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에게 소송당한 강남의 수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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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27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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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무죄나 유죄 그런게 아님. 그리고 원심파기환송이라 아직 끝난거도 아니고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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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안74 2026-02-27 15:55:52

0 구형제품 리폼해서 최신형디자인 카피제품을 만들어줬다는거 같던데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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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6-02-27 16:32:34 123 0 최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리폼을 해서 의뢰인에게 돌려줬느냐 아니면 리폼을 해서 제삼자에게 판매했느냐로 구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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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마스터 2026-02-27 16:41:16

0 내가 일하면서 특허쪽 김앤장이랑 하게됐는데 판결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이겨내더라..우리측 대리인 말로는 상대측에 심판관쪽이랑 친분이 있는거같다고.. 거의 우리쪽이 이긴다고했던거고, 2차 구술에서도 우리쪽 의견이 맞다했는데 (애초에 구술도 2차까지 하는게 특이한 케이스라 함) 마지막 판결은 어이없게 반대로됨.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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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핸드팰트 2026-02-27 14:10:01 1 0
법은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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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6-02-27 14:11:38 8 0
파는것도 아니고 수선비만 받고 만드는데 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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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뽕알 2026-02-27 16:41:41 8 0
수선비로 70-8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함. 일반적인 가방을 수선했을때도 저정도의 금액을 받을까? 높은 수선비에 브랜드 상표권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소송을 건거 같음. 수선이라는 명목으로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되면 악용하는 사례 엄청 많아질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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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뽕알 2026-02-27 16:42:08 9 0
대법원은 리폼업체 측 주장처럼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을 거래 시장에 유통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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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27 14:18:29 172 0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무죄나 유죄 그런게 아님. 그리고 원심파기환송이라 아직 끝난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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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ish 2026-02-27 16:37:11 4 0
와 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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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알리카 2026-02-27 17:10:31 18 0
일부 승소에 대한 전부 파기환송이라 새로운 법리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뒤집기 힘듬 그냥 끝이라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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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27 17:15:54 3 0
이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ㅈ같이 끌려면 얼마든지 끌수는있음...대기업이랑 소송이빡신건 이기고지고를 떠나서 수년을 걸려서 법정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생업에는 문제가 생기는게 크지...왠만하면 저기서 끝나는게 제일 좋아보이는데 유럽짱개놈들이 어케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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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27 17:17:03 11 0
저 대법원 판결만해도 23년도부터 시작된 소송이 1심-항소-상고-대법까지 온거임..2년반을 저 소송때문에 고생했을 사장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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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성애 2026-02-27 17:18:22 14 0
파기환송이라는게 끝난게 아니라는게 맞는 말이지만 틀림. 대법에서 상고법원에게 내말대로 해라하고 내려보내는거라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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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2-27 17:32:33 2 1

