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우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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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2-25 0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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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사 성향, 전관예우 이런게 있다는 것 자체가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전제잖아. 차라리 AI가 나음. 그리고 AI에게 책임 운운 하는데 그냥 AI는 도구로 쓰면 됨. 배심원 대체로 쓰던지 활용하기 나름임.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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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아이고난 2026-02-24 08:23:11 203 0
레알 좆같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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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사람이야 2026-02-25 10:11:46 1 0
그래서 판례라는게 있습니다 대부분 법이 애매모호 할때 판례를 들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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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6-02-24 08:26:44 23 15
사실 대부분 이상하다고 나오는 판결들 뜯어보면 판검사보다도 법이 문제임. 법에 정해진대로 하거나 행정부 지침등에 따랏는데 욕먹는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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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2026-02-24 20:46:51 49 0
믈론 법이 현대의 기준을 못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음. 법은 제대로 돼있는데 양형기준이 법감정을 못 따라가는 문제와 판검사 자기들은 법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법불신을 가져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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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2026-02-24 22:17:06 41 0
법에서 정한 처벌강도는 5부터 100인데 대기업 총수니까 5 땅땅 판사한테 잘못하면 그간 50이던 판례도 깨고 100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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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2026-02-25 00:53:19 53 0
법대로 판결이 났다면 왜 다들 그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단을 꾸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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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6-02-25 05:53:36 20 1
ㄴ 왜냐면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 변호측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해석을 밀고가는데 더 용이함 솔직히 AI 판사를 한다고 해서 더 달라질거 같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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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2-25 06:45:03 44 1
음, 검사접대사건 때 판사가 아예 시간대별로 n빵해서 100만원 안 넘었다고 무죄준 사건이 있었죠? ㅋㅋㅋ 이래도 법이 문젠가요 ㅋㅋ 생판 첨 보는 논리까지 가져와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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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2-25 06:47:25 29 2
법원에서 법해석왜곡죄 입법 아주 그냥 게거품물고 늘어지는건요? 법대로 하면 뭐 아무 문제없는데말이죠. 참 이상하다 그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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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2026-02-25 08:23:47 4 0
법은 괜찮은데 양형 기준이 ㅈ같은 경우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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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츠나베파는데없냐 2026-02-25 08:45:16 10 1
일반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선출직의 입법을 막으려고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는거 부터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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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고양이 2026-02-25 09:09:18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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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중 잣대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ai 판사 도입하자고 하는 경우고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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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6-02-25 10:07:25 11 3
법왜곡죄 입법은 법원이 아니라도 강력하게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판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요소가 드물다.. 맞는데, 왜 이런 법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인사권이라던지)를 도입하고, 이것을 강하게 행사할수록, 판사는 당연히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절차니 뭐니 집어치우고 물리적 위협이 가능했던 독재 정권 시절, '불만 있으면 항소 하시오!'했던 초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모범 사례로 회자되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결국 현재 체제가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제한적이다'는 것은 맞지만, 이건 부작용의 가능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외압에 휘둘리는 것보단 낫다라는 경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른 거에요.. 괜히 지금의 법왜곡죄 입법에 대해, 판사가 아닌 사람들도 우려하고,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의 개인적 해소를 위한 입법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아도, 사법 영역을 입법/행정(기소)로 침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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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2026-02-25 10:52:38 5 0
근데 어차피 법 왜곡죄 판결도 판사가 할텐데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국회는 입법으로 법원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침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다고 봄. 이렇게 안하려면 서로 봐주기 하지 말고 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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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아야어여오요우유 2026-02-25 17:06:37 2 1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멍멍이 소리임. 1. 헌재에서 헌법에도 없는 관습헌법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2. 보이스피싱 계속 집행유예주다가 판사가 한번 당하자 마자 징역형으로 바뀜. 3. 전세사기 솜방망이 처벌하다가 판사가 당하자 검사 구형보다 높게 판결해서 오히려 검사가 형이 과하다고 항소하는 경우.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중인데. 그냥 입법부 행정부 핑계 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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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2-25 17:22:15 1 0
