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문제된다는 병원비 논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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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설정 2026-02-20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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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있음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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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동의안합니다 2026-02-20 15:48:18 166 0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받기위해서 제출 하는 단절 서류고 응급실은 또 별개의 문제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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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6-02-20 15:40:21

0 울나라만 이럼?다른나라는 어떤데?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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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6-02-20 15:42:22 248 2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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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6-02-20 15:44:11 197 0 고맙습니다 도움이 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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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L 2026-02-20 13:18:33 2 0
시벌ㅋㅋ 부모노릇도 안하는걸 챙겨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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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6-02-20 13:23:36 0 0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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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6-02-20 13:28:59 1 0
건강보험비 안내서 보험도 없나보네...저렇게 나올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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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설정 2026-02-20 13:41:45 260 2

그래서 이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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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면냥펀치 2026-02-20 15:05:47 46 0
이게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호적파는 그 서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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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6-02-20 15:06:17 3 0
첨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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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5:44:52 64 0
이거랑 상관없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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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동의안합니다 2026-02-20 15:48:18 166 0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받기위해서 제출 하는 단절 서류고 응급실은 또 별개의 문제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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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닉변경권삽니다 2026-02-20 16:32:50 43 0
관악구청에만 있는 양식입니다. 관악구 사람들...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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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양심 2026-02-20 16:41:16 4 0
이거랑 상관없음 의료법이라던지 관련법 구상권 문제를 봐야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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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가바닷가재 2026-02-20 16:49:37 35 0
가족관계를 끊거나 호적을 파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는 그런 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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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6-02-20 17:49:03 11 1
천륜은 법으로 끊을수가 없음. 그래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는것도 행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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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7:53:20 18 0
ㄴ천륜은 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 란 취지의 법이라 법 개정하면 끊을 수 있음. 지금도 상속권 상실제도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라는 제한적인 방법이 있음(일명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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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6-02-20 18:10:02 10 0
아니 DNA야 바꿀 수 없지만 가족관계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데 끊을 수 있게끔 법이 제정되면 끊을 수는 있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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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땡 2026-02-20 21:35:56 2 0
ㅅㅂ 또 관악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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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덕 2026-02-20 23:48:26 3 0
조금씩 다른데 모든 지자체 다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만든 서류입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주로 자식)와 인연이 끊어짐을 주장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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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촌 2026-02-21 02:23:16 0 0
긁혀서옴/그건상속권에대한제한일뿐혈연관계의절연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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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피 2026-02-20 14:14:48 56 0
부모노릇을 안했는데 왜 부모대접 마냥 병원비를 내줘야함? 남이나 다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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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0 15:45:16 47 0
민법에 부양의무가 있다. 고 박혀있어서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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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6-02-20 22:41:05 4 0
문제는 반대로 부모노릇 다했는데 배째는 자식도 많아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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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2:26:23 1 0
법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이지가 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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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21 05:09:14 0 0
구시대법이지. 옛날엔 당연했던것들인데 지금은 당연하자도 않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것. 구하라법으로 상속 관련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저런건 또 별개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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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5:37:03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20 13:11 / 이동: 2026-02-20 15:37
- 어시스트: 쏘스트로베리

