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입 신고 악법 제도 드디어 개정된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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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곶감 2026-03-11 17:43:27

0 계약서 사인과 동시에 방어할수있게해주지..작정하고 덤비는놈들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이겨..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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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6-03-11 17:01:18 54 0
전입신고보다 빨리할려고 근저다응ㄹ 9시 땡 되자마자 걸어버리는 샛기가 나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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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느님 2026-03-11 17:01:41 1 0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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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3-11 17:03:58 26 0
ㄹㅇ 사기꾼들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속여먹음 분명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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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달팽잇 2026-03-11 18:54:27 2 0
형사님 여기예요! 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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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2026-03-11 20:25:49 1 0
당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거아님? 9시 땡하면 근저당건다는게 무슨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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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야탸 2026-03-11 20:27:18 2 0
ㅇㅇ 이거하나로 절대 전세사기 안사라짐. 내 지인은 전세가기 가해자가 세무사임. 경찰 은행 SH LH 다 전화하고 챗지피티 제미나이 다 물어보고 했는데 작정하고 사기치면 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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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6-03-11 20:53:36 0 0
계약서 나눠가질때 계약시점 최신이라고 합의 된 등기부등본도 서명해서 한부씩 나눠가지믄 되지 않나? 이 이후 세입자 통보 안하고 모르게 근저당 설정하면 기망 행위로 즉결 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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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6-03-11 20:54:52 0 0
그리고 계약일 ~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 변경된거 있으면 전입신고 시점에 통보해줄 수도 있을거고.... 의외로 방법은 많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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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림 2026-03-11 21:21:55 0 0
계약날짜에 근저당 설정 바로되도록 전산처리 해두겠지. 물론 집주인 동의하에 말야. 정상 집주인이면 못해줄 이유가 단 1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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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2026-03-11 17:03:08 3 0
악법이라기보단 편의상 그런거였는데 그걸 악용하는 새1씨들이 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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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곶감 2026-03-11 17:43:27 76 0
계약서 사인과 동시에 방어할수있게해주지..작정하고 덤비는놈들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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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과장 2026-03-11 18:57:45 0 0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생겨서 이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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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세 2026-03-11 19:58:30 1 0
동일 주소지에 한해 전입신고 이후부터 근저당 걸 수 있게 해야됨. 수동으로 하든 전산으로 예약을 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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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6-03-11 20:07:56 1 0
ㄴ그렇게 하면 빈 건물은 근저당을 못잡게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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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9:54:04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3-11 17:00 / 이동: 2026-03-11 19:54
- 어시스트: 농협창고

농협창고 2026-03-11 19:54:4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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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2026-03-11 20:00:13 3 0
+공인중개사 책임 강해짐. 사기쳐서 버는 금액 생각하면 택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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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6-03-11 20:07:08 0 0
전세사기 집 있잖아. 그냥 이 집이 내집이오 하며 눌러 살면 어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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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2026-03-11 20:07:44 0 0
어디서는 집행관이 끌어낸다 하는데 경매 후기 보면 주거자가 눌러살아서 못 끌어낸다 하고. 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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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십방망이가 2026-03-11 20:47:45 0 0
누가 더 크게 맘먹냐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경매 낙찰자가 무조건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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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6-03-11 20:50:51 1 0
경매 낙찰자가 소송(강제집행)으로 내 쫒을수 있음. 다만 시간이 좀 걸릴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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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렐라 2026-03-11 21:21:23 0 0
상황에 따라 다름. 대항력있으면 낙찰자한테 보증금 받으면되고 대항력 없으면 배당받거나 배당받을금액이 없으면 결국 쫓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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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6-03-11 20:11:42 3 0
애초에 지금까지 제도가 이상하더만 대금 지급과 명의 이전이 원자적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중간에 가압류 걸리면 날아가고 전입신고도 마찬가지로 원자적이지 않아서 다음날 적용되면 그 동안 근저당걸리면 우선순위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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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렐라 2026-03-11 21:27:14 0 0
애초에 전세라는구조가 일반인이 다뤄서도 안돼고 다룰수도 없는시스템임. 은행도 대출해줄때 담보가치 평가잘못하거나 담보설정할때 절차상 실수로 손해보는경우가 있는데 개인간 거래는 말할것도 없지. 심지어 채권자(세입자)가 채무자(임대인)에 대해 정보도 없음.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권리분석)도 못해.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거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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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화상 2026-03-11 21:29:03 0 0
국가에서 전세게약앱을 만들수있지 않을까?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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