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을 체포하지 않은 경찰 [27] |
작성 2026-04-02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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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돌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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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구급차에 탔다고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는 게 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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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4-02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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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아니었음 뉴스도 못 탔겠지...
이동
치킨타올닮은살걀
2026-04-02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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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발로 구급차 탄거랑 가해자를 체포 안하는거랑 뭔상관이야 도대체? 폭행가해자 새끼를 잡아다가 영치 시킬게 지들일인데 존나 직무유기하네
이동
짭쌔
2026-04-08 09:04:05
26
2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을 요구하며 이 중 필요성은 보통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뜻합니다. 신분증 제시할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적다고 판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불법체포) 대부분 저런 경우에 현체까지 간다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사후에 밝혀진 상황으로야 결국 고인이 망자가 되셨으니 폭행치사 또는 살인죄고 도주 우려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탈 정도면 상기 죄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공분의 심정은 이해하고 반대하거나 견찰이니 뭐니 비난하는 분들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포는 생각보다 엄청난 강제 행위이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지 벌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한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거지 딱보니까 나쁜놈이라고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 [5]
이동
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4-02 109
0
유명인사 아니었음 뉴스도 못 탔겠지...
치킨타올닮은살걀
2026-04-02 103
0
피해자가 제발로 구급차 탄거랑 가해자를 체포 안하는거랑 뭔상관이야 도대체? 폭행가해자 새끼를 잡아다가 영치 시킬게 지들일인데 존나 직무유기하네
아이고난아이고난
2026-04-02 26
0
병1신새1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치안조무사 새끼들
슬픈소식
2026-0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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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암만 몇명이 공무원의식개선할라하면 뭐해~~
사다새
2026-04-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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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대로 말하기....
XRPL
2026-04-03 23
0
울동네 경찰들 하루종일 족구만 처하고 있던데 ㅋㅋ 이젠 시민이 보든 말든 상관 안하는듯
XRPL
2026-04-03 
모코콩
2026-04-03 3
0
직접 구급차에 탔다는건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소리니깐 단순한 싸움정도로 생각했단 소리인가?
고감
2026-04-08 
2026-04-08
인생낭비중
2026-04-08 1
0
얼마나 윗선이면 취재가 시작됐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냐
떡볶이돈까스
2026-04-08 1
0
경찰들 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마인드로 일하는 건지 모르겠음. 피해자가 고소할 거라고 화내도 워워 진정하시고~ 일단 댁에 들어가시고 내일 생각해보세요 이럼. 참고로 형사소송법을 보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 의사를 얘기만 해도 일단 고소를 한 것으로 봄.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기만 하면 됨.
짭쌔
2026-04-08 26
2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을 요구하며 이 중 필요성은 보통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뜻합니다. 신분증 제시할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적다고 판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불법체포) 대부분 저런 경우에 현체까지 간다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사후에 밝혀진 상황으로야 결국 고인이 망자가 되셨으니 폭행치사 또는 살인죄고 도주 우려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탈 정도면 상기 죄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공분의 심정은 이해하고 반대하거나 견찰이니 뭐니 비난하는 분들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포는 생각보다 엄청난 강제 행위이고, 수사를 위한 목적이지 벌주는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한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거지 딱보니까 나쁜놈이라고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
오드우드
2026-04-08
프로급식충
2026-04-08
초태8
2026-04-08
독은초록색
2026-04-08 
rkgnl99
2026-04-08
ESFTJ
2026-04-08 4
0
체포가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니야...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경우만 가능한데 잘못하면 소송걸리고 골치아파 경찰도 직장인이야 공권력이 약한게 문제야
doony10
2026-04-08
신롬은롬이없어
2026-04-08
심해잠수함
2026-04-08
심해잠수함
2026-04-08
초태8
2026-04-08
doony10
2026-04-08
메이크웃대그냥어겐
2026-04-08 2
0
나도 예전에 시장에서 어깨 힘좀 주는 놈이 사람 파는거 촬영한 적 있는데. 그 놈이 내 카메라 부수고 나도 폭행했는데 경찰 놈들이 왜 허락 없이 선량한 시민을 촬영했냐면서 찍은거 삭제 안하면 구금하겠다고 경찰이 날 협박했지. 병원 치료 받으려고 영상 다 삭제하고 풀려났다. ㅋ 깡패들이랑 지역 경찰이랑 싸우나도 가고 술도 먹고 구멍동서도 하고 그러겠지
웃대04학번복학생
2026-04-08 1
0
잡아야 할 ㅅㄲ들 안잡고 잡지 말아야 할 사람 잡는 게 한국 경찰 전통임?
닉네임머로하지
2026-04-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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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멍청한 글을 올리는 작성자보다 사연을 알면서도 기사를 쓰는 기자가 더 나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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