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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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아안아줘 2026-04-28 1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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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2026-04-28 12:46:29 2 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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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아안아줘 2026-04-28 12:46:34 418 0
이거 좋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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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고웃대 2026-04-28 16:23:36 2 0
세금 녹을꺼 같아 그냥 사형시키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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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고량주 2026-04-28 17:44:29 7 0
좋지만 병동에 있는동안 치료,관리비 때문에 그걸충당할 법안도 필요할듯, 시설도 부족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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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2026-04-28 23:23:11 0 0
밑에 댓글보니 딱히 다르지 않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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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뽀리쎄븐 2026-04-28 12:56:56 6 0
꿈같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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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오후 2026-04-28 13:17:23 36 2
어림없지. (범죄자)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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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6-04-28 15:49:10 14 0
범죄자 인권! 피해자보다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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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6-04-28 16:10:0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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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인권위 너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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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4-28 17:10:41 28 0
욕먹어도 할말은 할게. 권한이라곤 '권고'따위밖에 없는 인권위 나부랭이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처참한거임. 교도소만 과밀이 아니라, 치료감호하는 국립법무병원도 미어터진지 10년이 넘었음. 정신질환 있는데도 치료 못해서 재범위험 그대로인채로 일반교도소로 보내거나, 아예 그냥 사회로 내보내는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임.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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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6-04-28 17:19:09 11 0
ㄴ욕 먹을 글 아닌데? 생각못하던 문제점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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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2026-04-28 13:59:54 18 0
미국은 의료 보험도 힘들텐데, 수감 생활+입원비 청구서라면 차라리 깜빵이 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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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4-28 14:40:57 1 0
본인이나 가족이 써먹어야해서 도입 안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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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2026-04-28 15:04:38 16 0
당연한 거 아닌가 아파서 범죄를 저지른 거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사회랑 격리해서 치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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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5:21:53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28 12:42 / 이동: 2026-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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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수궁

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