ㄴㄴㄴ그냥 여태 입법을 안 했던 거뿐이에요. 법원들 추태가 여지껏 쌓인 걸 이제 목소리내는 거구요. 삼권분립위협은 핑계에 불과하다보고 봅니다. 여지껏 일반국민에게 제재가하느입법이 뭐 항상 신중하게 여러 고려 끝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민식이법, 아청법 전부 위헌요소 충분히 있다고 보는 의견 많았지만 그것들은 졸속으로 통과되고 헌재에서 합헌까지 났죠. 법원이 자신들 권한에 브레이크거는 법안에 그렇게 발끈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진 자유로운 심증, 재판을 넘어선 내맘대로 재판수준이에요. 거기다 지금 대법관늘리자는 법안에도 반대하는데 뭐,,, 더 논할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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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6-02-25 18:03:24 2 0
푸른쪽빛하늘 / 저는 침해라고 생각해요. 삼권분립은 절차가 아닌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입법부가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다면, 절차로야 입법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명백한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종속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추가로 법왜곡죄로 기소되어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긴 한데... 별개로 해당 법안 자체는 입법부의 사법 통제 시도가 맞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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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6-02-25 18:03:32 2 0
도꾸독구 / 핑계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충분히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특성상 대통령이 제왕이 되기 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국회의원을 소속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아서, 대통령이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부(의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각 정당의 수반격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니까요. 여기에 더해 사법부마저 통제당하면..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공감은 하는 입장에서, 사법부 견제하려면 개헌을 통해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고친 뒤, 배심원제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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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2026-02-25 20:08:23 0 0
Fictio// 제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하신 예시와 같이 만약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헌법재판소에 재소될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이 날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작동해왔구요.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낫다는 것도 저는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법부는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보다 높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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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2-25 05:52:13 277 0
판사 성향, 전관예우 이런게 있다는 것 자체가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전제잖아. 차라리 AI가 나음. 그리고 AI에게 책임 운운 하는데 그냥 AI는 도구로 쓰면 됨. 배심원 대체로 쓰던지 활용하기 나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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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2026-02-25 08:46:40 8 0
ai: 삐빅. 변호ai가 구버전 슨배님 이므로 전관예우 가중치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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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판다 2026-02-25 08:58:20 4 0
ai : 삐빅 구글 망사용료 재판이요? 구글ai이므로 가중치부여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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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0313 2026-02-25 09:07:41 6 0
'전관 비리'로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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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6-02-25 11:40:35 1 0
Ai를 관리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이 누가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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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타님 2026-02-25 12:08:04 3 0
전관 예우 x 전관비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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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으로가볼까 2026-02-25 06:50:44 8 0
A.I는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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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6-02-25 07:33:26 14 0
AI는 전관예우라도 없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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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2026-02-25 11:17:06 2 0
구글ai판사의 논리를 자체적으로 학습한 구글ai변호사 출시!! Vip구독시 DAN코드를 탄원서에 넣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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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똥내 2026-02-25 08:26:40 24 0
ai를 관리하고 학습시키는 업체 선정해야하고 거기 최고관리자도 뽑아야하는데 지금 판사랑 다를게 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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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2-25 09:26:27 2 0
전에 있던 판례가 잘못된 판례다 라고 해줄 판사급 이상의 존재가 있어서 검수를 해야하는데 지금 판사들이 자기 밥줄 목줄 조이게 그걸 할리가 없는게 한계점이지 잘못을 인정할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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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08:30:13 게시물이 2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24 08:20 / 이동: 2026-02-25 08:30
- 어시스트: 고양이소년

긁혀서옴 2026-02-25 08:33:43 104 3