파기환송해도 그 하부법원으로 소송건은 다시 돌아가는거고 결국 거기서 다시싸워야됨. 물로 루이비통이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끝나겠지만 그 소송을 얼마든지 질질 끌수있고 그만큼 재판비용은 계속 발생하는거라.. 제일 좋은 그림은 루이비통이 저기서 소송취하하는건데..아 모르겠다 유럽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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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2026-02-27 19:43:17 3 0
파기환송에서 다시 승소할 확률이 3퍼 이하인걸 고려하믄 재판관 싸대기라도 날리지않는이상 끝이라고봐도 무방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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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벗은o임금님 2026-02-27 15:08:15 2 0
워그레이몬을 칠해서 블랙워그레이몬이라고 팔았다고보면 별거아닌거같은데 명품이라고 상표에 예민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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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안74 2026-02-27 15:55:52 57 0
구형제품 리폼해서 최신형디자인 카피제품을 만들어줬다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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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6-02-27 16:16:19 22 0
디자인 카피면 좀 애매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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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2026-02-27 16:24:15 3 0
ㄹㅇ? 이런건 왜 안나왔지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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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만드는공돌이 2026-02-27 16:29:28 40 0
자기들이 매입해서 셀프리폼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였으면 처벌받았을 거 같은데. 고객이 자기꺼 들고와서 리폼요청한거라 그것때매 무죄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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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6-02-27 16:32:34 123 0
최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리폼을 해서 의뢰인에게 돌려줬느냐 아니면 리폼을 해서 제삼자에게 판매했느냐로 구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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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2026-02-27 17:05:30 9 0
수선비가 100만원 가까이에 신제품 모양으로 수선했다니까.... 루이비통측에선 고객한테 재료를 제공받고 신상품을 카피해서 다시 팔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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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6-02-27 17:12:14 41 0
본문의 소송은 상표권침해를 다투는소송이었고 대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가' , '시장에 유통이 되었는가'임 의뢰인에게 100만원을 받았어도 그것은 수선,가공의 대가이고, 소유권의 이전이 없고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않은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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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2-27 17:14:27 8 0
행동 그대로만 보면 리폼으로 봐야할 거 같은데 뭔가 악용하려면 악용하기 쉬워 보이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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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5000 2026-02-27 17:16:23 3 0
이것도 관심사중에 이것도있었어 손님이 가져온 손고리1개가 파손된 가방에서 손고리 1개를 수선집이 가지고있던 고리로 바꾸거나 수선집이 가지고있던 작업하고 남은 원단 같은걸 사용해도 되는가? 이 경우는 위법으로 봤는데 단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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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빵 2026-02-27 17:54:48 16 0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타 브랜드에 제품들도 수선집에다 개인리폼해서 입고다니면 다 소송걸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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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소개잔혹사 2026-02-27 21:26:10 1 0
이 내용 보니까 저울추가 어느정도 비등해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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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6:18:48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2-27 14:08 / 이동: 2026-0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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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6-02-27 16:21:13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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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마스터 2026-02-27 16:41:16 34 0
내가 일하면서 특허쪽 김앤장이랑 하게됐는데 판결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이겨내더라..우리측 대리인 말로는 상대측에 심판관쪽이랑 친분이 있는거같다고.. 거의 우리쪽이 이긴다고했던거고, 2차 구술에서도 우리쪽 의견이 맞다했는데 (애초에 구술도 2차까지 하는게 특이한 케이스라 함) 마지막 판결은 어이없게 반대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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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6-02-27 19:47:12 1 0
킹갓예우가 그런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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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2026-02-27 21:39:58 1 0
ㅈ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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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2-27 16:42:04 1 1
재들도 우리나라에서 김앤장 쓰면 별 ㅈ같은 소송도 이길 수 있다는걸 학습했네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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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변 2026-02-27 16:45:59 2 0
1.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나(상표법 제230조 이하) 이 사건은 루이비통 측에서 형사고소를 한 사안은 아니어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은 아닌 것으로 보임(상표권 침해죄, 거짓 표시의 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기는 함) 2. 1심, 2심은 루이비통 측의 3천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 원에 대하여 일부 인용 판결 선고하였다가, 2026. 2. 26.자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음(2024다311181 검색하면 나옴) 3.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서 '2심 판단 틀린거 같으니까 니네가 다시 판단해봐라'라는 판결이고 이에 따라 2심이 다시 진행되게 됨.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을 기속하므로 파기환송심에서 별다른 청구원인 변경 등이 없다면 '리폼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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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2026-02-27 17:30:40 15 0
난 왜 이해가 안되지? 내가 산걸 수선집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한게 상표권문제가 된다니 뭔말이지? 차 튜닝하면 그럼 튜닝업체도 상표권 문제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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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생 2026-02-27 17:32:44 1 2
애매하긴 해 막말로 이게 되잖아 ㅋㅋ "짝퉁 신형 샤넬백 팝니다. 가지고 계신 샤넬 구형엠블럼만 뜯어 오시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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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아빠 2026-02-27 17:58:13 1 0
난 이거 법의 허점 이용한 사실상 재판매로 해석했음. 옛날에 바다이야기가 주류교환 쿠폰 - 주류 재판매로 피해간 것 처럼 리폼비 80만원이면 사실상 재판매에 준하는 위법행위 아닌가 생각 했는데 대법에서는 그래도 법대로 해석하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로 해석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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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인 2026-02-27 18:14:33 0 0
내 지갑도 오래된 똥가방 리폼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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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6-02-27 18:41:22 1 0
재판매가 아니라 고객이 소장하는거 아닌가. 거기다 만약 1000만원짜리 가방을 리폼하면 사실상 가치는 0원이 되는거니깐 딱히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지. 어차피 리폼하는 순간 그 브랜드 제품이 아니게 되는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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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골땀냄새 2026-02-27 21:52:13 0 0
리폼하는 곳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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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2026-02-27 22:17:38 0 0
이걸로 마냥 자의적인 과대해석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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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진돗개 2026-02-27 23:38:54 0 0
근데 루이비통에서 리폼한걸 어케 알고 소송한거지? 은근 리폼하는데 꽤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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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6-02-28 01:27:16 0 0
명품은 구입해도 내 물건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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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참치마요 2026-02-28 01:39:32 0 0
본문 내용엔 개인이 지꺼 의뢰해서 지가 쓴건데 상표권 이전에 본사가 일개 개인 리폼사정은 어찌알고 소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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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에게 소송당한 강남의 수선집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