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 사회복무요원 왜 유지하는지 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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슉슈슈슈슉 2026-04-29 00:34:11

0 나도 공감해... 논란이될수도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면 여자도 가능하잖아 근데 여자는 의무가아닌데 남자라고 정상적인 군복무는힘드니 공익으로 뺀다는게 이해가잘안감 그냥 면제가맞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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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6-04-28 23:50:1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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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전서구 2026-04-28 23:50:40 1 0
흑흑 사회복무요원했던 사람인데 이런말 해줘서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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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제약이 2026-04-28 23:50:52 3 0
국제법위반이잖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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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찔이 2026-04-28 23:50:55 6 8
이제 대안을 얘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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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4-28 23:51:40 22 0
그냥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하고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면 공무원으로 채우거나 봉사활동으로 채우면 됨. 애초에 신검 4급 받을정도로 힘든 애들을 굴릴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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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티에스 2026-04-29 00:01:47 17 0
영국 아동노동 금지할때 대안이 없단얘기 나왔었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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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st3 2026-04-29 00:05:53 16 0
폐해뿐인거에 대안이 왜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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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랄룰 2026-04-29 01:53:24 4 0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와 정의를 우선해야 함. 간편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얻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노예제도를 유지할 수 없듯, 사회복무도 점차 없애야 할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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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찔이 2026-04-29 01:59:04 2 5
비꼬는 게 아니라 글 내용이 맞말이라서 대안은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다들 화가 잔뜩 나 있어 ㅋㅋㅋ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반대 찍히는 거 보니까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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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룰 2026-04-29 02:05:39 13 0
?? 여기 댓글에서 누가 화를 냈어? 누가 봐도 곡해하게 댓글 써놓고 반박댓글 달리니까 화난사람으로 몰아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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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4:50:57 1 0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사회복무요원이 폐지되면 그들에게 현역병과 같은 정도로 병역이 부과되는 다른 제도가 대안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2.사회복무요원이 폐지되면 그들이 충족시키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대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대안 모두 '고려되는 것 자체가 함정'인 대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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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4:52:50 1 0
병역 형평성을 위해 신체등급 4급에 부과되는 의무이행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할 때, 애초에 '신체등급 4급인 사람에게 병역을 비롯한 다른 의무가 부과되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어떤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신체등급 4급인 남성이 그렇게 평가되지 않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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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4:55:58 1 0
사회복무요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복무를 합니다만, 관련 직업의 일자리와 제대로 된 서비스 공급이 애초에 모자라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사회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도 전문화되는데, 어째서 사회복무요원, 즉 '단순히 신체등급 4급인 일반인 남성'이 그런 자격자들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느냐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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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4:56:50 1 0
즉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의 대안을 말하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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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5:02:09 2 0
별개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2017헌마374 판례와 연관, 병합된 판례들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신체등급 4급이 어떤 상태일지에 대해서도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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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5:06:18 1 0
별개로 어떤 제도의 폐지 등을 논함에 있어서 '대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순히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 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제도, 법, 규칙 등이 충족시키고 있던 것,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 등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고, 그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도 그것이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고려를 하셨어야 하고, 단순히 '대안을 얘기해줘'가 아니라 '그래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라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이 주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 관련 이야기들에서 항상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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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티에스 2026-04-29 00:01:04 4 0
그냥 강제노동이지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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슉슈슈슈슉 2026-04-29 00:34:11 43 0
나도 공감해... 논란이될수도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면 여자도 가능하잖아 근데 여자는 의무가아닌데 남자라고 정상적인 군복무는힘드니 공익으로 뺀다는게 이해가잘안감 그냥 면제가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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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MOD 2026-04-29 00:41:11 3 0
ㅇㅈ 우리도 아가리연등할때 공익얘기나오면 몸 아픈 애들 데려다가 일시키는거 맞냐고 그러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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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좋은꼰대 2026-04-29 01:19:41 10 0
나는 공익 출신임. 난 근본적으로 4급이란것 자체가 에매하다고 생각함. 어떤 사람은 현역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굳이 재가 왜 4급을 받았을까 하는 사람도 있음. 이게 배치에 전혀 고려도 안되고 현장 공무원들은 배려도 안함. 4급 끼리도 이렇게 건강에 편차가 크다보니 호흡기 질환자에 탈장 환자가 노가다에 준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음. 천식 환자가 벽지 제거 작업에 일반 마스크만 쓰고 투입되었다가 응급차 오고, 탈장 환자가 수십킬로짜리 쌀 옮기다가 잘못되서 실려가고, 다 내가 직접 본 경험담임. 지금은 저정도 까진 아니라고 하던데 뭐 모르지. 애초에 일거리 많은데랑 적은데랑 편차도 심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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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04:42:35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4-28 23:49 / 이동: 2026-04-29 04:42
- 어시스트: 치밥이먹고싶어

치밥이먹고싶어 2026-04-29 04:44:18 0 0
니도 공익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사람 뽑아서 쓰지 왜 아픈사람을 끌고 와서 해야하는지 1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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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47 2026-04-29 04:47:30 0 0
아프다고 병역이 면제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 사회복무요원 전전의 방위병제도 도입때부터 사용하던 근거임.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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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분쇄기 2026-04-29 04:53:24 0 0
몸이 아픈 죄로 강제노역하는거임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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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지강탈러 2026-04-29 04:55:02 0 0
본문 내용도 공감되는데 나는 이유가 하나 더있음. 사회복무요원 뭐 케바케겠지만 나 있던 곳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일좀있겠다싶은 날엔 어김없이 병가쓰는데 요즘 현역 월급많이올라서 얘네한테 그만큼이나 준다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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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참치마요 2026-04-29 05:02:11 1 0
2025월급보니 75만부터 시작해서 병장급이 200좀 넘던데 무슨소리신지.. 님돈으로 일시키는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온애안테 그만큼이냐 주냐니... 그럼 공익 안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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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지강탈러 2026-04-29 05:09:45 0 0
ㅇㅇ 진심으로 공익 폐지됐음 좋겠음. 면제받을 애들 강제로 끌려온 것도 공감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돈으로 공익보단 수가 많이 적겠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직 뽑는게 업무적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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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g0522 2026-04-29 05:17:59 0 0
저 인원들을 공무직으로 뽑던가. 그건 또 싫고 준 장애인들 대려다 놓고 머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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