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4-23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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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4
폴리페놀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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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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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6-04-23 
4
1
오.. 싹다 지우고 퇴사 가즈아 1!!!!!!
민초단조무래기
2026-04-23 185
0
업무외적으로 만든걸 의미하니 아무거나 삭제하면 여전히 ㅈ될 가능성 있음
8BIT져지맨
2026-04-23 
진순이진리
2026-04-23 27
0
화사가 얼마나 뭣같이 굴었으면 삭제하겠냐.
예투투잇
2026-04-23
엄마야아
2026-04-23 
TS티에스
2026-04-23 3
0
회사자료, 업무성과물이랑 개인문서는 엄연히 분리되어있는게 맞지.
40075km
2026-04-23 77
2
"개인 시간을 쪼개" 만들었다는 게 핵심인듯.
숯불을좋아해요
2026-04-23
손에사정사
2026-04-23
40075km
2026-04-23
밤낮없는
2026-04-23 
김상유칼립투스
2026-04-23 13
0
개인저작물 인정이네!
강일격랩터셋
2026-04-23 12
0
대법원까지 갈정도로 엄청났네 ㄷㄷ
포도봉지
2026-04-23 351
1
회사에서 시켜서 만들었고 그에따른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을 줬다면 회사저작물이고 안시켰는데 혼자 만들어 썼고 아무 인정도 못받았다면 개인저작물이고 그런거겠네
양탕한삶
2026-04-23
사랑해그대
2026-04-23
양탕한삶
2026-04-23
양탕한삶
2026-04-23
양탕한삶
2026-04-23
만렙찍고시작
2026-04-23 27
0
내꺼 내가 지운건데 회사가 발작한거네? 관두길 잘했다.
오유의감동브레이커
2026-04-23 31
0
한줄요약
우리동네음악병장
2026-04-23 8
0
그러면 이제 업무시간에 개인작업을 한것에 대해 해명할게 아니라면 진짜 '개인시간'에 한걸 증빙할 수 있어야겠네...포괄임금제에 야근하면서 한거라면 인정일려나
페퍼닥터355mL
2026-04-23 61
1
이거만 보고 진짜 퇴사할 때 다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는 없길 바람. 애초에 저 대법원 판례는 직장인이 매크로를 지우고 나가서 소송당한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개발자가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다가 놓고 간 프로그램 쓰지 말라고 소송한 사건임.
아케디아
2026-04-23
페퍼닥터355mL
2026-04-23
드론머신건
2026-04-23
뉴비받아랏
2026-04-23
페퍼닥터355mL
2026-04-23 
30cm스타
2026-04-23 14
0
쉽게 예시들면 a에서 b까지 물건 가져다 주는데 원래 8시간 걸리는거를 나만 아는 길로 가서 1시간만에 택배 보내주던건데 내가 회사 나왔는데 그 길을 회사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거. 다만 이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업무로 분석하고 찾아내서 알게된거면 회사의 것인거고
멜로스
2026-04-23
30cm스타
2026-04-23 
2026-04-23 
redditor
2026-04-2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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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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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한이야기
2026-04-23 13
0
회사걸로 인정되려몃 회사에서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어야지. 회사 논리로 따지면 한글파일로 사장 새끼 ㅅㅂ 이라 쓴 문서 있어도 그것도 회사거겠지
탕탕구절
2026-04-23 62
0
회사 지시없이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업무성과를 냈지만 그에 대한 보상없었으면 개인 소유 // 회사 지시없이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왔을때 노고를 치하하고 보상을 해주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정식 업무로 승인되었으면 회사 소유.... 머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멧돼지헌터
2026-04-23
redrum999
2026-04-23
현재후회과거미래
2026-04-23 0
0
퇴사할 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인사부에 이실직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썩은물 계속 썩으라고 아무런 언급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라아빠
2026-04-23 1
0
ㅎ 다행이네. 나도 업무는 매크로 같은거 만들어서 빠르게 하고 매크로은 인수인계 안하고 그만두는식이었는데.. 애초에 첨엔 매크로나 업무용 프로그램을 인수인계 해줬었는데.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거 유지보수해달라고 연락온다고... 그뒤로 인수인계 안함.
