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문제된다는 병원비 논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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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6-02-20 15:40:21

117

1 울나라만 이럼?다른나라는 어떤데?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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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6-02-20 15:42:22 440 2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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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6-02-20 15:44:11 395 0 고맙습니다 도움이 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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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토초초 2026-02-20 15:49:24 119 0 다음부턴 안알려드려요! 직접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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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설정 2026-02-20 13:41:45

319

그래서 이게 있음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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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동의안합니다 2026-02-20 15:48:18 265 0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받기위해서 제출 하는 단절 서류고 응급실은 또 별개의 문제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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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L 2026-02-20 13:18:33 4 0
시벌ㅋㅋ 부모노릇도 안하는걸 챙겨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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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6-02-20 13:23:36 1 0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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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6-02-20 13:28:59 2 0
건강보험비 안내서 보험도 없나보네...저렇게 나올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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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설정 2026-02-20 13:41:45 319 5

그래서 이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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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면냥펀치 2026-02-20 15:05:47 49 0
이게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호적파는 그 서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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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6-02-20 15:06:17 3 0
첨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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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5:44:52 76 0
이거랑 상관없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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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동의안합니다 2026-02-20 15:48:18 265 0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받기위해서 제출 하는 단절 서류고 응급실은 또 별개의 문제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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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닉변경권삽니다 2026-02-20 16:32:50 65 0
관악구청에만 있는 양식입니다. 관악구 사람들...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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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양심 2026-02-20 16:41:16 13 0
이거랑 상관없음 의료법이라던지 관련법 구상권 문제를 봐야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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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가바닷가재 2026-02-20 16:49:37 48 0
가족관계를 끊거나 호적을 파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는 그런 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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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6-02-20 17:49:03 21 1
천륜은 법으로 끊을수가 없음. 그래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는것도 행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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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7:53:20 42 0
ㄴ천륜은 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 란 취지의 법이라 법 개정하면 끊을 수 있음. 지금도 상속권 상실제도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라는 제한적인 방법이 있음(일명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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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6-02-20 18:10:02 26 0
아니 DNA야 바꿀 수 없지만 가족관계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데 끊을 수 있게끔 법이 제정되면 끊을 수는 있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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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계순덕 2026-02-20 23:48:26 18 0
조금씩 다른데 모든 지자체 다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만든 서류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주로 자식)와 인연이 끊어짐을 주장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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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촌 2026-02-21 02:23:16 1 0
긁혀서옴/그건상속권에대한제한일뿐혈연관계의절연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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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주 2026-02-21 10:35:45 0 0
평생 안보겠다고나간자식들이 몇십년지나서 부모죽으면 재산상속받는다고나타나는거 그런거도못끊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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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피 2026-02-20 14:14:48 76 0
부모노릇을 안했는데 왜 부모대접 마냥 병원비를 내줘야함? 남이나 다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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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5:45:16 57 0
민법에 부양의무가 있다. 고 박혀있어서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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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6-02-20 22:41:05 24 0
문제는 반대로 부모노릇 다했는데 배째는 자식도 많아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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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2:26:23 3 0
법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이지가 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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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21 05:09:14 2 0
구시대법이지. 옛날엔 당연했던것들인데 지금은 당연하자도 않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것. 구하라법으로 상속 관련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저런건 또 별개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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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5:37:03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20 13:11 / 이동: 2026-02-20 15:37
- 어시스트: 쏘스트로베리

