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걷다가 넘어진 시민 고소한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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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4-15 1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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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뭐지? 책임 없다고 하는 것까지야 그럴수 있겠다 싶은데 고소는 뭐지?? 중간에 뭔가 빠진게 있는거 같은데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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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4-15 13:05:46 222 0
뭐지? 책임 없다고 하는 것까지야 그럴수 있겠다 싶은데 고소는 뭐지?? 중간에 뭔가 빠진게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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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아부지 2026-04-16 05:28:16 8 0
그냥 고소당하기전에 선빵치려고 삽질한거같은데? 잘못한거 없다고 확인받는 소송건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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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왼발잡이 2026-04-16 06:01:58 2 0
뇌가빠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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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4-16 08:00:35 7 0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음. 영조물 배상 문의 -> 아마도 지자체나 보험사가 있거나 하면 둘중하나가 돈을 줘야할 공산이 큼 -> 니잘못이잖아 ㅡㅡ 시전 ->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싸움검 -> 짐(심지어 지면서 이긴병/신도 아니고 걍 진 병/신이 됨) // 고소는 안했어. 민사소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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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4-16 08:04:17 21 0
아 본문에 있네 채무부존재소송 건거 맞네. 담당자가 똘빡인거임 그냥..... 악질 민원으로 생각하고 지딴엔 법으로 대응한다고 까불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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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 2026-04-16 12:22:21 3 0
담당자가 이상함, 해당 시설물이 목적물에 들어있다면 그냥 접수받고 보험사 전달하면 끝임. 그러면 보험사에서 조사 다해주고 시민이랑 대화해서 대상이면 나중에 자기부담금만 대신 내주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다 대줌. 대상 아니면 그냥 죄송랍니다하고 나중에 국가배상청구 하라고 전달하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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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돌스 2026-04-16 15:22:36 2 0
이건 일부러 자극적으로 만든 기사네요. 보통 지자체는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고 내부 보상심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이나 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 민원인이 제시금액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민원을 넣으면 저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보상금 이외의 채무는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걸게되는겁니다. 그 판결 나와야 시에서는 판결을 근거로 지급하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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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아부지 2026-04-16 15:31:06 0 0
ㄴ 근데 기사에 보면 자신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도아라 그냥 부주의다라고 책임아예배제한 소송을 건것 같은데 저건 그냥 상대방 빡치게하는거 아닌가? 한도이상의 책임은 질 수없다가 아니라 아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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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일 2026-04-15 22:58:00 36 0
청주는 진짜 요즘 마가 꼈냐 유튭댓글처럼 혼문에 구멍뚫렸냐 왜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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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6-04-15 23:18:15 34 0
근데 저 색깔 페인트 진짜 비 오면 미끄럽긴 함... 재질을 바꾸든지 아예 칠하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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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쏘새드 2026-04-16 03:02:38 33 0
저거때문에 산 내리막길에서 버스도 전복된걸로 아는데... 페인트 업체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고칠 생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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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4-15 23:53:13 133 0
소송비용 지돈 아니리고 고소하는 꼬라지 봐라. 담당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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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st3 2026-04-16 01:11:51 25 0
친구도 군무원하다 잘리고 부당해고로 소송했는데 1심 쳐발리고 2심도 질거 뻔해도 걍 항소 했다더라 심지어 항소에서도 이겼는데 복직하자마자 징계해서 또 소송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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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ralee 2026-04-16 09:56:53 0 0
법무법인 썼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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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티에스 2026-04-16 01:07:28 0 0
하이마트, 550만원을 이어서 새로운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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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02:04:34 게시물이 1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15 12:55 / 이동: 2026-04-16 02:04
- 어시스트: 오지고지리고

아리까리하구만 2026-04-16 02:10:43 70 0
청주시 인력과 세금이 남아도나보네 이런걸 애써서 하는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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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6-04-16 08:42:39 15 0
고등학생 부려먹고 고소해서 월급 아끼는 곳이라 돈, 인력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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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행급행열차 2026-04-16 09:41:50 1 0
하이닉스가 세금 많이 내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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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살쾡이 2026-04-16 02:31:07 20 0
요새 청주 양심창렬기사 졸라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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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6-04-16 03:27:42 0 0
미국 그 팔부러져서 조카 고소한 이모처럼, 일부러 치료비 주려고 고소한 것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 어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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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롤트오브리비아 2026-04-16 04:39:05 0 0
저 정도면 시에서 어르신 치료비랑 위로금 챙겨드리려고 일부러 소송 건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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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4-16 08:02:23 2 0
통상 민사건이면 저건 그냥 치료비 300 받는게 어르신도 나앙.... 변호사비가 들어가니까 500받으면 통상적으로 손해로 가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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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롤트오브리비아 2026-04-16 08:59:31 0 0
보통 패소측에서 변호사비 내주는거 아니야? 물론 할부지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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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2026-04-16 11:59:05 0 0
변호사비가 전액나오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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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롤트오브리비아 2026-04-16 12:06:29 0 0
아 그렇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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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2026-04-16 06:20:04 0 0
빼갈시 이새끼들 요즘 논란이 하늘을 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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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오크 2026-04-16 06:46:15 23 0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하긴한데, 고소했다고 하면 시민에게 죄가 있다고 검찰에 고소한 것 같겠지만, 시민에게 줄것이 없다 즉 시는 잘못이 없다고 채무가 부존재하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임 (민사) ㅈ같은건 같지만 형사가 아니라 민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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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2026-04-16 09:52:57 0 0
그렇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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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립조 2026-04-16 09:55:12 1 0
작년에 인천 승기천에서 운동하는데, 그 격자형 빗물받이 받춰주던 콘크리트가 삭아서 부숴졌는지 밟았더니 그대로 하수구로 쏙 빠져서 구청에 치료보상 해달랬는데, 보험사에서 겁주면서 약관 들먹이면서 돈 안나온다 막 그러던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면 당할 거 같더라고 아 그럼 약관보고 알아보겠다, 약관 달라니까 보상담당관이 그냥 합의 하자고 해서 합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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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hyung 2026-04-16 10:11:49 9 1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잖아...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방어용 소송이라고..도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까이는 '최근에 공사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가? 남아있다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가? 없다면 다시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하나?' 멀리는 '그러면 최근 공사가 제대로 안돼서 세금을 잘못 썼다는 소린데? 재시공한다면 누가 책임져야하나? 재시공 사유는?' 이런 문제까지 파고 들어가야하니까 일단 공무원들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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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hyung 2026-04-16 10:14:03 4 2
나를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거라고 본다. 오히려 적극행정이지. 조직이라고 소송이 쉽겠나? 다 일인데. 차라리 인정해버리고 세금으로 보수해버리면 간단한 일이지. 소송해서 이기면 보수안해도 되는 명분이 생기고 지면 보수해야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래저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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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렉꾸나 2026-04-16 13:44:07 0 0
잘다치게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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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싸자 2026-04-16 15:37:16 0 0
https://lfind.kr/cases/%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23%EA%B0%80%ED%95%A952550 이 내용은 아니긴한데 이전에도 청주에서 비슷한 소송을 해서 청주에서 이긴사례가 있네요? 이 사건도 영조물 배상 해달라고 민원들어 왔을거고 그에따라서 소송 진행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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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2026-04-16 16:07:41 0 0
접때 무슨 커피 알바생 합의금 거시기한데도 청주아녀?? 거도 고담 대구 따라갈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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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6-04-16 16:14:31 0 0
청수는 왤케 안좋은 소직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냐 까페 사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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