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로 송치 되었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결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끄적거림
의견서 몇날 몇일을 고민고민해서 만들어서
간인하고 두번이나 의견서 경찰서에 보냈었고
KISA에 직접 문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물어보니
일반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위탁이라 고객한테 고지안해도 되지만
민감정보일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안받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까지 해서 보냈었음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아직도 연락 한통도 없음
내가 보험사에 제출 했던 이의서에 대한 답변도 안한상태임
지금 금감원에도 민원 두건 넣어서 전부다 수석조사역에
배당되어서 수사중이고
고객들 중에서 내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행이라는 말로 최소한 지켜야하는 법들 패스하고 지들 꼴리는대로 하다가 이지경까지 온거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
동시감정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라 동시감정 여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외부 위탁업체에 의료기록을 먼저 넘긴게 쟁점임
의료기록은 민감정보라 제공 시점이 중요한 부분인거고
중간보고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끄적거리닌깐
너무 아니꼽게 보지는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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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라이크죽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