마포구헬창 2026-02-20 15:40:21 117 1
울나라만 이럼?다른나라는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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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6-02-20 15:42:22 440 2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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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6-02-20 15:44:11 395 0
고맙습니다 도움이 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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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토초초 2026-02-20 15:49:24 119 0
다음부턴 안알려드려요! 직접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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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4C 2026-02-20 15:50:11 53 0
얼탱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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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빵 2026-02-20 15:58:44 8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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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퍼스민 2026-02-20 16:12:16 22 0
ㅋㅋㅋㅋ 흐름 뭐냐 진짜 우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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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날수없는남자 2026-02-20 16:31:50 9 0
도움이 되었어요. 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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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6-02-20 16:37:06 12 0
궁금해서 제미니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동양쪽 국가들은 비슷한 모습인거같음. 싱가폴 같은 경우엔 자식이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않으면 고소하는 제도도 있다는듯? 서구권은 아무래도 개인에게 청구되는거고 의무가 자식한테까지 이어지진 않는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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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2026-02-20 19:53:25 9 0
뭐가 고마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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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6-02-21 15:29:48 0 0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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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웃팸 2026-02-20 15:55:48 52 0
의절도 위에처럼 해체사유서 내면 몰라도. 개인적 의절이면 기록에는 가족일거임. 그러니깐 상속포기 말이 있는거고. 응급관련은 아마 사회적시스템 유지 목적이라 봄. 안그러면 정산 못 받을거 같은 사람들은 응급구조제외 할거라. 예를 들자면 길거리 부랑자? 근데 이것도 추정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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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21 05:10:45 5 1
그냥 법이 아직 개정 안된거지 뭐... 구하라법으로 상속 관련은 개정되었지만.. 저건 그냥 개정안된거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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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드래곤 2026-02-20 15:56:22 1 0
기분 나빠지만, 마지막 노잣돈 셈 쳐야겠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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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왕띵킹 2026-02-20 16:36:37 61 2
근데 반드시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누가 살리래요? 손절했는데요? 혹은 죽었는데 왜내야하죠? 재산 상속 포기할껀데요? 이러면 어느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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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기 2026-02-20 17:45:36 24 0
예외처리가 빡세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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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6-02-20 18:11:11 57 0
뭔가 ㅈ같이 느껴지는 법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사실 그놈이 없었을 때 더 ㅈ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경우가 많더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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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6-02-21 00:47:25 24 0
사실 그런 손해도 보전하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건보가 있고 심평원이 있는건데, 심사는 딸깍 하나로 편하게 하고, 감기 진료부터 온찜질 등 온갖 돈 새나가는 굳이 필요없는 급여항목은 유지 중임 괴랄도 이런 괴랄이 없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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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6-02-21 13:16:00 3 0
ㄴ감기도 신체 약하면 죽는병이고 기초수급자나 노인들 보험없으면 병원 안갈수도 있어 진짜 아픈거 관리해주는거까지는 괜찮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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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전 2026-02-20 16:52:27 5 1
이건 법이 이상한데..일단 법적으로 의절을 인정해주고 그런 경우 응급실 운영비는 정부에 구상권 청구하는 건 안되나? 고작 저거 때문에 의절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진 않고 진짜 남보다 못한 경우만 신청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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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흘러가지 2026-02-20 20:08:58 20 0
드라이하게 보면 응급의료가 무료화 되는 셈이라 힘들듯 ㅠ 서류로는 모든 사람의 사유를 면밀하게 알 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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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2:34:20 2 0
ㄴ 근데 의절한 자식에게 청구할 수 없게 만들고 완전 드라이하게 보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잘 없을 거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의 청구를 무시할 수가 없음. 이건 게시글만 봐도 잘 나와있음.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압류까지 하기때문임. 이런 상황에서도 응급실 비용을 안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저런 법이 없어도 응급실은 잘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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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6-02-21 09:08:08 4 0
