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 배제 선언이 의미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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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6-03-01 10:23:09

0 애초에 우리나라 헌법에선 쟤들 국가 아님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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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6-03-01 17:47:03 126 0 헌재가 이중적 지위 라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국가이면서 국가가 아니다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이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 대상자라는거임. 북한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논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국내법에선 북한을 국가로 대우하는 법은 단 하나도 없음 (외교부 아닌 통일부 관할, 탈북민은 귀화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취득, 여권이 아닌 방문허가증 사용, 이북 5도청 설치, 양자간의 약속은 조약이 아닌 협정으로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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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6-03-01 17:48:35 54 0 ㅇㅇㅇ 대북외교가 아닌 대북정책이고, 이를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다루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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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만고양이 2026-03-01 18:19:44

0 군대 정훈 시간에 배움,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그냥 우리땅임 ㅇㅇ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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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6-03-01 10:23:09 98 0
애초에 우리나라 헌법에선 쟤들 국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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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6-03-01 17:47:03 126 0
헌재가 이중적 지위 라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국가이면서 국가가 아니다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이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 대상자라는거임. 북한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논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국내법에선 북한을 국가로 대우하는 법은 단 하나도 없음 (외교부 아닌 통일부 관할, 탈북민은 귀화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취득, 여권이 아닌 방문허가증 사용, 이북 5도청 설치, 양자간의 약속은 조약이 아닌 협정으로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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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6-03-01 17:48:35 54 0
ㅇㅇㅇ 대북외교가 아닌 대북정책이고, 이를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다루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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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3-01 20:33:37 1 0
이중적 지위로써 통일의 협상대상(애초에 통일은 국가랑 하는거라서)인 국가로 일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론 절대로 인정 할 수 없기에 통일부에서 관할하는등 / 내부적으로만 극히 일부 국가단체로 인정한다고 봐야한다고 배우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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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3-01 20:36:46 2 0
이에 관해선 통일관련 헌법이 나중에 생겼으니 우선해야한다(소수설) 통일관련 헌법은 그냥 대외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것처럼 보이려는 것 뿐이라 국가로 인정한건아니다(소수설) 그냥 이중적지위를 어느정도 인정한거고, 제대로 국가로서 인정한것은 아니다(다수설) 이라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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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6-03-02 12:16:15 0 0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검역을 수입품에 준하게 하지만 국내산으로 취급하기때문에 관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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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6-03-02 12:17:49 2 0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소송도 가능하고 국제재판이 아닌 국내재판임. 다만 북한지역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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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2026-03-01 10:24:04 3 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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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18:03:09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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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만고양이 2026-03-01 18:19:44 32 0
군대 정훈 시간에 배움,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그냥 우리땅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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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rror 2026-03-01 18:27:15 7 1
다른나라는 그렇게 생각안해서 625때 북한 진격했을때도 un군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통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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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6-03-03 00:14:50 0 0
북한도 UN회원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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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days 2026-03-01 18:33:12 1 0
어차피 국가간의 일에 법이 무슨 의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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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들의방패라네 2026-03-01 19:14:08 5 0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조선인민공화국'은강제로 점유중인 불법'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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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6-03-01 18:34:10 7 1
헌법이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고 어쩌고 하면서 무조건 강경하게를 외치는거 보면 사고가 참 이분법적이다 싶은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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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밋퍼플 2026-03-01 19:18:05 19 0
결국 정치는 명분 싸움임. 난 북한 미수복 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은 나라가 망할때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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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미아 2026-03-02 17:25:00 2 0
영토 주권주장 안 하면 중국 러시아 들어오는데 감당 되겠음? ㅋㅋ 한강 상류에서 중국 쓰레기가 몰려 내려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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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까마귀 2026-03-01 18:42:28 15 1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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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대안함 2026-03-02 13:58:19 0 0
동독 서독은 실수로 통일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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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6-03-03 08:00:42 0 0
이거야말로 내가 줄창 얘기하던건데... 오히려 그래서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워낙 얼토당토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통일된게 독일인데 한국이라고 해서 그 '갑자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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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검진 2026-03-02 20:25:38 0 0
저기랑 우리는 상황이 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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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판정나왔다 2026-03-03 00:14:26 0 0
저때는 냉전 종식과 함께 동-서방 세계간의 긴장 완화가 있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런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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