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책임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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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마차 2026-02-19 22:43:19

576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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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Lee 2026-02-20 11:39:57 289 0 저때가 수도권 집중 해결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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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2026-02-20 11:42:56 268 0 관습상 수도라 수도 못바꾸는게 말이 되려면 역사상 천도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야 말이됨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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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6-02-19 22:43:32

290

1 그거보다 큰건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권력인데 Ai한테 그 권력을 쥐어줄수 있냐는 거지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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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eeee 2026-02-20 10:39:31

251

0 ai는 사과라도 하는데 인간은 사과도 안해 책임도 안져 ㅋㅋㅋ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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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2026-02-19 22:40:32 37 0
인간 판사는 뭐 지냐? 할랬는데 이미 말하시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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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마차 2026-02-19 22:43:19 576 1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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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6-02-20 09:57:18 61 0
이게 관습헌법인가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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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선비 2026-02-20 10:59:52 67 0
진짜 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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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Lee 2026-02-20 11:39:57 289 0
저때가 수도권 집중 해결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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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2026-02-20 11:42:56 268 0
관습상 수도라 수도 못바꾸는게 말이 되려면 역사상 천도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야 말이됨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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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아빠 2026-02-20 12:15:50 66 0
?? : (우리집 집값떨어지면 안돼 ㅋㅋ) 관습상 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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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든참거짓없음 2026-02-20 12:59:04 13 0
천년수도 경주아닙니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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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2-20 13:34:14 6 0
사람들이 관습상 알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다 헌법으로 규정할수 없으니 헌법이나 법률에 없다고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게 아니라 관습상 헌법규정에 준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런거 같음ㅋ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규정 바꾸는거 마냥 어려운 절차를 거처야 한다나 뭐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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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역소상공인 2026-02-20 13:38:16 77 0
저때 시행됐다면 지금 미래가 진짜 크게 바뀌어 있을 수 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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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2026-02-20 15:09:29 36 0
법률이 모든 걸 정할 수 없으니 관습법은 다들 인정해. 근데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만든 성문법을 헌법 재판관들 대가리에만 존재하는 관습으로 위헌처리한다는 게 매우 위험함.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2/3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헌법 조항이 헌법재판관들 대가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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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빌런 2026-02-20 17:51:47 27 0
20년 넘었나.. 거의 한세대가 흘렀으니 지금쯤 어떤 형태라도 결과가 나오긴 했겠지만 지금보단 상황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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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징어 2026-02-20 19:41:44 0 0
에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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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6-02-20 22:36:24 8 0
진짜 일본의 도쿄 오사카 투톱처럼 서울 세종 투톱체제 가능했을지도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서울 + 서울로출퇴근하는 베드타운 경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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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6-02-21 02:10:49 0 0
헌법재판소 역사상 아마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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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6-02-19 22:43:32 290 1
그거보다 큰건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권력인데 Ai한테 그 권력을 쥐어줄수 있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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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구름 2026-02-20 09:40:09 56 3
