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받은 대출금 피해자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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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3-16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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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건 법이 ㅂㅅ인거야 판새가 ㅂㅅ인거야 [4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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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3-16 16:03:11 241 4
이건 법이 ㅂㅅ인거야 판새가 ㅂㅅ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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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6-03-17 09:09:55 342 4
판사가 ㅂㅅ이거나 돈받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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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2026-03-17 12:09:59 28 0
판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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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3-17 12:15:46 43 2
아니 ㅋㅋㅋ 애초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도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건 법 원칙에도 어긋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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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3-17 12:26:07 5 0
판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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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3-17 12:58:33 9 3
설명 봐도 정당한 판결인지 모르겠음. 은행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인증기관을 조져야지 피해자를 조지는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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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달렉킹ll 2026-03-17 12:58:54 32 0
ㄴ명쾌하네. 링크 글 요약하면, 범죄자가 법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했고 그걸통해 대출했기에 은행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돈 받아서 은행에게 줘라임. 이제 발급기관은 범죄자한테 추심하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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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3-17 13:00:13 14 0
아. 피해자가 인증기관에게 소송걸어서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인가..? 저 사건만으로는 인증기관을 끌어들일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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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탈로그1 2026-03-17 13:03:55 18 0
짧게 요약 되 있지만 더 짧게 요약하면 대출 해준 은행은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인증해준 기관에 기관은 도용자에게 책임을 물으라 라는 판결인 거죠. 법원에선 재판에 없는 인증 기관을 끼어 넣을 수가 없으니 2심 자체는 명의자가 은행에 돈 갚아라 선에서 끝난 걸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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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탈로그1 2026-03-17 13:08:00 15 1
행정법하고 민사가 달라서 어떨진 모르겠는데 민사 사건에 상관 없는 제3자를 가지고 판결을 내는 게 안되지 않음? 피해자가 그저 대출 무효 를 바라고 재판을 요구 한거면 법정에선 은행ㅡ피해자 둘 가지고만 법리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거임. 피해자가 별도로 인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법원에서 이걸 건들 수 있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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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3-17 13:12:29 16 0
이제 이해됐음. 그니까 저 법원 판결은 '도용피해자가 잘못했다' 가 아닌, '은행은 잘못없다' 이거네. 그러니 피해자는 은행말고 인증기관에게 다시 소송걸어서 받아라 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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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6-03-17 13:12:58 6 1
판래기가 ㅂ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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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3-17 13:24:30 8 0
하 선동당한 내가 ㅂㅅ이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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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2026-03-17 13:41:41 5 0
결국 피해자, 은행, 판사가 정상이고, 인증서 발급해 준 기관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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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6-03-17 13:57:00 2 0
ㄴ 구굵/// ㄱㅅㄱㅅ 덕분에 법리 하나 배워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손배청구 가능한 것도 덕분에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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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17:52 17 5
뭔소리야 판새 X같은게 맞잖아. 인증 기관이 제대로 일 안해서 인증된걸로 대출이 됐으면 은행과 인증 기관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왜 피해자가 기관한테 소송을 걸고 받은 돈으로 다시 은행에 갚으라고? 기관들이야 월급받고 이런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인이 이런 재판 진행하는게 쉬워? 왜 아무것도 잘못없는 피해자가 또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이런거 조정하라고 있는게 판사이지 이걸 개인에게 떠넘기는게 판사야? 판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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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탈로그1 2026-03-17 14:21:40 13 3
ㄴ 감정적으론 이해 하는데 저건 형사건이 아닌 민사 건이잖아요. 민사 사건에 피,원고 어느쪽도 해당 없는 제3자를 끌고와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임. 판사는 원고주장대로 법리를 따져야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엮어 판결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님이 말씀 하신 건 판사가 할 일이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임. 그런거 하라고 변호사 비싼돈 주고 고용하는 거고요. 재판 중에 변호사가 주장을 바꾸고 피고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판사가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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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꼬마 2026-03-17 14:40:57 7 1
