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받은 대출금 피해자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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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3-16 16:03:11

4 이건 법이 ㅂㅅ인거야 판새가 ㅂㅅ인거야 [1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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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3-16 16:03:11 92 4
이건 법이 ㅂㅅ인거야 판새가 ㅂㅅ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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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6-03-17 09:09:55 122 4
판사가 ㅂㅅ이거나 돈받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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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2026-03-17 12:09:59 11 0
판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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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3-17 12:15:46 14 2
아니 ㅋㅋㅋ 애초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도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건 법 원칙에도 어긋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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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3-17 12:26:07 1 0
판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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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굵99 2026-03-17 12:50:29 19 8
여러 법리가 얽혀있어서 실체를 보면 정당한 판결인데도 왜곡 선동글에 낚여서 법이나 판사 욕하는 니들이 ㅂㅅ임. 욕하기 전에는 밑에 댓글처럼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https://lawextra94.tistory.com/166 에 설명 잘 되어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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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3-17 12:58:33 2 3
설명 봐도 정당한 판결인지 모르겠음. 은행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인증기관을 조져야지 피해자를 조지는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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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달렉킹ll 2026-03-17 12:58:54 17 0
ㄴ명쾌하네. 링크 글 요약하면, 범죄자가 법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했고 그걸통해 대출했기에 은행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돈 받아서 은행에게 줘라임. 이제 발급기관은 범죄자한테 추심하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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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3-17 13:00:13 5 0
아. 피해자가 인증기관에게 소송걸어서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인가..? 저 사건만으로는 인증기관을 끌어들일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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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탈로그1 2026-03-17 13:03:55 9 0
짧게 요약 되 있지만 더 짧게 요약하면 대출 해준 은행은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인증해준 기관에 기관은 도용자에게 책임을 물으라 라는 판결인 거죠. 법원에선 재판에 없는 인증 기관을 끼어 넣을 수가 없으니 2심 자체는 명의자가 은행에 돈 갚아라 선에서 끝난 걸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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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탈로그1 2026-03-17 13:08:00 7 0
행정법하고 민사가 달라서 어떨진 모르겠는데 민사 사건에 상관 없는 제3자를 가지고 판결을 내는 게 안되지 않음? 피해자가 그저 대출 무효 를 바라고 재판을 요구 한거면 법정에선 은행ㅡ피해자 둘 가지고만 법리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거임. 피해자가 별도로 인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법원에서 이걸 건들 수 있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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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도리스 2026-03-17 13:12:29 4 0
이제 이해됐음. 그니까 저 법원 판결은 '도용피해자가 잘못했다' 가 아닌, '은행은 잘못없다' 이거네. 그러니 피해자는 은행말고 인증기관에게 다시 소송걸어서 받아라 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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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6-03-17 13:12:58 2 0
판래기가 ㅂ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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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6-03-17 13:24:30 3 0
하 선동당한 내가 ㅂㅅ이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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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2026-03-17 13:41:41 1 0
결국 피해자, 은행, 판사가 정상이고, 인증서 발급해 준 기관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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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6-03-17 13:57:00 1 0
ㄴ 구굵/// ㄱㅅㄱㅅ 덕분에 법리 하나 배워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손배청구 가능한 것도 덕분에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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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6-03-16 16:05:47 0 0
이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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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쥰비 2026-03-16 16:13:18 7 1
판새 주머니 좀 뒤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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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2026-03-17 08:13:12 4 1
판사 신분증 유출돼서 똑같이 당해보는 상상을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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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2026-03-17 08:16:38 6 0
어느은행이야 왜 은행 어딘지 얘기는 쏙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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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6-03-17 09:02:36 37 1
다른 사이트에서 설명 봤는데 은행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짤도 사실이 왜곡되어있음. 법률해석에서 첨예하게 갈린거고 위조 신분증은 증권사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때 사용되었고 은행은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대출한거임 도용이라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다는건 신분증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에 관한거 같음 https://lawextra94.tistory.com/166 보면 깔끔히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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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6-03-17 12:12:42 20 0
K-갈라파고스 공동인증서가 문제의 시발점이네. 폐지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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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나 2026-03-17 12:12:51 9 0
일단 피해자한테 청구는 되는데 공인인증을 해준 주체, 은행에게 피해자가 청구를 할수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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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라카나코 2026-03-17 12:27:06 3 0
근거는 있는 판결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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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12:09:20 게시물이 2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3-16 16:01 / 이동: 2026-03-17 12:09
- 어시스트: 치킨타올닮은살걀

치킨타올닮은살걀 2026-03-17 12:10:11 3 1

어시 / 2심 판사 누구냐 진짜 100년전이면 가죽을 벗겨다가 광장에 매달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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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스34 2026-03-17 12:15:15 2 0
죽은 사람한테서도 돈 뜯어가는게 은행인데 도용범한테만큼은 ㅈㄴ 스윗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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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6-03-17 12:18:13 4 0
법이 등신인거 맞음. 공인인증서 발급받음 - 공인인증서 발급해준곳 책임이다 이건데 이걸 명의 도용자가 일단 물어내고 공인인정서 발급회사에 청구하란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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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6-03-17 12:18:27 1 0
오히려 은행이 제대로 안하고는 내 명의로 범죄자한테 대출을 주고는 날 정신적으로 힘들게했으니, 은행이 나한테 피해보상금 줘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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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o 2026-03-17 12:24:12 2 0
저러면 판사앞으로 무제한 풀로 대출 당겨서 갚으라 해보자 어캐 판결할ㅋ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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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6-03-17 12:24:13 1 0
난 저딴 판례가 생겼다는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본다... 판사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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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2026-03-17 12:36:14 0 0
??????? 아니 내가 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도 아니고 뭔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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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U 2026-03-17 12:37:16 0 0
판사 개인정보 털려서 대출되면 어찌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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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 2026-03-17 12:56:05 2 0
1. 대출해준쪽은 잘못이 없으니 대출은 유효하다 2. 대출은 유효하지만 대출이 된 원인이 제3자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 때문이니 공인인증서 잘못발급한곳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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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6-03-17 12:57:02 18 0
이거는 애초에 은행상대로 대출계약 무효로 소송걸게 아니고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해준 기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됐었음 그러면 승소 나왔을텐데 아쉬움 피해자도 억울하지만 대출해준 은행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인게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 신청하면 대출해줘야지 인증서 위조된거 아냐? 하면서 대출거부 할 수가 없는거임ㅋ 따지고 보면 은행도 피해자임ㅋ근데 그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한테 채무를 떠넘기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거 같은데 피해자는 솔직히 아무것도 한게 없는 전형적인 선의의 피해자니까 은행에서 인증서 발급기관에다가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 같음ㅋㅋ 그걸 왜 피해자보고 하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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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환자 2026-03-17 13:04:44 0 0
판새 신분증으로 대출받아도 이딴 개소리를 할수 있을까? 은행도 속았으니 어쩔수 없다. 피해자야 니가 좀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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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아악 2026-03-17 13:11:59 0 0
뭐 역으로 은행 사칭해서 거하게 대출이던 뭐 계약하면 은행이 대신 갚아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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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ridger 2026-03-17 13:14:52 2 0
위에 댓글보면 맞게 판결했네. 해외라고 해도 똑같은 판결날 것 같은데? E-signature 사용되었을 때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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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받은 대출금 피해자가 갚아라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