Ai 아직은 불완전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오픈소스가 있는데도 자꾸 없는 조항 만들어서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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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2-25 09:24:44 9 0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지 겨우 지피티급에서 판사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무리지 법조계에서 쓸 전용 ai 만들고 지금 자동운전 상용화 하는거 처럼 단계별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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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5 09:27:56 24 0
ㄴ그래서 아직은 이라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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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6-02-25 10:03:22 16 0
법원용으로 따로 법령정보센터 데이터먹여서 하면 정확하게 나올걸? 지피티를 바로 갖다 쓰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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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6-02-25 10:12:35 3 0
3년정도만 학습해도 지금 있는 판사들보다 똑똑해질거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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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6-02-25 11:19:11 1 0
ai가 맞게했는지는 더블체크 하면될거같은데 법공부한사람들 널렸는데 판결나는데 몇년걸릴거 더블체크하는 업무로 바꾸면 더빠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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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냥S2 2026-02-25 13:22:08 0 0
그게 LLM의 구조상 없는 조항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데 2차 검증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데이터 내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AI를 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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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6-02-25 16:58:09 2 0
그건 지피티나 제미나이가 범용 ai라고 해야하나 그래서 그렇고 진짜 각잡고 법이랑 판례 전부 학습시켜서 판사 ai 만들려고 하면 지금도 못할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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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6-02-25 08:50:33 6 0
ai로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면 지금처럼 법꾸라지들을 잡을수 있겠지만 반대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선처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못받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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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징어 2026-02-25 08:56:13 4 0
AI는 관습헌법같은 개소리는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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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빌런 2026-02-25 08:57:10 2 0
저기 나오는 말중에 하나가 판사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갈린다고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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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안화포타슘 2026-02-25 09:08:23 0 0
참고로 말하시는 분은 전직 판사이심 정재민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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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롭애호가 2026-02-25 09:09: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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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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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2026-02-25 09:11:31 3 0
판사들은 이후 법 관련 직무 못 맡게 해야함 그래야 전관 비리가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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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2026-02-25 11:43:43 0 0
무슨 역사랑 관련 있는데..?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내가 한국사를 잘 모름 해외에서 학교를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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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ec2mars 2026-02-25 11:54:49 0 0
그런 일이 있었군아... 아 골치 아픈 일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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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타님 2026-02-25 12:10:59 1 0
그건 독재시대에서 그런거고 직무를 못맡게는 해야지 그게 맞음 대신에 국민 투표로 뽑게 하던가 혹은 해임할수 있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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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타님 2026-02-25 12:49:29 0 0
나도 ai 를 도입하는건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바로 적용 하자는 뜻은 아님 근데 지금상태는 아님 차라리 여론이라도 보면서 눈치라도 봐야 한다는게 내상각임 지금처럼 하는건 독재를 냅두는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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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돈벌고싶다 2026-02-25 13:04:11 2 0
강력한여자//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저도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걸로 판사의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권력자들과 독립되어야하는 이유로는 이해했는데 판사 퇴임 후 법 관련 직무를 못 맡게하면 안되는 이유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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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6-02-25 09:19:43 0 0
안하면 안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시기상조는 무의미한거 같음. 애초에 오늘 당장하자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AI 발전이 더 빠르다는 게 중론이라 할 때 되면 작금의 하찮은 오류 같은 건 이미 해결 된 뒤일것. AI가 손가락 여섯개 찍고 윌스미스 국밥 먹던 게 작년임. 올 연말이면 얼마나 달라질지 감도 안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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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26-02-25 09:28:09 4 0
이 문제는 단순히 법조계 인사들의 권력문제지 시기상조니 뭐니 할 건 아님. ai판사의 불완전성이나 위험성은 인간 판사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거고 법조계 인사들이 권력을 넘기기 싫으니 거부하는거지. 딱히 비난하는건 아님. ai 혹은 ai를 다룰 기술자나 행정가보다 현재의 인간 법조인을 믿고 권력을 주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있을 법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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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2026-02-25 09:28:50 2 0