판사가 이상해보이는데? 은행은 공인인증 기관에게 청구해야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안된다고 판결해야지. 제3자 기관을 끌어들일 수 없으면 은행이 패소하고 알아서 공인인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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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42:14 9 1
ㄴ 뭔소리임? 그럼 피해자손 들어준 1심 판사가 오심이라는 얘기임? 그런 법리를 해석해서 관계 정립과 중재도 판사의 역할임. 민사이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법정에 끌려다니라? 이게 "감정적"으로만 이해받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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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6-03-17 14:44:53 7 1
1심과 2심이 갈리는건 법리 해석의 문제고, 1심 판사도 피고가 아닌 인증기관이 은행에다가 갚으라는 판결은 안 내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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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49:05 4 0
@병장: 그러니까, 법리해석으로 피해자가 직접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건데 뭐 말이 길어짐? 피해자가 빠지면 두 기관끼리 소송걸고 하면 되는거지 그건 기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근데 2심 판사는 피해자를 그 과정에 꼭 끼어서 재판을 다니라는거잖아 그게 "법리상 어쩔 수 없는거면" 1심 판사는 그논리라면 잘못해석한게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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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51:06 4 0
판사의 판단으로 피고 원고가 바뀔수도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건데 뭔 변론의 기회야, 여기서 변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건 인증 기관이지 피해자는 난 그냥 변론이고 나발이고 빼달라는건데. 이게 무슨 어질어질한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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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52:55 3 0
뭔 개..관계 중재와 적립을 변호사가 할 일이라고...아니 무슨 법대생 아니라 기초적인 법률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를하고 잇어 그럼 1심 판사는 월권으로 중재를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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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54:26 8 0
무효가 되면 은행은 그럼 누구 책임인가 파악해서 소송을 걸면 되겠지 그거야 말로 은행의 변호사가 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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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2026-03-17 14:54:31 9 0
암만 봐도 판사가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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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56:48 6 1
ㄴ 당연히 판사가 이상한거임. 마치 "감정적으론 이상해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 자신이 법리를 잘 아는거 같은 착각들에 빠지는 경우가 커뮤에 종종 보이는데, 이건 누가봐도 2심 판사가 제정신 아닌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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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4:59:10 2 0
@로그1: 은행이 소송을 걸면 그때 변론의 기회가 생기겠지?? 얘는 2심판사 판사 판결 쉴드를 위해 이 껀에서 가장 빌런인 인증기관까지 쉴드를 치고 있네..어질어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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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6-03-17 15:01:37 1 0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건데 인증기관 쉴드친다는 원문을 직접 인용 좀 해서 써줘.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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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02:58 3 0
@로그1: 대출 무효 아니다 판결 이후 자동으로 민사 소송 대리를 판사가 하진 않겠지만 누구의 과실인지 판결문에 남겨줄 권한이 얼마든지 잇음. 대출무효 아니다->인증기관이 문제다->고로 피해자는 빠져도 된다 이 결론 얼마든지 판사가 내려줄수 있음. 그러면 기 판결을 기반으로 은행은 아주 유리하게 인증기관과 민사소송을 하겠지. 근데 2심 판사는 대출 유효하다->그러니 피해자가 갚아라 라고 한게 문제라는데 뭐 대단한 법리 아는냥 나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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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07:56 2 0
아무도 판사가 은행을 대신해 인증기관을 피의자로 놓고 판결해달라고 한 적 없음. 하지만 현재 신분 도용 피해자 판결에 누가 문제인지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판사가 변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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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10:08 3 0
이러고 있는거지....1심 판사 처럼 신분 도용 피해자는 변제 의무가 없고 문제는 인증기관에 있어보인다. 라고 판결만 내리면 은행이 바보가 아닌이상 인증기관을 고소하겠지. 누가 도용 피해자 껀에서 갑자기 판사가 인증기관을 피의자로 앉혀놔야 한데? 아니 사실 그것도 판사 제량으로 가능은 해, 근데 민사에선 거의 안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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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14:53 2 0
아~~무도 판사가 직접 인증기관을 피의자로 앉혀놓으라는 얘기 안 함. 판결문만 잘 써주면 그 뒤는 은행이 고소를 할지 말지의 알아서 할 일임. 그건 관심사도 아니고 대출이 무효화는 인정 못하겠으니 명의 도용 피해자가 갚으라고 판결한게 문제라는거임. 여기서 판사는 "대출 무효화는 아님, 인증 기관이 문제있어보임. 고로 도용 피해자는 변제의무 없음 땅땅땅"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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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3-17 15:18:40 5 0
판새가 개븅신이 맞는 케이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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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18:56 4 0
판사는 여기서 도용 피해자를 해방 시켜줄 수도 있고 그게 올바른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이 무효는 아니다" 라는 판결을 위해 도용 피해자른 남겨놨다는게 문제의 요지인데 "감정적으론 이해하는데 법리상 어쩔수 없음" 이라고 있는거임. 1심 판사는 충분히 그걸 봤는데 말야. 은행이 X같은건 기관을 고소하면 거긴 전문 대응 법률 팀이 있으니 소송 대상을 안 바꾸고 도용 피해자를 계속 물고 늘어진 점, 2심 판사는 그 은행 편을 들어줬다는 점이 괘씸하고 이상한거지 뭐가 말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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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3-17 15:28:42 4 0