법에 구멍인 건 맞는데, 애들 사망보험 안 들어주는 거하고 일맥상통일듯. 1차적으로는 나이든 제 부모 나몰라라 하는 인간들 때문에 생긴 건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이 보는 격. 구하라법도 생겼으니 이슈가 되면 고칠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피해보는 사람이 극소수(부모와 의절)라 이슈가 안되니까 관심 가지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 내가 알기론 저런 법이 있어도 응급실은 지금도 잘 안 돌아가고(병원행정 측면에서) 없애고 싶어하는 병원도 상당수 인걸로 알아서(수익 측면)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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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6-02-20 17:08:53 36 0
부모가 부양을 안해줬는대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는건 무슨 ㅈ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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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바뚜 2026-02-20 17:10:24 2 0
좆갘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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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2026-02-20 17:28:17 2 0
ㅈ같긴 한데 저거 저렇게라도 안하면 응급실 운영하기가 힘들듯 수술처럼 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있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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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2026-02-20 17:30:17 52 0
악용할 경우 때문에 그런건가 억울하긴 하겠지만 쉽게 인정하자니 병원 입장에서 응급이라 살려놨더니 안내겠다고 배쨀 진상들도 뻔히 보이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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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6-02-20 18:00:29 2 0
아버지라는 사람 진짜 염치없네... 보통 저러면 아파도 병원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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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2026-02-21 01:17:18 30 0
근데 그런 사람은 의절 잘 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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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6-02-21 09:08:47 9 0
맞아 염치가 있으면 의절까지 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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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6-02-20 22:51:49 3 0
아니 아프면 죽으면 되는데 왜 병원을 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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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6-02-21 00:13:48 1 0
저거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합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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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2:25:12 8 0
법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 더 좆같은 법으로는 상속 받았는데 같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배를 째버리면 나라에서는 일단 내 배를 째서 상속세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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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초딩 2026-02-21 02:50:20 6 0
법으로 저럴 정도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닐까 전화로 "의절해서 못내겠는데요"가 통하면 별의별 사례가 나올거같다. 물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돈 안내겠다고 그런소리 안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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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8:51:55 1 0
그냥 옛날 관습이라 그래. 기본적으로 '못내겠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본인에게 응급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별의별 안타까운 사례는 현행법에서 더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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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6-02-21 10:24:46 1 0
응급실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어떤 사라이든 일단 살리고 봐야하는 곳이라 비용생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만든 법인 듯. 응급이 비용을 걱정해서는 처치를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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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함너강함 2026-02-21 11:40:15 3 0
이래서 부모 잘만나는게 복이라는거임 큰 도움은 못줘도 발모가지는 안붙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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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2026-02-21 12:12:11 1 0
이야!! 법 꼬라지 보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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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담당자 2026-02-21 12:13:19 1 0
반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개털 없는 부모가 의절한 자식들 괴롭히려고 꾀병으로 응급실 돌며 "아 난 돈 없고 여기 자식 폰번호 있으니 여기 연락해서 청구하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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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6-02-21 12:21:16 0 0
근데 저색기가 무일푼 노숙자가 아닌이상에야 본인한테 받을수 았는 만큼 받아야지 연좌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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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흥부의흉부 2026-02-21 14:15:54 0 0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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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볼중독자 2026-02-21 14:48:33 0 0
실업급여 없애고 이런비용을 나라에서 내줘야지...자식들은 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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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체로 2026-02-21 14:52:39 1 0
후.... 나도 아버지 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게 내 미래 모습 같아서 나도 저런 상황에 대비로 생각이나 여러 분에 도움이나 조언 들었는대 공유 하께요 빛이나 채무 그리고 저런 병원비 같은 내용을 민법상 으론 부모 부양에 부양의무 문제는 법원 에서도 부모가 부모 노릇 했을때 민법으로 따지는거지.... 저런 폭탄같은 비용 발생 및 채무 같은건 나에게 청구 할수가 없는내용으로 앎 채무자나 병원에서 저런 전화오면 저랑 관련 없는 사람이고 보호자 보증인 채무자가 아닙니다 명확히 밝히고 연락하지 말아라 해야됨 민법으로 걸어도 부모가 폭력문제/학대/양육의무x/장기간 연락 안된 사유면 최근판례도 부양의무로 안봄 쫄지맙시다... 더 좋은 사람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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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투리 2026-02-21 15:42:42 0 0
그럼 아이 있으면 병원가서 최고급 의료 받아도 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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