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헬스장 222번 간 경찰을 징계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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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6-04-01 11:37:37

0 이제 cctv 증거효력없는거임??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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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4-01 11:42:14 117 0 근데 cctv를 증거로 쓸때 저걸 고려하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차피 내부 징계라고 너무 일을 대충한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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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4-01 11:40:54

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39927i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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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4-01 11:44:17 79 0 기사 요약이 희안하게 되어있는데 CCTV 영상을 받은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헬스장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CCTV 촬영의 목적 또한 수사를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동의를 받아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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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6-04-01 11:37:37 32 0
이제 cctv 증거효력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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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떡 2026-04-01 11:41:10 2 0
영장없이는 그런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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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4-01 11:41:23 16 0
원래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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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4-01 11:42:14 117 0
근데 cctv를 증거로 쓸때 저걸 고려하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차피 내부 징계라고 너무 일을 대충한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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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6-04-01 11:44:05 5 0
근데 저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내처벌인데 영장이 필요한거야?? 어렵네 범죄로 보기힘든데 영장이 나와?? 법알못이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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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6-04-01 11:46:29 2 0
기사 전문 보니까 감찰관도 그렇게 생각한거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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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우 2026-04-02 00:25:20 2 0
cctv로 직원 감시하는게 위법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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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85 2026-04-02 04:21:28 0 0
CCTV가 증거 효력을 가지려면 영장을 받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둘 다 없이 임의로 확보해서 효력이 없다는거야 그리고 애초에 수사가 아니라 내부 징계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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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4-01 11:40:54 8 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3992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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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4-01 11:44:17 79 0
기사 요약이 희안하게 되어있는데 CCTV 영상을 받은것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 헬스장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CCTV 촬영의 목적 또한 수사를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동의를 받아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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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2026-04-02 00:06:50 5 0
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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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6-04-01 11:41:09 3 0
지랄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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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2026-04-01 11:43:38 2 2
누가 수사도 아니고 징계 때리는 데 영장 받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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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폭탄 2026-04-01 11:47:11 26 0
안그러면 사무실 cctv달아서 악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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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6-04-01 11:59:28 14 0
책상마다 개인 cctv로 감시당하는 상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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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6-04-02 01:23:02 2 0
안그러면 지금 ㅈ소기업들 다 cctv달리는 비극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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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4-01 11:54:16 7 0
아니 왜 영장을 안받냐....거기다 영장도 없는데 고객 CCTV를 막 제공하는 헬스장 찝찝해서 다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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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카드 2026-04-01 13:06:28 13 0
근데 내부징계용으로 달라그랬다는건 경찰에서달라그런건데 일반인 입장에서 경찰이달라는걸 안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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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4-01 13:10:40 11 0
원래 보여 주면 안됨..영장없으면...만일 헬스장사장이 신고한거라면 본인이 사건고발인이니 당연히 제공하겠지만. 저건 민원이 들어온거를 내사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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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카드 2026-04-01 13:34:01 2 0
경찰이 와서 내부징계용으로 필요해서그러니 영장이 없다. 협조좀 부탁한다 그러면 백이면 백 다 내줄거같은데. 내부징계용으로 영장이 나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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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4-01 13:43:01 0 0
그 범죄행위를 했다면 영장이 나올건데.. 모르겠네. 예전에 현대인가? 어떤 영업사원이 영업나간다고서 맨날 땡땡이치던걸 감사팀에서 그사람 감시해서 사진찍었던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긴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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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4-01 13:46:47 28 0

원본

아 찾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0688631 차라리 CCTV말고 감사팀 직원이 직접 조사했으면 이겼을텐데...경찰이라고 너무 편하게 조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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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2026-04-01 21:42:47 0 0
그냥 근육뻠삥이엇어? 함정수사 중인 줄 알앗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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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22:31:25 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01 11:35 / 이동: 2026-04-01 22:31

딸치고웃대 2026-04-01 22:40:58 0 0
근데 드라마에 교통사고 살인 블박 영장나오기전에 형사가 받았다고 그게 불법 증거라고 증거 채택안되던데 드라마라서 그런거임?? 실제로도 그런가 ??살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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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슨라이터 2026-04-01 23:16:02 0 0
그런다고 경찰생활이 편해질거라 생각하면 경기도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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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2026-04-02 00:22:03 2 0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죄를 지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저게 문제였으면 저렇게 수사한 사람도 법적 책임지고, 죄를 지은 사람도 죗값을 받는게 맞지않아? 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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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그저숨쉴뿐 2026-04-02 00:39:37 8 0
불법증거 인정하는 순간 사적제제급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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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6-04-02 03:18:41 3 0
국가기관이 위법증거로 한사람을 조지면 끝도없이 조질수 있거든.. 형사에서는 입증책임이 국가기 때문에 엄격한거고.. 다만 너 생각대로 불법증거가 인정되는 경우가 민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음. 조건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는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위법증거를 수집한 당사자는 처벌 받음. 예를 들면 층간소음 증거를 잡겠다고 셀카봉 등으로 도촬을 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고 도촬도 같이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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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85 2026-04-02 04:23:31 0 0
애초에 죄가 아님 죄가 되려면 형법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내부 징계는 죄랑 관련 없음 그러니 애초에 수사도 아니었고 그래서 징계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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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2026-04-02 00:48:16 1 0
그래서 둘다 조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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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6-04-02 02:23:38 0 1
징계 처분하는데에 불법 증거라는 표현이 맞음? 법정 내에서나 허용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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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지렁이 2026-04-02 02:42:17 1 4
왜 이렇게 실제 사람사는 세상과 사법부 판단 사이에 괴리가 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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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6-04-02 07:00:51 0 0
근데 경찰관들 경찰서에 보통 운동하는 시설 있지 않나... 근무중에도 곧잘 하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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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헬스장 222번 간 경찰을 징계 못하는 이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