마포구헬창 2026-02-20 15:40:21 62 0
울나라만 이럼?다른나라는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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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6-02-20 15:42:22 248 2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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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6-02-20 15:44:11 197 0
고맙습니다 도움이 안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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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토초초 2026-02-20 15:49:24 57 0
다음부턴 안알려드려요! 직접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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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4C 2026-02-20 15:50:11 31 0
얼탱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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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빵 2026-02-20 15:58:44 49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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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퍼스민 2026-02-20 16:12:16 8 0
ㅋㅋㅋㅋ 흐름 뭐냐 진짜 우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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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날수없는남자 2026-02-20 16:31:50 3 0
도움이 되었어요. 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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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6-02-20 16:37:06 2 0
궁금해서 제미니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동양쪽 국가들은 비슷한 모습인거같음. 싱가폴 같은 경우엔 자식이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않으면 고소하는 제도도 있다는듯? 서구권은 아무래도 개인에게 청구되는거고 의무가 자식한테까지 이어지진 않는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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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자일리톨 2026-02-20 19:53:25 1 0
뭐가 고마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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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웃팸 2026-02-20 15:55:48 33 0
의절도 위에처럼 해체사유서 내면 몰라도. 개인적 의절이면 기록에는 가족일거임. 그러니깐 상속포기 말이 있는거고. 응급관련은 아마 사회적시스템 유지 목적이라 봄. 안그러면 정산 못 받을거 같은 사람들은 응급구조제외 할거라. 예를 들자면 길거리 부랑자? 근데 이것도 추정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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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2-21 05:10:45 1 0
그냥 법이 아직 개정 안된거지 뭐... 구하라법으로 상속 관련은 개정되었지만.. 저건 그냥 개정안된거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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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드래곤 2026-02-20 15:56:22 1 0
기분 나빠지만, 마지막 노잣돈 셈 쳐야겠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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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왕띵킹 2026-02-20 16:36:37 38 1
근데 반드시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누가 살리래요? 손절했는데요? 혹은 죽었는데 왜내야하죠? 재산 상속 포기할껀데요? 이러면 어느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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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기 2026-02-20 17:45:36 11 0
예외처리가 빡세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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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6-02-20 18:11:11 27 0
뭔가 ㅈ같이 느껴지는 법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사실 그놈이 없었을 때 더 ㅈ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경우가 많더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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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6-02-21 00:47:25 6 0
사실 그런 손해도 보전하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건보가 있고 심평원이 있는건데, 심사는 딸깍 하나로 편하게 하고, 감기 진료부터 온찜질 등 온갖 돈 새나가는 굳이 필요없는 급여항목은 유지 중임 괴랄도 이런 괴랄이 없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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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전 2026-02-20 16:52:27 2 0
이건 법이 이상한데..일단 법적으로 의절을 인정해주고 그런 경우 응급실 운영비는 정부에 구상권 청구하는 건 안되나? 고작 저거 때문에 의절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진 않고 진짜 남보다 못한 경우만 신청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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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흘러가지 2026-02-20 20:08:58 4 0
드라이하게 보면 응급의료가 무료화 되는 셈이라 힘들듯 ㅠ 서류로는 모든 사람의 사유를 면밀하게 알 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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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2:34:20 2 0
ㄴ 근데 의절한 자식에게 청구할 수 없게 만들고 완전 드라이하게 보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잘 없을 거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의 청구를 무시할 수가 없음. 이건 게시글만 봐도 잘 나와있음.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압류까지 하기때문임. 이런 상황에서도 응급실 비용을 안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저런 법이 없어도 응급실은 잘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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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6-02-20 17:08:53 21 0
부모가 부양을 안해줬는대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는건 무슨 ㅈ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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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바뚜 2026-02-20 17:10:24 2 0
좆갘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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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코끼리 2026-02-20 17:28:17 1 0
ㅈ같긴 한데 저거 저렇게라도 안하면 응급실 운영하기가 힘들듯 수술처럼 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있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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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2026-02-20 17:30:17 31 0
악용할 경우 때문에 그런건가 억울하긴 하겠지만 쉽게 인정하자니 병원 입장에서 응급이라 살려놨더니 안내겠다고 배쨀 진상들도 뻔히 보이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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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 2026-02-20 18:00:29 0 0
아버지라는 사람 진짜 염치없네... 보통 저러면 아파도 병원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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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2026-02-21 01:17:18 2 0
근데 그런 사람은 의절 잘 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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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6-02-20 22:51:49 1 0
아니 아프면 죽으면 되는데 왜 병원을 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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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6-02-21 00:13:48 0 0
저거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합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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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6-02-21 02:25:12 1 0
법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 더 좆같은 법으로는 상속 받았는데 같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배를 째버리면 나라에서는 일단 내 배를 째서 상속세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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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초딩 2026-02-21 02:50:20 0 0
법으로 저럴 정도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닐까 전화로 "의절해서 못내겠는데요"가 통하면 별의별 사례가 나올거같다. 물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돈 안내겠다고 그런소리 안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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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문제된다는 병원비 논란.jpg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