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짜리 땅 반환소송 승소한 이완용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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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5-12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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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는 법이없었어서.법치국가가 아니여서 나치독일에 붙은자들을 모조리 죽였나?이유를 제발 그딴걸로 들지마라.이미 첫단추부터 잘못 맞춰진일인데 어찌 하소연을 할까.그때 이미 조졌어야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만 꺼내면 정치병자들 달려들지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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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5-12 20:26:39 149 5
프랑스는 법이없었어서.법치국가가 아니여서 나치독일에 붙은자들을 모조리 죽였나?이유를 제발 그딴걸로 들지마라.이미 첫단추부터 잘못 맞춰진일인데 어찌 하소연을 할까.그때 이미 조졌어야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만 꺼내면 정치병자들 달려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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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6-05-12 20:28:42 111 1
친일파의 후손들이 보았고.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보았음. 세계 어느나라든 흥망성쇠가 있고 이나라 위기터질때 앞으로 누가 등신같이 나서려고 할까.이 십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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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6-05-12 22:45:21 36 0
ㅋㅋ자기손으로 독재자 친구를 뽑는 나라. 민주화 운동하다 죽은 사람들 영혼이 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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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어게인 2026-05-13 05:06:17 0 0
우리나라는 지도층 중에 친일파 가문이 많아서 그래. 친일파 청산을 못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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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치기37 2026-05-12 20:41:22 7 0
엔딩까지 개썁노무색끼네 시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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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궐 2026-05-12 23:06:08 16 0
법률이 없는데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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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6-05-12 23:09:00 15 0
저렇게 법을 만든 덜떨어진 표장사치나 판새나 ㅋㅋㅋ 이러니 아직도 일뽕들이 오히려 목소리내고 설치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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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2026-05-12 23:16:10 21 1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반절은 팡새가 일조 하고 있지.....비보호 좌회전에 무지성으로 돌진해놓고 사고당한차도 과실있다고 하던 놈부터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도 술담배는 기호품이니 사서 처먹고 핀새끼는 무죄 라고 하고 있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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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2026-05-12 23:35:58 22 0
이완용도 판사출신이였다 안햇나? 이것도 일종의 전관예우인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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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꽁 2026-05-12 23:37:00 0 0
근데 30억정도로 캐나다 이민가서 살수있음? 캐나다 이민후기글 보통 단점만 봤을땐 돈으로 커버칠수없는 영역도 꽤 있었던거같은데 그게 30억으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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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2026-05-12 23:41:14 12 0
저거 제외하고도 워낙 재산이 많아서 후손들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었음. 그냥 용돈 벌이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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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꽁 2026-05-12 23:47:54 1 0
개색히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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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남 2026-05-13 01:05:30 6 0
많은 이민자들이 30억은 커녕 3억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터전 일구고 사는데 30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아무리 요즘 캐나다 집 값이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캐나다 대도시 근교에 좋은집 융자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고 개인 비지니스 시작하기에도 괜찮은 시드머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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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가않네 2026-05-12 23:38:10 3 0
맞는말이야.. 그래 쳐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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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23:38:55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5-12 20:18 / 이동: 2026-05-12 23:38

꼼냠니 2026-05-12 23:45:03 3 2
판새 쉴드치는 분들 꽤 계셨었는데 이런 곳에도 등판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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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엔약이없대 2026-05-13 00:01:03 12 2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거 보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게 명확해 보이는데 어쩔수 있나. 깔라면 입법부를 까야지 재판부를 욕할일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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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픈남 2026-05-13 00:02:10 5 1
판새도 친일파인가보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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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이러고살거야 2026-05-13 00:02:51 1 0
합리적은 법조인일수는 있지만 한평생 이 나라에서 욕먹을 생각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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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5-13 00:03:49 92 2