근데 그걸 또 역으로 물으면 그 큰 권력을 사람에게 쥐어주는게 현명한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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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2-20 09:44:54 72 0
AI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 내리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됨. 계산기 같은거지 계산기 계산한다고 계산기가 답내릴 권한이 있는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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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우체국 2026-02-20 10:32:19 36 0
ai한테 행정 입법도 주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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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2026-02-20 10:44:00 30 0
Ai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한다던데 판단을내리는거지 행정력 권한을 준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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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를보면쌈 2026-02-20 10:48:56 33 0
절대 ai가 대체될수 없는 직종은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본다.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수면 그 다음 찾는 욕구는 권력이거든. 인간은 권력을 절대로 컴퓨터에게 넘기지 않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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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2026-02-20 10:55:53 12 0
ai도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이라 ai를 쓴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논쟁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듯. ai를 툴로 쓰는 사람한테 비난의 화살이 향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ai가 내린 판단이고 나는 집행만 할뿐이다" 고 하려나? 그러면 또 ai가 편파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조작설 및 음모론을 퍼뜨리는 대형 스피커들이 또 생길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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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누와르 2026-02-20 12:11:50 25 0
근데 또 삼권중에 유일하게 선출직이 아닌 것도 사법부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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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6-02-20 12:20:42 7 0
ㄴ 그래서 연이은 입법으로 사법쪽을 제한, 컨트롤하고 있음. 그거말고는 방법이 없음 사법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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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똥내 2026-02-20 15:33:22 13 0
ai를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거기서 최고 관리자는 누구를 뽑을 것이며 쭉쭉 생각해보니 지금보다 더 음지에서, ai 뒤에 숨어서 더 큰 권력을 남용 할거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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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2026-02-20 15:52:29 2 0
ㄴ눈치가 너무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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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6-02-20 09:57:55 1 0
변호사도 ai가 해주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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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0:46:55 25 0
변호사가 해주는 역할을 Ai가 대신하는거지 변론은 결국 인간이 하잖아. 엄연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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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6-02-20 10:49:47 0 0
ai판사도 그런형태가 되지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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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6-02-20 10:02:50 0 0
1심만 넘겨도 될꺼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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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계절 2026-02-20 10:10:11 0 0
얼마전에 이런 영화 개봉 했었던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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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판다 2026-02-20 10:24:55 60 0
ai가 편견 덩어리라 하면안됨 기계라 피도 눈물도 없이 공정한 판결만 할것 같지만 Ai는 단순 데이터로 결과를 뽑는거라 실제 흑인한테 재범률이 높다던가 여성이 남성보다 일 못해서 뽑지 말라는 Ai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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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2-20 10:55:03 11 0
한 반년전만 해도 ai 그리는 사람 그림 육손이라 ai가 사람 따라오려면 멀었다 했는데 한 반년만에 전문가 아니면 구별도 못할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수준으로 안되니 뭐니 하는것도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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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모카큰거주세요 2026-02-20 11:00:32 20 0
'ai는 편견 덩이리다' 는 새로운 편견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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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판다 2026-02-20 11:16:01 3 0
물론 정답이 있는 문제면 ai가 잘할거라 생각함. 하지만 ai는 태생부터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만지는 개발자의 의도가 중요함. 괜히 한국에서 자체 ai를 만드는게 아님. 정답이 없으니까 의도와 사상이 들어가고 사실을 왜곡 할수가 있음. 성능이 좋다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ai를 한국 재판에 대려올수있을까? 그럼 한국에서 만든다고 치면 LG가 만든 ai를 LG재판에 사용할수 있을까? 그럼 공정하게 모두가 합의와 투표를 통한 공동으로 개발한 ai면 보수(진보) 집권이면 다른 쪽은 받아들일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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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2-20 11:21:23 27 1
전관예우라고 아니? 이미 lg재판할때 lg관련된 사람들이 변호하고 재판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ai한테만 엄격하게 잣대 들이미는것도 재밌네 지금 박나래 수사하던 경찰이 박나래 변호측으로 들어간거도 괜히 이슈가 되나 사람 놈들은 이미 더한걸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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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판다 2026-02-20 11:42:11 4 0
