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탕, 밀가루 담합 - CJ,삼양에 벌금 각 2억, 집행유예.jpg

답글
베스트1

투더리씨 2026-04-23 10:52:22

215

0 이번판결도 역시나 걸리지 말고 담합해라구나. 담합으로 버는 돈보다 과징금 벌금이 약하면 누가 담합안하겠냐.. [2] 이동

추천

답글

답글
베스트2

깃발인형 2026-04-23 15:54:07

186

0 이번에 담합으로 기소한게 벌금 2억이 나온거고 과징금은 4,083억 부과된거임 [3] 이동

추천

답글

깃발인형 2026-04-23 15:54:42 60 0 그리고 담합 최대벌금이 2억임

추천

답글
베스트3

어부아저씨 2026-04-23 10:53:07

179

0 담합으로 조 단위로 벌고 벌금 2억이라.... [1] 이동

추천

답글

잘풀리는집 맥스 다용도 천연펄프 롤키친타올

15,500원 쿠팡 인기상품

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4-23 10:51:24 10 0
이게 집유가 나오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늙고병든아저씨 2026-04-23 10:51:58 10 0
이래서 사업하면 남는장사라는거구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투더리씨 2026-04-23 10:52:22 215 0
이번판결도 역시나 걸리지 말고 담합해라구나. 담합으로 버는 돈보다 과징금 벌금이 약하면 누가 담합안하겠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놀랍게도 2026-04-23 17:55:06 2 0
그거 법부터 개정해야해서 당장 판사맘대로 과징금 1조 못때림. 관련 입법 빨리 하라고 국회의원을 조지면 됨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DBZa 2026-04-23 19:14:41 2 0
과징금빼고 벌금만 2억
추천 신고

추천완료
무수국 2026-04-23 10:53:03 2 0
2억??????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어부아저씨 2026-04-23 10:53:07 179 0
담합으로 조 단위로 벌고 벌금 2억이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가나다라디오 2026-04-23 16:30:58 2 0
벌금 ㄴㄴ 수수료 ㅇ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킁킁대는사람 2026-04-23 10:53:24 4 0
수수료도 안나오겠다 ㅅㅂ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장수엄마 2026-04-23 10:55:39 16 0
너무한거 아냐? 2억은 무슨. 지방 식자재마트도 저거보다 더 번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장수엄마 2026-04-23 10:56:14 18 0
담합은 이익의 2배 토해내게 법을 바꿔라!!!
추천 신고

추천완료
리히 2026-04-23 20:19:41 0 0
이익 말고 매출로 합시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착한말쓰기 2026-04-23 11:14:47 3 0
??? : 앞으로 잘하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까불지않겠습니다 2026-04-23 13:13:23 6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지랄났네 판사 집에 설탕좀 갖다줬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므아라구으 2026-04-23 13:36:00 15 0
기업 여러분 담합하세요 시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맨밥에김치도시락 2026-04-23 13:38:35 12 0
법원이 부추기는 꼴 진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생일이4년에한번 2026-04-23 13:56:45 13 0
판사 : 자~~~2억씩만 내고!!! 앞으로 잘하자??(걸리지마라는 뜻)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따아따단비 2026-04-23 15:07:56 2 0
사이버펑크 2026의 메가코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한형 2026-04-23 15:21:48 0 0
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리히 2026-04-23 15:27:37 18 0
하다 걸려서 기업 자체가 사라지도록 망해야 안하지. 내가 개인에 대한 엄벌주의는 지양하자고 얘기하지만 기업은 그냥 망해야돼. 그 기업이 아니어도 어차피 다른 기업이 할거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투명한웃음 2026-04-23 16:11:37 3 6
어려운 문제긴한게 기업이 사라지면 소속된 개인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 이직도 쉬운게 아니라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닌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SuperRich7 2026-04-23 17:12:10 18 0
1 20세기 망령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설탕업체가 몇개인데, 저딴 기업없어져도 문제 없게 만드는게 국가가 할일입니다. 20세기 마인드로 불법을 용인하니까 코리안 스타일, 송곳 같은 일이 벌어지는겁니다. 미국처럼 분식회계하면 회사 분해시켜버리고, 담합하면 징벌적 배상으로 담합금액의 수십배를 부과하고, 직원이 죽으면 살인죄로 다스려야 천민자본주의가 없어지고 경제민주화 경제정의가 바로섭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조세피남 2026-04-23 17:16:38 9 0
ㄴㄴ 이건 뭐 도둑씨를 말리랬더니 세콤 일자리 사라지는거 걱정하고계시네..
추천 신고

