러왔기때문에 점유를 완전히 이탈 안했기때문에 절도로 본거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할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와야 알 수 있을거 같네요 판례상으론 분실장소의 관리가능성 유무가 중요하고 실제로 예외판례도 있는 만큼 딱 뭐가 된다 아니다 라고는 말 못해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니까요 근데 금액따라 죄명이 다르다던지 경찰이 송치 했으니 이거다 이렇게 확정지을일은 아니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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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2-16 11:45:42 2 0
고마워요 님도 행복한 거위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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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협회 2026-02-16 12:08:07 2 0
행복한 거위의 푸아그라가 탐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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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치 2026-02-16 12:16:46 2 0
왜 니들끼리 싸워 ㅋㅋ 어차피 돈 쌔빈 쓰레기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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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16 23:15:26 2 0
1~2분내외면 판례상 충분히 절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적었지만 흘린 직후는 잠깐 흘린것이지 잃어버린것으로 안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보님이 금액을 예로 들면서 사회 통념상 1천만원이나 되는 돈은 흘렸어도 찾으러 올것이다 라며 큰 금액은 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셨기에줘도 착오 했습니다. 1-2분 내외면 절도죄 인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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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2:52:36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15 11:18 / 이동: 2026-02-15 12:52
- 어시스트: 밀라비

밀라비 2026-02-15 12:52:57 8 0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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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6-02-15 12:58:45 74 0
경찰서 갔으면 5퍼센트 정도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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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없는코끼리 2026-02-15 13:27:11 30 0
착한일 테스트 마지막 단계에서 유턴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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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6-02-15 15:22:33 6 0
10퍼센트 아니었어용?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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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6-02-16 04:13:36 4 0
5~20퍼인데 주인 재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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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2026-02-15 13:02:19 7 0
지능문제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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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2026-02-15 14:06:36 0 0
좃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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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c 2026-02-15 14:25:30 8 0
평소 착한 일을 해서 나쁜 일을 할 기회를 줬나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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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살아서뭐해 2026-02-15 14:42:04 4 0
세상의 인간 중 반은 좃같은 인간들이라고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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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와라냐루코양 2026-02-16 10:34:50 1 0
전 반 이상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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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소해 2026-02-15 15:39:39 15 0
길에서 발견한 돈을 그냥 가지는 사람이 평소 착한일 하던 사람이란 생각은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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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파악잘하는놈 2026-02-15 18:02:38 0 0
난 5만원짜리도 무서워서 그냥 못본척했는데 참 간이큰건지 생각이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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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V감정평가원 2026-02-15 22:58:41 19 0
우리아부지ㅋㅋ엄마가 현찰 100만원찾아오라고 시켰는데 현찰을 찾은 다음 5만원20장을 통장에끼워서 뒷주머니넣다가 돈이다빠진지도모르고 집에오니 현찰이없음ㅋㅋ 은행가봐도 밖에거 떨군거라 찾지도못하고 혹시나 경찰서에 연락해봤는데 중학생하나가 돈100만원주웟다고 ㅋㅋ. 어머니는 학생에게 20만원주고 아부지는 그날 20만원치맞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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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둥마는둥 2026-02-16 13:56:31 0 0
아부지ㅠㅠ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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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2026-02-16 03:19:51 2 0
평소에 착한일도 저거 보면 자기 위해한 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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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필드 2026-02-16 11:33:57 0 0
성악설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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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블랙 2026-02-21 10:02:52 0 0
꼴좋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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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1000만원을 주운 두 여자..jpg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