난 본문이랑 댓글이 더 띵하다. 그럼 앞으로 판사 나으리가 보시기에 나쁜놈 같으면, 삼권분립 국민주권 다 ㅈ까고 법도 없이 걍 남의 땅 뺏어도 됨? 판사를 욕하면서, 오히려 판사에게 법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네. 대체 얼마나 판사를 믿는건지 감도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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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6-05-13 00:43:45 14 8
친일파에 한해서는 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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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6-05-13 00:50:38 25 2
엄청나게 욕먹긴 하겠지만, 난 민족반역자 만큼은 연좌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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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5-13 00:56:56 14 1
지금 연좌제라고 반대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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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6-05-13 01:26:27 7 1
@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엄청나게 욕먹을줄 알고, 잘못된건지 알면서도 하는거면 님이랑 친일파랑 차이가 뭐임? 태어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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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6-05-13 01:35:59 6 1
ㄴ 애초에 어디부터 친일이고, 누가 친일인지는 말할 수 있음? 일제에 세금내서 군비충당하게 쓰면 친일임? 아니면 가족 먹여살리려고 공부 열심히해서 나름 높은 직위따면 민족의 배신자임? 먹고 살려고 공장가서 탄약만들었으면 나뽄놈임? 아니면 최소한의 삶만 영위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먹고 비싼 옷 입어보려 노력한 사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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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6-05-13 01:43:16 5 1
사학교수님들이 정치병자들한테 좌우로 욕쳐먹어가면서 개같이 연구해도 이런 기분나빠도르들때문에 헛짓거리된 것들 생각하니까 화가 존나 나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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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2026-05-13 01:46:08 2 0
법의 선을 어기면서까지 정의를 지키는건 법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야지. 그들이 특별법을 만들든 뭘 하든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거고 법원이 그걸 알아서 해서는 안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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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6-05-13 01:46:58 3 1
@검은호두나무 기준은 있어야겠지. 친일인명사전 올라간 인간들의 후손이라던가. 내가 지금 모두를 연좌시켜야 한다고 한 적 없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한적도 없고. 왤케 급발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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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6-05-13 01:47:51 10 0
나랑 친일파랑 차이가 뭐냐니 시발 욕나오게 만드네. 나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랑 비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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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2026-05-13 01:53:46 3 0
쨋건 결국 그 친일파 /연좌의 기준이 너무 애매하잖아.법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져있는것도 아닌거 같고. 그리고 아들도 아닌 손자니까 또 연좌로 묶어도 되는지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걸 환수해도 된다는 기준이 없으니 판사가 저렇게 판결 내린게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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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6-05-13 02:09:39 1 1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까지 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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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5-13 02:19:39 1 0
ㄴ저건 그 법이 만들어진 05년보다 이전인 97년의 사건인데, 제가 보기엔 님이 뭣도 모르면서 꼴리는대로 말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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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5-13 03:25:09 3 0
@호두 야이 ㄱㅅㄲ야 누가 친일파인지는 친일파 인명사전에 이름이랑 행적이 다 기록되있으니 한번 찾아봐. 강점기 조선인은 전원 친일파다 같은 ㅈ같은 소리하기 전에 스스로 찾는 습관을 좀 들이고. 누가 친일파냐고 일제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라고 독려했던 딴따라 새끼들. 니말대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처녀들 속여서 위안소에 팔아치운 포주놈들. 징집대상자 색출하던 총독부 직원들. 좌파 분리독립주의자로부뒤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순경 년들이다. 다 니말대로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지 커리어를 위해서 성실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어째 만족하냐? 니가 그딴 개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하나 해방 후 이새끼들을 목매달아 버리기 전에 미군정이 들어와서야 그건 알고 있냐? 뚫린 입이라고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마라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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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파메에 2026-05-13 03:33:40 0 0
이 ㅈ같은 나라에는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 미술관 등이 전국 등지에 퍼져있고 그 새끼들의 공적(?)을 인정해서 원로로 대우해줬지만 그렇다고 그 놈들의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ㅈ같은 물타기에 궤변 늘어놓기 전에 좀 찾아봐라 이 ㅆㅂ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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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감독 2026-05-13 04:41:32 0 0
이러니 우리나라 법류에 대한 공정성이 oecd중 낮은거. 이미 입맛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데 언제는 권한이 없었던것처럼 이야기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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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밥백선생 2026-05-13 00:04:14 4 0
판사가 노선이 확실하네. 조만간 정치판에서 보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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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메론 2026-05-13 00:06:48 20 0