추천완료
긁혀서옴 2026-04-23 18:00:21 0 0
홈플러스 사태가 몇년째인진 알고...?? 안타깝게도 기업은 하루아침에 와장창 망하지도 않고, 망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도 불투명하고 인수에 시간이 걸리면 그 기간 노동자는 무급상태에 놓이게 됨.
추천 신고

추천완료
긁혀서옴 2026-04-23 18:05:38 0 0
차라리 국가가 해당 기업을 압류하는게 현실적임.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칠 정도면 규모가 커서 처분절차 오래걸림.
추천 신고

추천완료
그냥넘겨요 2026-04-23 18:09:00 0 0
우리 모두는 인질이 되어선 안됩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게으른한량 2026-04-23 18:10:26 0 0
홈플러스가 저러는건 위 책임자들이 다 책임 안지고 나몰라라 하는거 때문임. 저런짓하거나 회사 망하게 되었을 때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책임 다 지게 하고 재산 뱉어내게 하면 이미 해결됨. 우리나라는 책임자들이 회피히기 쉬워서 해결안되고 있는거임. 문제에 책임도 지지 않을거면 왜 돈을 많이 받아? 저 일도 회사 뿐 아니라 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벌금 물리고 책임지게 하면 저런일 줄어듬.
추천 신고

추천완료
조세피남 2026-04-23 18:20:10 0 0
노동자가 인질이되서 범법 기업인과 기업을 봐줘선 안됨. 차라리 그기업과 기업인을 철저히 응징하고 구상권 청구,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추천 신고

추천완료
복학했다 2026-04-23 18:46:55 0 0
정책이란게 여러가지 고려해야하는 건 맞지만. 악덕기업은 있어서 득될게 하나도 없음. 삼성, 하이닉스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업도 아니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리히 2026-04-23 20:23:42 0 0
돈 좀 잘버는 아이템 들고있으면 국민을 기만해도 봐줘도 된다는거야? 삼성, 하이닉스가 왜 대체가 불가능해? 하이닉스의 HY가 무슨 뜻이게?
추천 신고

추천완료
nogary 2026-04-23 15:30:04 8 0
퇴직하고 저들기업 자문이나 법무팀 가겠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짜증나네진짜 2026-04-23 15:32:52 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6-04-23 15:48:04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23 10:50 / 이동: 2026-04-23 15:48
- 어시스트: 농협창고

농협창고 2026-04-23 15:49:13 0 0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깃발인형 2026-04-23 15:54:07 186 0
이번에 담합으로 기소한게 벌금 2억이 나온거고 과징금은 4,083억 부과된거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깃발인형 2026-04-23 15:54:42 60 0
그리고 담합 최대벌금이 2억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안일맨 2026-04-23 17:50:20 20 0
벌금 좀 늘려라 개가튼거
추천 신고

추천완료
탕수육대짜 2026-04-23 18:32:49 2 0
다행이네 2억이 끝은 아니었구만
추천 신고

추천완료
만년새내기 2026-04-23 15:54:25 4 0
저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별도겠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존도 2026-04-23 16:52:18 4 0
ㅇㅇ
추천 신고

추천완료
핵냥냥펀치 2026-04-23 15:54:35 46 0
이거 벌금은 2억이고 과징금은 따로 라고합니다 과징금은 1500-1200억 정도씩 이라고 하네요 담합으로 벌어들인돈은 4조원대로 하니 더 알고 더 열심히 까십시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탈람모 2026-04-23 15:55:02 0 0
인공지능판사도입해주세용~~~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KINOPIO 2026-04-23 15:55:59 32 0
ㄴㄴ 이제 시작임. 어제 뉴스에 '제당 3사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첫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이런 공익 소송이나 단체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게 개인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동안 소액이라 하지 못했는데 이게 단체소송으로 가면 3배까지 물어내야 해서 천문학적으로 갈수도 있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KINOPIO 2026-04-23 15:57:56 16 1
담합기간을 고려 1인당 평균 설탕, 밀가루 섭취를 평균내서 하루에 얼마씩 손해봤는지 계산해서 3배까지 청구할수 있게됨. 지금 정부에서 얘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담합했고 그게 매년 얼마쯤 됩니다 라고 공시를 때렸으니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빵이나 라면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포함 인상분에 대해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거의 천문학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KINOPIO 2026-04-23 16:02:16 15 1
지금 국회에서 집단소송법(Class Action) 확대를 두고 공청회가 한창임.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이번 설탕 소송에 소급 적용되거나, 비슷한 형태의 '단체 소송'이 성공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까지 줄줄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음. "내가 먹은 믹스커피 속 설탕값 10원 돌려줘!" 같은 소송이 수백만 명 규모로 합쳐지는 시나리오가 가능
추천 신고