나 또한 재판이 지닌 모순점에 동감을해. 아까도 적었듯이 재판은 정답이 정해진 업무가 아니기에 AI가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 물론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편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급심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법적으로 편향성을 방지하고 있어. 반면, 재판이 AI로 대체될 경우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건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오염될 위험이 있고 한재판이 아닌 상급심으로 가는 모든 재판이 오염될 문제가 있다고 봐 그리고. 인간의 전관예우나 특정 집단 우대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사회적 질타와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지만, AI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무엇보다 인간의 부조리는 식별이 가능한 반면, AI는 결론 도달 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아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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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2-20 11:48:19 1 2
사회적 질타는 있다지만 제도적 개선? 어디 한국 4에 사나 내가 아는한 개선 된적이 없는데 ai가 뭔 블랙박스라는거지? 프로세스과정을 다 까볼수 있는데 뭔 ai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거부감만 있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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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뿐이야 2026-02-20 12:05:04 9 0
나도AI가 판사를 대체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직업을 대체하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파란판다 말도 틀린거 아닌데 너무 공격적으로 대답하는듯. AI가 인간보다 나은 선택지는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정답일리는 없을텐데 AI 한계점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봐야하지 않겠어? 귀막고 아무튼 사람이 더 등신같다고만 하는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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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판다 2026-02-20 12:16:38 5 0
제도적 개선은 민주주의 시민으로 정당한 표를 행사하거나 본인 살고있는 국회의원한테 메일 혹은 이제곧 지방선거이니 선거에 참여를 할수있다고 봐.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개선이 있기에 여러 시위나 항쟁 운동이 있다고 봐. ai관련해서는 내가 비전분야만 연구를 하고 최신 논문을 다 보지 못해서 나도 잘모르지만 내가 아는선에는 딥러닝 분야는 막대한 파라미터가 서로 얽혀있고 사람이 보기 어렵워 블랙박스 구간이라고 지칭을 해 물론 최신 ai연구에서는 해결할려고 xai연구를 하지만 지금으로는 많이 힘들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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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우주그리고모든것 2026-02-20 13:01:10 2 0
나도 AI가 판사는 대체 못 할 거라고 생각함. 몇가지 이유가 있긴한데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우리가 도구에 불과한 AI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걸 납득 할 수 있는가' 임. 가령 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 행위였으나 그게 위법한 행동이어서 내가 죄인이 된다는 판결을 AI가 내린다면, 나는 그걸 납득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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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우주그리고모든것 2026-02-20 13:06:09 1 0
본문을 읽으면 AI에게나 판사에게나 둘 다 죄를 물을 수 없으니 or 않으니 의미없다는 어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둘은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 봄. 누가 칼을 휘둘렀을때 칼을 휘두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칼에게 죄를 묻지는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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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2-20 19:29:48 1 0
걍 입력값에 인종 성별 안넣으면 되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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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26-02-20 10:25:48 1 0
ai가 실수하거나 사고낼시 누구의 책임인가...이것도 해결해야할 문제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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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0:32:12 게시물이 1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19 22:39 / 이동: 2026-02-20 10:32
- 어시스트: 쪼개는고양이

등푸른고양이 2026-02-20 10:34:30 6 0
3심을 인간이 하면됨, 어차피 인간의 오심도 많이.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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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0:47:21 7 0
3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이 무지막지해서...아직은 시기상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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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6-02-20 11:09:36 0 0
3심에서 ai를 고쳐야됨 완벽한 ai라는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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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6-02-20 12:14:08 4 0
3심이란개념보단 대법은 거의 유무죄를 따지는거지 형을 따지는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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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6-02-20 13:10:05 0 0
사실심 법률심 관할도 바꿔야겠군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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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6-02-20 13:38:34 10 0
3심은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1 2심에서 판단란 법리가 제대로 해석된게 맞는지 판단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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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6-02-20 13:39:10 0 0
마찬가지로 3심도 ai가 판단한 법리해석이 맞는지 판단하고 맞지 않으면 ai를 거기서 수정하라는 얘기였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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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6-02-20 13:39:29 0 0
사실 그게맞긴함 근데 대부분 거의 그걸로 사용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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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6-02-20 13:41:01 0 0
