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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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아안아줘 2026-04-28 1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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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2026-04-28 12:46:29 2 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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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아안아줘 2026-04-28 12:46:34 226 0
이거 좋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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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2026-04-28 16:23:36 1 0
세금 녹을꺼 같아 그냥 사형시키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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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고량주 2026-04-28 17:44:29 2 0
좋지만 병동에 있는동안 치료,관리비 때문에 그걸충당할 법안도 필요할듯, 시설도 부족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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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2026-04-28 23:23:11 0 0
밑에 댓글보니 딱히 다르지 않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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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뽀리쎄븐 2026-04-28 12:56:56 4 0
꿈같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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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오후 2026-04-28 13:17:23 32 2
어림없지. (범죄자)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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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6-04-28 15:49:10 9 0
범죄자 인권! 피해자보다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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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6-04-28 16:10:0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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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인권위 너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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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4-28 17:10:41 15 0
욕먹어도 할말은 할게. 권한이라곤 '권고'따위밖에 없는 인권위 나부랭이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처참한거임. 교도소만 과밀이 아니라, 치료감호하는 국립법무병원도 미어터진지 10년이 넘었음. 정신질환 있는데도 치료 못해서 재범위험 그대로인채로 일반교도소로 보내거나, 아예 그냥 사회로 내보내는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임.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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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6-04-28 17:19:09 6 0
ㄴ욕 먹을 글 아닌데? 생각못하던 문제점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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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2026-04-28 13:59:54 12 0
미국은 의료 보험도 힘들텐데, 수감 생활+입원비 청구서라면 차라리 깜빵이 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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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4-28 14:40:57 1 0
본인이나 가족이 써먹어야해서 도입 안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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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2026-04-28 15:04:38 11 0
당연한 거 아닌가 아파서 범죄를 저지른 거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사회랑 격리해서 치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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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5:21:53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28 12:42 / 이동: 2026-04-28 15:21
- 어시스트: 노예핑

귤깡패 2026-04-28 15:22:14 0 0
정신이 이상하면 들어가야지.. 왜 풀어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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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핑 2026-04-28 15:23:02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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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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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2026-04-28 21:49:58 1 0
끼얏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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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과간호사 2026-04-28 15:46:45 0 0
미국이 법은 확실히 선진화 고도화가 잘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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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충 2026-04-28 15:48:40 169 0
국내도 동일함. 심신미약/상실 인정되면 감형, 무죄 선고 받으나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도 주어지는 편. 그러면 형량 상관없이 치료감호시설, 우리나라는 법무병원 폐쇄병동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게 됨. 형량이 끝나도 심사통과하지 못하면 퇴원하지 못하는데, 차이점은 국내는 최장 15년까지만 입원할 수 있음. 감형 받아도 중범죄 저지를 경우 형량이 15년을 초과하면 그때는 그냥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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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충 2026-04-28 15:52:02 51 0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법제도인데 국내에 미도입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인 듯. 자세한 내용은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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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인 2026-04-28 16:11:39 18 0
오옹 이런 댓글이 필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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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우주그리고모든것 2026-04-28 17:24:30 1 0
아 정보 스포 당했네... 내가 찾아볼랬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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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6-04-28 17:25:19 12 0
이런 사실관계가 필요했음. 교도소 내에서 수형기간이 팍팍 깎여 나가는 미국 법에 대한 선망이 너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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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샌즈 2026-04-28 18:05:31 2 0
아 스포 밴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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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4-28 18:25:25 12 0
우리나라는 자동 수용이 아니라 법원에서 치료감호 처분까지 내려야 들어가지 않나?? 무조건 들어가는건 아니고 갈수록 치료감호 처분 비율도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나오는거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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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초록색 2026-04-28 19:48:51 2 0
미쳤다 잣같은 심신미약쉑들 감형받았다고 깝치다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질질 짜는거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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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이아빠 2026-04-28 22:41:37 1 0
가끔씩 이런 전문적인 지식인 댓글이 달리는데 어떻게 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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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발딱 2026-04-29 00:00:28 2 0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임 돈없는 범죄자 조지는건 시원하겠지만 돈많으면 법위에 군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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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6-04-29 05:41:40 0 0
우리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게 아니라 미국은 자기 형량 보다 정신의료시설에 수용 되는 기간이 길고, 강제 입원이라는게 핵심 같은데, 우리는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감형만 받고 치료감호 처분 안 받을 수도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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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님 2026-04-28 15:50:10 0 0
부자병은 통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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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요 2026-04-28 15:52:51 1 0
범죄 당시에만 심신미약일 수도 있는데 술을 마셨다던가 약에 취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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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 2026-04-28 16:20:51 4 0
국회의원하실때 저런법 좀 만드시지 왜 다 끝나고 방송에서만 멘트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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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늅뉴비 2026-04-28 16:34:24 0 0
저 치료감호 때문에 지강헌사건 생긴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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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2026-04-28 17:42:19 0 0
우리나라도 일단 전두엽에 빵꾸한번 내주고 감형하던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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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옵 2026-04-28 18:24:54 2 0
근데 병원비는 그럼 세금이야? 가족들한테 부담시켜? 가족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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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극혐 2026-04-28 21:25:01 0 0
웃대는 이미지랑 다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단말이야. 댓글보는게 재미도 있는데 지식습득도 돼. 역시 대학을 나와야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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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Rich7 2026-04-28 23:01:10 0 2
진짜 정신과의사들 제대로 물들어오는구나 20세기에는 강제입원하다가 파탄나서 거의 말아먹고 2010년대 부터 슬슬 올라왔는데 이제 범죄자 수용시설 하면 연금이야 연금. 일자리도 만들고 1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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