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화제인 판사 리뷰 사이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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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4-15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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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데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순기능보단 마녀사냥이 주가될거같아서 사실상 글쎄올씨다 이기는함.나도 뉴스나이런데서 판결 이해안가는거맞긴한데 저러면 여론판사는될수있을거같긴해도 역효과가더많을것같음 [1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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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더머니 2026-04-15 09:18:02 4 0
법대로만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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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6-04-15 09:18:35 4 2
오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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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4-15 09:19:38 2 0
울나라는 절대안할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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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4-15 09:21:39 117 0
근데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순기능보단 마녀사냥이 주가될거같아서 사실상 글쎄올씨다 이기는함.나도 뉴스나이런데서 판결 이해안가는거맞긴한데 저러면 여론판사는될수있을거같긴해도 역효과가더많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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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찬 2026-04-15 20:12:52 66 0
ㅇㅈ 여론이 항상 옳은건 아니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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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엔항상평화 2026-04-20 15:06:00 2 0
오 드라마 이름같다 "여론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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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2026-04-25 12:52:13 21 4
정치판사보단 낫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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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구용 2026-04-25 13:01:33 4 0
패소하면 당연히 악평 남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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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은차다 2026-04-25 13:48:37 11 0
배달플랫폼 식당 리뷰 나부랭이조차 관리가 안되는데 사법부를 관리하겠다고? 뺑이쳐보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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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맛칡즙 2026-04-25 13:50:07 9 0
ㄴㄴㄴ 여론판사 생긴다고 정치판사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정치판사도 있고, 여론판사도 생기는 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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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oon 2026-04-25 14:05:31 1 2
정치판사, 전관판사보다는 인민재판이 훨씬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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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4-25 14:05:50 9 1
완전무결한 철인이 판결하는 이상적 법치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라도 챙기는게 득이라고 봄. 왜 미국도 배심원 판결제도가 있고 판사의 절대적인 권리가 보장받는 지금이나 판사 리뷰 이후 생길 역효과나 도찐개찐임. 오히려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한 실정인데 여론판사를 걱정하는건 시기상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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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4-25 14:12:55 8 1
우리나라에 사법불신이 팽배한 이유 중 국민정서와 반하는 판결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소위 법전문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무력함이 크다고 봄. 그러므로 민간 차원에서의 견제수단이 늘어나는건 환영할만한 일이지 우려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준 판결들이 다수의 횡포에 훼손되는게 아까울 정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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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혁명에생일 2026-04-25 16:00:53 0 0
저나라 형사 유죄율 99.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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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6-04-25 16:45:38 8 0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데 책임은 안짐ㅋㅋ 그래서 이모양 이꼴이 된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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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쥬스 2026-04-25 16:45:54 0 0
애초에 여론으로 판결을 흔들거면 뭐하러 불편하게 재판하고 법만들고 하냐. 걍 광장에서 다 공개재판하고 투표로 유무죄에 형량까지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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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4-25 17:17:46 0 0
여론으로 판결을 흔들려는 시도는 탄핵 재판 때도 있었고 여론이 감히 법원의 판단을 건드릴 엄두도 못 냈을 시절에 사법부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더라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은 없었겠지. 이나라 사법부는 이미 정치판사를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백프로 신뢰받지 못하는 거임. 내가 언급한 철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다면 누구도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받는걸 원하지는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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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4-25 17:24:03 3 0
마지막으로 본문의 판사리뷰 사이트가 판사들의 고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별점이 낮다고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여론판사니 부작용이니 호들갑이 너무 심하네. 오히려 어느 판사가 어느 판결을 내린지도 모르는 지금이 더 이상한거 아닌가. 대체 판사의 권위를 얼마나 더 인정해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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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2026-04-25 17:52:10 0 0
원님재판 어쩌고하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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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품번모야 2026-04-15 09:47:28 2 1
한국도입이시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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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력피스톤운동 2026-04-16 09:10:24 0 0
우리나라면 리뷰이벤트 작성시 형량 1개월 감량 이런거 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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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이 2026-04-25 07:52:44 4 0
판사가 친절하고 형량이 맛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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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12:46:57 게시물이 10일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15 09:16 / 이동: 2026-04-25 12:46
- 어시스트: 없는닉이없

없는닉이없 2026-04-25 12:47:37 1 0

0.3MB

ㅇㅅㅅ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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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음 2026-04-25 12:57:27 9 0
판사를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리뷰에 어떤 의미가 있는거지? 소송절차에서 경험하는 대인서비스적인 측면을 평가하는거임? 판사님이 친절하고 재판 과정이 신속해요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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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롤트오브리비아 2026-04-25 13:07:57 9 0
그러게 어차피 고르지도 못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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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105g 2026-04-25 17:20:12 2 0
기피신청이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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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만두 2026-04-25 13:12:28 25 0
저쪽 지인한테 들은 소리인데 "검사한테 민폐끼치기 싫으니까"라는 이유로 일단 유죄로 판결하고 본다 소리를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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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2026-04-25 18:04:03 3 0
일본에선 이런 경향이 크긴 하거든요... 민폐라고 까진 표현 안할정도긴 한데, 관행적으로 굳어져있어서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튀는걸 선호하지 않아요. 튀는놈늘 가만두지 않는 사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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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vir 2026-04-25 13:42:56 11 0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역지사지 해보라고 만든듯한 히스토리를 보고나니 자업자득이군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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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우주그리고모든것 2026-04-25 14:06:16 1 1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법이고 악법인지 개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만약 법에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에 불합리한 법도 '합법'이라면 사회흐름의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리적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사회 통념상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면 고쳐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닌 법을 해석하는 사람인 판사를 고치려 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와 다름 없으며 더욱이 당장의 사이다는 만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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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4-25 17:29:09 1 0
그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본인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해도 그 사람이 전문가고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존중해줘야 하겠네요. 근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판단이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게 본질적으로 신탁이랑 다를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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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융 2026-04-25 14:39:33 3 0
말이 번지르르한 전관예우?? 판결 리스트 한번 보고싶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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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화제인 판사 리뷰 사이트.jpg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