원고가 피해자임을 생각하고, 피고가 은행인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은행이 그냥 잘못없다 라는 식으로 민사를 까버리면 피해자가 만명, 10만명 생기면 그 많은 피해자가 하나하나 인증기관에 소송을 다시걸어야 하는 구조인데, 그거 법원에서 처리 감당 가능함? 왜 판사거 븅신이냐고 하냐면 원고측이 잘못이 없음이 맞다면(자신이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사진을 제공하거나 하는 등) 이거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주고 은행과 인증기관이 민사를 붙게 했어야됨. 은행은 인증기관의 정당한 정보를 받았으니 죄가없다 = ok 인정 / 피해자(원고)는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 이건 왜 인정안해줌? 가만히 있다가 뺨맞은사람이 소송나왔는데 그사람을 계속 소송전에 내던지는건 이치가 맞지않음. 잘못된 인증에 속은 은행이 인증기관하고 싸우라고 원고승소 판결 마무리를 지었어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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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29:50 5 1
1심 이후 항소했다는 은행도 X같은거임. 이쯤되면 누가 문제인지 다 아는 사안임. 그러니 대출해준 3곳중 1곳은 아에 신분 도용 피해자에게 변제요구조차 하지 않음 거임. 그래도 1심에서 변제 의무 없다고 판결이 났으면 은행은 그때부터 인증기관에 소장을 보내야하는데 이런 기관은 전문 법률팀이 있으니 그냥 개인 괴롭히기로 결정하고 2심 진행한거임. 판새는 거기에 3 곳중 한곳이었던 가장 악질인 이 은행 편을 들어준거고...근데 여기서 뭐 "감정적으론 알겠지만 법리는 어쩔수 없음" 을 시전하고 자빠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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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3-17 15:30:35 5 0
그 내용을 원고가 은행과 인증기관이 싸워야죠 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는게 원고는 은행한테 뺨맞고 있으니까임. 인증기관은 자신과 애초에 관계되지도 않은거임, 잘못된 인증에 의한 피해구상은 은행이 인증기관에 청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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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6-03-17 15:32:18 5 2
@로그1: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건지 아님 이쯤되면 그냥 돌진한다! 시전인지..계속 혼자 쉐도 복싱중이네..난 여기까지, 너님 이해시킬 의무도 없고 이젠 의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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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헌터 2026-03-17 16:08:23 6 0
제발 판사도 똑같이 역지사지 한번만, 딱 한번이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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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3-17 16:12:00 4 0
ㄴ 그건 댁이 지금 혼자 상상하면서 주장하는 공상의 재판을 혼자 여는건 아님?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공인인증서의 발급 자체가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인인증서의 위조, 부정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하는 판사는 본래 판사들중에서도 항상 사건 처리가 어렵기로 소문나있음. 양쪽다 맞는말 하는때가 많기때문에. 즉, 원고의 취지자체를 부정하는것이 단순한 은행편만 들었다는 얘기가 틀린게 아니란거임. 다른 판사가 잡았으면 공인인증서에 관한 법률과, 해당건에 대해서 공인인증서 취지는 이러하다 + 은행은 원고명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확인, 신원확인에 대해 행동을 나선점 등에 대해 쭉 설명하고 원고 자신의 채무부존재는 인정하는 걸로 판결 냈을거임. 원고의 주장 1번에대해 판사의 인정여부가 누가 인증기관에 소송을 걸어야 맞느냐 라는 의견과도 같은 재판이었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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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갈 2026-03-17 18:55:33 3 0
페이탈로그 뭔 개소리야. 저 소송은 그냥 은행은 피해자한테 추심하지 말라 하고 끝내면 은행이 알아서 인증기관에 손해배상 소송걸면 되는건 이잖아. 진짜 짜증나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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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6-03-16 16:05:47 0 0
이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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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쥰비 2026-03-16 16:13:18 11 1
판새 주머니 좀 뒤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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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2026-03-17 08:13:12 5 1
판사 신분증 유출돼서 똑같이 당해보는 상상을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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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6-03-17 08:16:38 13 0
어느은행이야 왜 은행 어딘지 얘기는 쏙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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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6-03-17 09:02:36 53 1
다른 사이트에서 설명 봤는데 은행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짤도 사실이 왜곡되어있음. 법률해석에서 첨예하게 갈린거고 위조 신분증은 증권사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때 사용되었고 은행은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대출한거임 도용이라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다는건 신분증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에 관한거 같음 https://lawextra94.tistory.com/166 보면 깔끔히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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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6-03-17 12:12:42 29 0
K-갈라파고스 공동인증서가 문제의 시발점이네. 폐지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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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나 2026-03-17 12:12:51 15 0
일단 피해자한테 청구는 되는데 공인인증을 해준 주체, 은행에게 피해자가 청구를 할수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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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라카나코 2026-03-17 12:27:06 6 0
근거는 있는 판결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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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하 2026-03-17 14:30:18 8 0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네. 은행=피해자, 명의인=피해자, 공인인증서 발급처=가해자. 근데 저 발급처는 소송이 안걸렸으니, 은행에게 갚아야하지만 명의인이 별도로 또 소송을 해서 가기에서 갚아야할 돈을 받으란거지? 절차는 좀 복잡하긴한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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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2026-03-17 22:56:00 0 0
깔끔힐 설명과 출처링크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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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12:09:20 게시물이 2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3-16 16:01 / 이동: 2026-03-17 12:09
- 어시스트: 치킨타올닮은살걀

치킨타올닮은살걀 2026-03-17 12:10:11 6 2