중언부언해버렸는데 다만 옳고 그름보다는 밥그릇문제에 가깝다는 말이 하고싶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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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롱 2026-02-25 09:32:39 0 0
같은원리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사람이 사고 더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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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6-02-25 09:56:39 15 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ai판사 도입되면 더 창날거 같음.. 일단 기존의 법과 판례로 학습시킬테니 사람 판사랑 다를바 없어보이고 사람들이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람 나오라고 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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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6-02-25 10:17:14 16 0
사법은 입법->행정->사법으로 이어지는 삼권에서 법안의 최종적인 심사 및 교정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AI 판사 도입은.. 흠.. 법령의 최종적인 판단, 즉 법령의 해석권을 AI에게 주고, 인간은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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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2026-02-25 16:01:34 5 0
아니 그니까 삼권분립에서 한개를 ai에게 준다는건 기술이 발전하든 말든 말도 안되는소리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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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o 2026-02-25 10:24:58 1 0
그거할려면 혁명해야됨 실패하면 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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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혜 2026-02-25 11:01:33 1 0
자칭 법잘알 웃대인들은 이런 글엔 안보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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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급식충 2026-02-25 11:29:27 4 0
근데 지금도 무료ai뿐만 아니라 정기결제하는 비싼 애들한테도 농담해보라고 하면 인간이 전혀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함. 인간의 유머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데 얘한테 사소한 한 단어, 제스처, 표정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달라지는 판결을 맡기는건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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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호랑이 2026-02-25 11:42:24 0 0
난 판사도 그렇고, 스포츠종목 심판도 그렇고 평가를 인간이 하는건 죄다 AI쪽으로 넘겼으면 좋겠음ㅋ 평가에 평가자 감정이 너무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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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프린스 2026-02-25 11:48:51 0 0
나 프로그래밍 언어고 나발이고 하나도 모르는 문돌이인데 젬민이 딸깍으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주는거 보고 진짜 대 ai시대가 도래했다고 느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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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2026-02-25 12:20:53 0 0
ai 판사가 나오면 형사범죄는 책임을 검사가 져야 하는것 아님? 판사라는게 검사가 이놈 이런 이런 이유로 요 법에 접촉 되고 법전이나 핀례 보니 xx년 감옥에서 반성 해야 합니다! 이래서 판사가 ㅇㅇ 판례랑 법전에 보니 니말이 맞아. 근데 죄빌이 나쁘니 yy년간 반성해. 이런 흐름이니 기소를 잘하냐 못하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잖음? 그러니 누가봐도 유죄인데 무죄 뜨는건 기소 잘못한 검사탓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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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서옴 2026-02-25 17:33:51 0 0
그러면 애매한 건을 기소하지 않게 되고 법꾸라지만 늘어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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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우유주세요 2026-02-25 19:08:16 0 0
그건 검경 권한 분리로 어느정도 만해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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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폭풍간지 2026-02-25 13:04:07 0 0
ai 판사가 지금 벌어지는 기절초풍할 '사고'같은 판단은 좀 적을거 같긴함. 날을 시간으로 바꿔서 풀어줬다가 다시 다음날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고 뭐 그런 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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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존팩폭 2026-02-25 13:37:34 4 0
ai 판사 도입 어쩌구하는데 나만 오히려 창날 것같다고 생각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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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6hane 2026-02-25 14:22:22 0 0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오판할 경우 판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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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2026-02-25 14:49:54 0 0
AI판사의 판결을 배심원단처럼 다수로 해서 그중에 상위 하위 2개 쳐내고 평균값으로 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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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리샤 2026-02-25 17:03:53 1 0
ai는 결국 과거의 판례를 기반으로 학습활 확률이 매우 높음. 법리적 판단도 물론 핵심 중점이겠지만...우리나라 법 특성상 판례가 정말 중요함. 사람은 여기에서 가끔 지조 있는 판사가 잘못된 기존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깡이 있지만...ai는 잘못된 판례를 기반으로 계속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그걸 또 학습한 ai는 더 나쁜 판례를 양산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생각을 꼭 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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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2-25 17:48:59 0 0
1심 전에 0.5심 같은 같은거 만들어서 ai 돌리면 접근성이 좋아질거같애... 일반인기준에서 법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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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데이터 2026-02-25 20:37:34 0 0
무결성 검증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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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우문현답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