판사가 돈먹은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이상한 판결내면 너무 화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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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eeee 2026-02-20 10:39:31 251 0
ai는 사과라도 하는데 인간은 사과도 안해 책임도 안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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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6-02-20 10:56:26 24 0
지금의 체계가 문제가 있긴 해. 문과1등 그런건 이해하겠는데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데 판사한테 물어봐야됨. 지금의 사법부는 권력을 넘어서 성역화가 된 느낌ㅋㅋ 헌법개정이 필요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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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6-02-20 10:58:12 11 0
AI가 최소한 전관보고 판결은 안하겠지.지금도 뭐같이 판결하고 책임안지는판에 무슨 책임을 묻니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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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2026-02-20 11:35:01 3 0
어차피 지금도 없는 책임소재는 잘 모르겠고 지금 판사들이 전관예우 받는거 지키려고 거품물고 막으려할것 같다는건 확실히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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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6-02-20 11:39:23 2 0
ai는 유의미한 확률로 좋은 판결을 내주긴 하겠지만 ai에게 최종선고를 맡기는 건 반대임.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ai에게도 오류가 있음. 그런데 인간이 실수 수준의 오류를 내는 반면 ai는 가끔 전혀 틀린 사실을 진실이라 믿고 오류를 내더라고. 이세돌의 "신의 한수"가 그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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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6-02-20 11:40:16 1 0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고 운영하는 ai가 "반드시" 보조 판사, 보조 검사, 보조 변호사로 참석해야 한다는 쪽이면 무조건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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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키하루 2026-02-20 11:41:04 1 0
바둑마냥 실시간으로 ai판단 보여주면 어떨까. 판사도 참고하고 너무 궤가 다르면 눈치도보일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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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낭 2026-02-20 11:53:19 1 0
ai가 모든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고 , 아예 넘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결국 판사들도 그 대세에 따를 수 밖에 없을거임. 가령 어떤 재판의 판결에 대해 ai와 인간 판사의 선고가 크게 차이 나면? 이미 모든 인류는 ai가 판사보다 똑똑하고 객관적이라 인정한 세상에선 그 판사는 잘못된 판결을 한게 명확해짐. 현재만 봐도, 모든 사람들은 ai가 넘사벽 수준으로 프로바둑기사 보다 바둑을 잘 둔다는걸 인정함. ai 바둑의 실력을 부정하고 , 본인이 더 뛰어나다 말하는 바둑기사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음. 결국 판사들도 ai 돌려서 그거 배낀 판결 내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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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냉정하게 2026-02-20 12:00:35 2 0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판사들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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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6-02-20 12:03:00 1 0
AI 판사가 법리에 따른 해석과 판단은 더 잘할거고 인간 판사는 "다만~" 이부분을 더 잘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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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태8 2026-02-20 12:04:34 0 0
총알받이 겸 검수할 판사 몇몇만 놔두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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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6-02-20 12:33:10 0 0
ai는 환각현상이 있어서 똑바로 판결이 가능할까..? 송장보고 없는 내용 만들어 판결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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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나해 2026-02-20 12:48:39 1 0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정말 화나겠다.네 분노는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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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가이 2026-02-20 12:49:17 0 0
결과물에 대한 책임소재야말로 통번역 등 ai로 인한 사양산업도 상위권 실력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지킬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법조계 또한 자성의 움직임이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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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2026-02-20 12:51:53 2 0
과연 국회의원이 필요한가도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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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카라멜마키아또 2026-02-20 17:28:57 0 0
입법을 ai에 맡기면 ㄹㅇ 스카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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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실망친로생 2026-02-20 12:53:52 1 0
판사는 사람이 해야하는 것인데 ai 판사를 한다는 뜻은 ai에게 자연인과 같은 권한을 준다는 의미니 요것부터 쉽지 않을 것. 법인격이 있다고 쳐도 삼성전자가 재판한다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좀 이상함 또 입법 행정 사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는데, 판사를 ai로 대체한다는 건 국민 주권의 1/3을 Ai에게 넘긴다는 의미인데.. 약간 과장하면 1/3만큼은 ai의 노예가 되는 거라 이것도 좀 이상함.. 판사들이 보완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지금도 하니 문제 없을 텐데 전적으로 대체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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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귄이 2026-02-20 13:00:12 0 0