어시 / 2심 판사 누구냐 진짜 100년전이면 가죽을 벗겨다가 광장에 매달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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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스34 2026-03-17 12:15:15 4 0
죽은 사람한테서도 돈 뜯어가는게 은행인데 도용범한테만큼은 ㅈㄴ 스윗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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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3-17 12:18:13 20 0
법이 등신인거 맞음. 공인인증서 발급받음 - 공인인증서 발급해준곳 책임이다 이건데 이걸 명의 도용자가 일단 물어내고 공인인정서 발급회사에 청구하란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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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6-03-17 12:18:27 3 0
오히려 은행이 제대로 안하고는 내 명의로 범죄자한테 대출을 주고는 날 정신적으로 힘들게했으니, 은행이 나한테 피해보상금 줘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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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o 2026-03-17 12:24:12 4 0
저러면 판사앞으로 무제한 풀로 대출 당겨서 갚으라 해보자 어캐 판결할ㅋ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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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6-03-17 12:24:13 3 0
난 저딴 판례가 생겼다는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본다... 판사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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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2026-03-17 12:36:14 0 0
??????? 아니 내가 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도 아니고 뭔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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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U 2026-03-17 12:37:16 0 0
판사 개인정보 털려서 대출되면 어찌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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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 2026-03-17 12:56:05 4 0
1. 대출해준쪽은 잘못이 없으니 대출은 유효하다 2. 대출은 유효하지만 대출이 된 원인이 제3자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 때문이니 공인인증서 잘못발급한곳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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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3-17 12:57:02 138 0
이거는 애초에 은행상대로 대출계약 무효로 소송걸게 아니고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해준 기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됐었음 그러면 승소 나왔을텐데 아쉬움 피해자도 억울하지만 대출해준 은행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인게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 신청하면 대출해줘야지 인증서 위조된거 아냐? 하면서 대출거부 할 수가 없는거임ㅋ 따지고 보면 은행도 피해자임ㅋ근데 그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한테 채무를 떠넘기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거 같은데 피해자는 솔직히 아무것도 한게 없는 전형적인 선의의 피해자니까 은행에서 인증서 발급기관에다가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 같음ㅋㅋ 그걸 왜 피해자보고 하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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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환자 2026-03-17 13:04:44 0 0
판새 신분증으로 대출받아도 이딴 개소리를 할수 있을까? 은행도 속았으니 어쩔수 없다. 피해자야 니가 좀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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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아악 2026-03-17 13:11:59 1 0
뭐 역으로 은행 사칭해서 거하게 대출이던 뭐 계약하면 은행이 대신 갚아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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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ridger 2026-03-17 13:14:52 3 0
위에 댓글보면 맞게 판결했네. 해외라고 해도 똑같은 판결날 것 같은데? E-signature 사용되었을 때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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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불량학생 2026-03-17 14:26:24 1 0
사람들이 욕하는 대부분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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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검협청명 2026-03-17 17:07:31 0 0
은행 한곳이 기꺼이 항소함? 기어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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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고블 2026-03-17 17:20:58 0 0
엥 이건 은행도 피해자아님? 결국엔 도용된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해준 통신사 잘못아님? 은행이 통신사에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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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빡1것1아 2026-03-17 18:02:09 3 0
1. 시민의 편의성에 직결된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 인증이라는 마패를 보여주면 비대면으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듬 2. 마패가 있다면 은행에서는 2차적으로 그게 본인인지 인증을 한번 더 해야하는 의무책임이 없음 -> 만약 본인인지 인증을 1번 더해야 한다면 오히려 같은 인증 절차 1회만 늘고 공인 인증의 필요성이 없어짐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의성을 위한 비대면거래-> 보안을 위한 대면거래 쪽으로 편의성 퇴행함 3.마패를 발급해준 공인 인증 기관의 책임은 해당 재판 내용에서 배제 되어있으며 해당 재판의 주 내용은 대출 계약의 유/무효에 관련한 것이니 판결이 저렇게 날 가능성이 있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음..합리적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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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렉꾸나 2026-03-17 20:32:15 0 0
이유가 어떻든 피해자한테 갚으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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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2026-03-18 02:02:01 0 0
2심판사 미쳤네 지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다 갚으려고 저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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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받은 대출금 피해자가 갚아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