추천완료
KINOPIO 2026-04-23 16:03:48 10 0
벌금, 과징금선에서 끝날수 있는단계가 아니라 요약하면 이번 손배건이 피해자 배상판결로 간다면 아마도 담합한 회사 1~2곳은 파산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KINOPIO 2026-04-23 16:05:52 19 0
벌금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벌금" 그 자체가 중요한거임. 벌금은 100원이 나왔어도 충분함. 문제는 담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나나남편 2026-04-23 16:02:28 2 0
벌금과 과징금이 다르다는데? 과징금은 수천억이고 단합 벌금이 맥스 2억이라는듯?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청소년기 2026-04-23 16:05:15 2 0
근데 담합도 범죄 수익금 같은걸로 범죄수익금의 몰수와 추징같은거 안됨? 이건 어디 적용 되는 거냐 걍 불법이면 다 뺐는거 안되는 건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도길 2026-04-23 19:28:54 0 0
피해는 소비자 개개인이 봤는데, 몰수는 국가가 하면 그 돈 피해자들 찾아서 피해금액 보상해주나?
추천 신고

추천완료
게롤트오브리비아 2026-04-23 16:05:40 2 0
2억에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 앞으로도 밀가루 설탕값은 내릴 리가 없겠네 ㅋㅋㅋ 다른 업종들도 열심히 담합하겠고 ㅎㅎㅎㅎㅎㅎ 잘 돌아간다 나라 꼬라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희융 2026-04-23 16:10:28 2 0
ㅋㅋㅋㅋㅋㅋ 2억????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이갈루크 2026-04-23 16:10:38 0 0
ㅋㅋㅋㅋ 쟤네들 설탕 밀가루 담은 비닐값도 2억이 넘겠다. 상ㅂㅅ들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플라워마스터 2026-04-23 16:10:44 2 0
형사로 인정돼서 2억 나왔거 과징금 크악 시발은 따로 계산한다 아님? 메이플이 116억 나왔는데 설탕이 2억으로 되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뭐하는짓인지원 2026-04-23 16:12:01 1 0
알아본 바 : 임원들에게 각 2억원씩 벌금, 법정 최대 과징금이 20%인데 추가 상향 방안도 조정중인것으로 앎,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과징금은 추가징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허브라이프 2026-04-23 16:14:29 1 0
애걔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핀란드막국수 2026-04-23 16:17:39 1 0
나는 무서운게 어정쩡하게 결과 나와서 그거 매꾸려고 또 가격 오르는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나르메만바레 2026-04-23 16:30:54 2 0
저런짓해도 아무도 패가망신 안하는거 같은데? 4조벌고 4천억 뱉고 감옥도 아무도 안가면 이걸 안하는놈이 미친놈 아니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뭘해야피할수있냐 2026-04-23 16:47:30 1 0
슈벌 이걸 이렇게 깎아주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고소한우유 2026-04-23 17:11:09 1 0
이정도면 담합 이용료 2억인듯 ㅋㅋ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딱콩람보 2026-04-23 17:27:46 1 0
이정도면 담합유도 아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슈옹슈옹 2026-04-23 17:39:46 1 0
2억ㅋㅋㅋㅋㅋㅋ이정도면 담합하라고 등떠민거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괴도라팡 2026-04-23 19:19:38 0 0
ㅋㅋ걸리지만마~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멍무이 2026-04-23 19:21:42 0 0
얘들오 과징금이랑 벌금은 달러... 우리도 벌금형이랑 실제 민사로 물어내는 돈이랑 다르잖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법원 설탕, 밀가루 담합 - CJ,삼양에 벌금 각 2억, 집행유예.jpg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