롯데리아빅맥
2026-04-23 8
0
엑셀매크로는 본인꺼지
롯데리아빅맥
2026-04-23
멍무이
2026-04-23 14
0
당연한건데 뭐가 논란이라도 됐나보네. 당연히 회사가 가지는건 업무 결과물이지 과정이 아님. 다음달까지 그림 100장 만들어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림ai를 스스로 개발해서 뽑아왔다면 당연히 회사가 가지는건 그림 100장이라는 업무 결과물뿐임. 이미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는이상 업무 과정은 그 어떤 것도 회사가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
멍무이
2026-04-23
루바리오
2026-04-23 
l봄토끼l
2026-04-23 1
0
낚시대 뿌러져서 회사 보존실에서 공구로 틈틈이 수리 해서 사용했는데. 내 낚시대 회사소유 될뻔했네ㄷㄷ;
시인과농부
2026-04-23 0
0
요즘 AI로 딸깍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뽑을 수 있는 시대인지라, 나도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 몰래쓰는데 걍 사람들 쓰라고 배포 안하길 잘한듯
마에스트로베리
2026-04-23 2
0
나는 10여년전에 납품등록할때 눈알 빠지게 항목찾아서 수량등록하는거(ㅈㄴ 자주틀림) 빡쳐서 엑셀로 복붙만 하면 등록되는 양식 만들어서 쓰다가 이런거 만들어서 편하다고 했더니 양식 가져가고 개인 성과급 40만원받았었는데...
커피맛우유주세요
2026-04-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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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김대리 인가 한태 퐝션 키 쓰지 말라 한거구나..
투더리씨
2026-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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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다 내꺼다!!
키크신분
2026-04-23 0
0
저건 성과물이 아닌 업무 툴이기에 그런거 아님?? 성과물이냐 과정을 위한 툴이냐 차이인듯?? 업무를 위해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일한거와 같은 뜻인거 같음~~
그냥넘겨요
2026-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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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근데 업무시간에 만든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내리는
2026-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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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판결이긴하네
불지옥팅커벨
2026-04-23 0
0
메크로를 저 회사에 팔면 대박인디
SuperRich7
2026-04-23 10
0
일단 만악의 근원은 삼성임. 삼성놈들이 회사내 근무시간에 만든 건 모두 회사 꺼다 라고 2000넌대에 소송걸고 다 이겨왔는데. 이번건 처럼 회사 지시 없이 개인 자원 으로 만든건 모두 개인것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었으면 좋겠음.회사 설비나 장비 이용했으면 이용료 주면 되는걸로 끝내야지 뭔 시키지도 않은 일도 이루고나면 다 자기꺼라 그러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 생각함.
고고당근
2026-04-23 3
0
개인 아이패드 들고다니면서 프로크리에이트 썼는데 퇴사할때 아이패드 왜 안놓고 가냐고 했던거 생각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문성교개조아
2026-04-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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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보상을 줬냐 안줬냐가 아니라 저게 업무지시로 인한 작업물인가가 중요한 것.
KINOPIO
2026-0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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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생각보다 법정에서 논리적인 싸움이 꽤 치열했던걸로 알고있음. 개인이 업무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것이 회사에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회사 귀속물로 보는게 맞고,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개인저작물이 맞음. 다만 회사의 소속원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과로써 인정을 받았다면 회사 귀속물로도 볼수있다는 쟁점도 있었음. 즉 공장을 예로들어서 하루에 10개씩 제품을 만들던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개발해서 하루 100개씩 만들었고 100개에 대한 회사성과를 인정받았다면 그 어떤물건에 해당하는것도 회사소유물이 될수 있다라는거였는데 이게 재판에서 뒤집혀서 개인저작물이라고 인정받은거임.
복학했다
2026-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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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내 개인 작품들 회사에서 갑자기 자기들 포트폴리오로 쓰기 시작해서... 처음엔 팀 실적이 애매하니 빌려 쓰자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어떤 공모전 상금이 억대라는 얘기 듣더니 갑자기 회사 소속일 때 수상하게 되면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소리해서 진심인가 싶었음. 다행히 광탈했는데, 찜찜한 상태로 다니다 그 포폴로 연봉 30프로 올려서 이직함.
밤낮없는
2026-04-23 0
0
피고가 원고 퇴사 후 원고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피고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가 퇴사자임 // 2007다61168 이전판례랑 동일 판단 유지 // 핵심 : 회사가 이거 만들어봐 라고 지시를 하였는가? / 회사의 지시 없이, 근무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직원의 것이 맞다는 취지 / 07년 사건은 사적인 시간을 사용하였는가? 유무조차도 따지지않음. / 개인의견 : 업무시간에 개발했다손 쳐도 그 결과 업무효율 상승으로 회사도 이득을 봤다면 서로 win win인데 권리까지 앗아가는건 과중하다는게 대법판단인듯(명시되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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