1심을 ai가 해보는걸로 바꾸지 어차피 인간 판사가 2심 결정문 받아도 수정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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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2026-02-20 13:20:40 0 0
인간 판사도 책임 1도 안 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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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1988 2026-02-20 13:24:38 0 0
Ai가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니 각 ai를 모아서 ai끼리 위원회를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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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리 2026-02-20 14:18:43 0 0
판사들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겠어 ai에게 넘겨줄리 없잖아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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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핥게 2026-02-20 14:56:12 1 0
AI가 법리해석을 일관성 있게해줄테니 인간판사 보다 더 공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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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말쓰기 2026-02-20 15:42:18 0 0
판사 업무효율 향상시켜서 몇년걸릴 소송을 단기간으로 줄여야함.. 사업하다가 소송잘못걸리면 자본없는사람은 판결나기도전에 파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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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영신 2026-02-20 15:50:47 0 0
인간 판사에 대한 책임과 견제 강화 +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 판사들이 그 많은 사건 들 중에서 방대한 소송자료들을 하나 하나 볼 시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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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디빵디 2026-02-20 15:56:32 0 0
보통 재판 한번하면 서류량이 엄청나짐. 그걸 AI가 먼저 읽고 판사에게 어떤 서류 어디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판단 된다고 인간 판사에게 제안하는 형태가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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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카라멜마키아또 2026-02-20 17:27:28 2 0
1심만 ai로 대체해도 됨. 유효한 증거들을 구분하고 현행법과 판례 적용해서 논점별로 논리적으로 판결 하더라도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는 많이 줄어들것 같음. ai논리가 가이드가 되어서 2심에서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파훼하지 않는 이상은 엉뚱한 판결도 못 내릴거고. 특이한건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되고 할테니 사법부 신뢰도는 높아지고, 사법부 일하기에도 수월해질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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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칫둠칫멧도요 2026-02-20 17:45:02 2 0
AI한테 넘기기 싫으면 최소한 TO라도 늘려야지 재판 받는데 몇 년씩 걸리면서 사람 피말리는거 못할짓인데 어디 방송이라도 나오면 하루에 몇시간 일하고 그동안 이만큼 많은 서류를 살펴봐요~ 하면서 사람을 안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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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2026-02-21 02:28:18 0 0
그럼 지들 권력 분산된다고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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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2-21 02:49:32 0 0
판사 정원 늘리는건 국회의 권한이고, 정작 판사는 90%이상이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며, 그 결과로 작년에 겨우 법안 통과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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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18 2026-02-20 17:57:47 1 0
나중에 충분히 학습하고나면 AI가 실수하는 판결이 많을까? 인간이 전관예우로 판결하는게 많을까? 인간의 전관예우판결은 사회분위기를 망칠수있다 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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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시러 2026-02-20 19:11:14 0 0
실제 책임을 지고 안지고를 떠나서 책임 및 비난의 대상이 명확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크지. 그래서 변호사는 AI로 대체될 수 있어도 판검사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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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이아빠 2026-02-20 20:53:46 1 0
ai가 판결하면 sk, 네이버가 권력을 독점하겠네. 편향된 학습을 통해 정권 바뀔때마다 진보진영만 구속 시키다가, 보수진영만 구속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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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공 2026-02-20 21:58:54 0 0
이미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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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2026-02-21 00:16:54 0 0
왜 하나만 해? 선택권을 주고 둘다 하면 되잖아. 인간한테 재판받고 싶은사람 ai한테 받고 싶은 사람 나눠서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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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엔버 2026-02-21 00:54:07 0 0
책임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할 권한을 누구한테 줄거냐의 문제지.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고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자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거고. Ai가 우리 대신 생각을 해줄 순 있지만 결국 사람의 삶과 인간 사회에 대해 결정을 하는건 사람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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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빼곤다잘함 2026-02-21 01:24:25 0 0
피고 원고의 전후사정보다 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훨씬 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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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빠알간갱년기 2026-02-21 01:50:52 1 0
이미 판사라는새끼들은 아무책임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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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책임질수 있을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