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궁금해지는 흥미돋 판결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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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7:21

0 1. 김밥콜라사건은 인과관계 인정함 [1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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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흑수달 2026-05-06 07:44:03 54 0
1번은 조폭잘못이라고 판결... 났을껄...? 판결문 내용이 "조폭 너네들이 줘팸 안했으면, 김밥이랑 콜라먹고 사람이 죽었겠냐고ㅡㅡ 인과관계 있음 ㅇㅇ" 이랬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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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보겠습니다 2026-05-06 11:11:53 4 0
단순 유무죄가 아니라 이게 살인죄냐 그냥 특수상해냐의 문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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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오에이초아 2026-05-06 20:29:09 1 0
살인말고 과실치사로 하면 적당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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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6-05-06 20:47:32 1 0
살인죄는 죽이려고 했는지 동기도 중요하지 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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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정신차려보니폭식 2026-05-06 21:08:05 14 0
과실이 9:1로 나뉘었을걸 조폭 9 병원 1 조폭은 특수폭행인가였다가 살인으로 바뀌었고 어쨌든 해당 병원도 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점도 과실 인정됐던 걸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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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배추운송연합 2026-05-07 05:44:33 1 0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그걸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거냐가 어려운 거였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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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규구구구구구구구 2026-05-06 07:46:32 0 0
3은 방조죄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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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6-05-06 07:59:26 1 0
2번은 무죄났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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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7:21 69 0
1. 김밥콜라사건은 인과관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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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8:04 45 0
2. 여우고개사건은 탈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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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9:00 49 0
3.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인정하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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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49:57 47 0
4.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중단한 것으로 인정하여 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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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1:24 47 0
5. 강하게 만류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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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3:17 47 0
6. 장물아비가 열심히 일하라고 한 건 앞으로도 너희의 장물을 사주겠다고 한 의미이므로 절도교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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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8:44 45 0
7. 경찰 공문이 있어도 법을 모르고 한 행동은 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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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자 2026-05-06 13:59:20 134 0
아오 공부시키지 말고 결론도 다 가져와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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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6-05-06 14:27:05 32 0
7번 부가설명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률의 부지가 아닌 법률의 숙지(熟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의 착오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스퍼옴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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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6-05-06 17:17:14 1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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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6-05-06 20:26:23 0 0
굿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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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타마 2026-05-06 21:05:23 1 0
와 결론궁금했는데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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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6-05-06 21:25:41 43 0
7은 억울하네 경찰이 맞겠지 하고 따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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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하는공돌이 2026-05-07 00:13:27 2 0
검사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하였는지가 중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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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6-05-07 00:28:55 12 0
경찰이 얘기한 것과 본인이 본래 알고 있던 것이 다름에도 확인 없이 본인의 이득만을 보고 행동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음 읽어보려다가 귀찮아서 대충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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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6-05-07 00:30:59 3 0
비슷한 사례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내가 빠른이라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술담배는 못사는 나이였음 근데 피시방은 새벽에 이용이 가능함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피방 갔다가 사장님이 잘모르겄는데 하면서 경찰이랑 전화 시켜줬는데 경찰도 잘 모르고 안된다고 하길래 법 지금 찾아보고 다시 말하라고 해당 법규 알려준 적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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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6-05-07 00:32:25 1 0
그게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이랑 달랐음 근데 피시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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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우 2026-05-07 11:50:57 0 0
ㄴ피방은 되는구나.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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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2026-05-06 14:06:31 4 0
중대장이 당번병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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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6 20:53:26 9 0
86년도에 있었던 일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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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간다 2026-05-06 22:56:12 3 0
86년도에는 중대장파워 개쩔었지 대대장들도 파워 개쩔었음 우리삼촌이야기들어보면 재미있더라 우리성씨가 하나밖에 없거든? 대대장이 같은 띵띵씨 갈구면 다뒤질줄알아 해서 대대에 같은성씨 두명있었는데 개편하게 했다고ㅋㅋㅋ gp타는부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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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4:57 16 0
1. 김밥 콜라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3%EB%8F%8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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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5:32 17 0
2. 여우고개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6%EB%8F%8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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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5:59 15 0
3. 저수지 조카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F%8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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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6:34 15 0
4.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93%EB%8F%8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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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7:50 15 0
5. '어?' 라고만 한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F%8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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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8:34 14 0
6. 열심히 일을 하라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F%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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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2026-05-06 20:39:51 17 0
7. 천지창조 클럽 사건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5%EB%8F%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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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바보 2026-05-07 00:34:44 2 0
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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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콩 2026-05-06 20:56:09 27 0
이런거만 봐도 왜 전문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고 양성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듯 단순하게 사람 죽였으니 살인 돈 훔쳤으니 절도 이런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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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좀줘 2026-05-07 00:49:40 3 0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가 있죠. 이런 해석의 과정은 무중력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아서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달리 말하자면 법에도 순전히 객관적인 건 없음.) 그래서 일반인이 단편적인 법 지식이 있다고 법을 잘 아는 건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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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5-06 21:00:38 1 0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판결은 나한테 이해 안가네... 나중에 돈 줄테니까 지금은 강도질 하지 말아주세요<-에 응했어도 강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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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6-05-06 21:12:13 27 0
강도는 맞는데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를 논했음. 당장 강간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피해자 의사에 응해서 중단한 거라 중지미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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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5-06 21:19:41 3 0
아 그런거구나 알려줘서 ㄱㅅㄱㅅ 미수죄도 한 종류가 아닌걸 몰랐어 이런거 엄청 어렵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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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5-06 21:20:01 22 0

이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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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apupa 2026-05-07 02:39:07 3 0
파란거 지우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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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21:41:51 게시물이 1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5-06 07:39 / 이동: 2026-05-06 21:41
- 어시스트: 삐약아여기야

반박시니말이맞아 2026-05-06 22:17:02 1 0
중대장도 당번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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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아 2026-05-06 22:17:28 0 0
공군이라 모름. 중대장실이 따로 없고 같이 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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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2026-05-06 22:51:34 8 0
1986년 판례라 그 시절 군 생활 한 사람말을 들어봐야하는데 웃대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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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낸처 2026-05-07 00:28:57 2 0
위전착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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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6-05-07 10:20:08 0 0
열심히 일하라 사건은 도라이바 사주면서 털라는 이야기 잖아 당연히 교사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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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하마 2026-05-07 12:17:31 0 0
변호사 잘선임해서 말장난하면 빠져나올 것도 몇개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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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니주인 2026-05-07 12:40:24 0 0
법의 해석을 상식이 아니라 법비들만의 전유물로 만드려는 수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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