이 사건은 "친일 재산 환수"라는 사회적 정의와 "법치국가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법리적 원칙이 충돌한 사례로, 많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관련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잃는 상황을 겪고 있어, 친일파 후손이 법리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챙겨 떠난 것과 비교하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추가 정보 (2025-2026 상황)이러한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 등 다른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땅을 매각한 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친일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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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굵99 2026-05-13 00:08:21 21 1
엄..그럼 판사가 법률 근거 없이 땅 몰수해도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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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6-05-13 02:10:40 1 0
친일파재산환수법이란게 있어서 친일등재된 사람만 엄격하게 구분을 할 것 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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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두나무 2026-05-13 00:09:13 15 1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국가(패소)와 매국노 후손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국가(승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건데, 감정적으로는 패소 때려버리는게 좋지만 이성적으로 후자를 택해야하는걸 부정할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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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2026-05-13 00:10:15 2 1
친일파 후손들도 99퍼가 다 최악일듯 1퍼는 우장춘 박사님 때문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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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스명장 2026-05-13 00:14:10 7 0
법은 최소한이라고 했다.....진짜 개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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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2026-05-13 00:26:53 8 3
판사가 매국노의 후예였나봐. 한둘이겠나 매국노의 후예들이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직업분포도 저런데 많이 있을테니 우리나라 법질서가 엉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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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2026-05-13 01:32:22 3 0
판사가 아니라 법 제정 안한 국회의원 욕을 하는게 맞지않음? 걍 판사 맘에안든다고 욕하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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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2026-05-13 01:38:12 5 0
음 맞는거같아 둘다 맘에 안들지만 최근에는 판사가 더 맘에 안들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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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2026-05-13 01:51:04 7 1
니가 원하는 사이다 판결이 안나온다고 판사를 싸잡아 매국노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뭔 애새끼 마인드인지 모르겠네. 판사는 명확히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는것을 중시해야할거고, 사회적 합의와 규칙을 만드는건 입법부나 행정부가 해야겠지. 너가 원하는 법질서가 안보인다고 해도 그 법질서의 원인은 수많은 기관이 될수 있고 꽤나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이 있었겠으나, 넌 그냥 맘에 안드니까 판사는 매국노 이소리를 하는거임?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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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먼지 2026-05-13 02:04:26 1 0
찌질한 애새끼 마인드가 맞아서 할말없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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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2026-05-13 00:48:54 11 2
와 판사 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게 충격이다. 반환소송한 친일파 후손 욕부터 하고 판사 재판 결과는 감정적으로 이해 안되야하는 부분 아닌가. 이성적으로 판사 욕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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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아마도 2026-05-13 01:05:45 1 0
해당 법을 지금까지도 안만든 국회의원을 욕해야 하는거 아닌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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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냥냐옹 2026-05-13 01:23:46 0 0
독립 직후에 친일파 척결을 안 한게 여까지 오네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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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헷필드l 2026-05-13 01:25:19 0 0
ㅋㅋ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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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2026-05-13 01:25:20 15 1
이건 입법부 문제 아님? 법이 없는데 어떻게 때릴건데. 감정적으로는 이해 안되고 억울한데 법이 없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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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S 2026-05-13 01:36:10 5 1
입법부는 예로부터 팬클럽이 있고, 험담에는 반대편낙인 찍고 괴롭히면 되는데. 사법부는 그런거 없지롱 메롱메롱 만만한 판사 욕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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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2026-05-13 01:51:43 3 1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수동적인 기관인데 사람들이 판사에 너무 매몰된 것 같음. 사실 원인은 입법부의 태만인데.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판결을 내린 순간부터 독재가 되는건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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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6-05-13 02:12:12 0 0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완용이면 대표적인 친일매국노로 등재되어 있는 놈 일 텐데, 제 생각엔 저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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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2026-05-13 02:23:27 3 0
이 사건은 1997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결국은 법을 늦게 제정한 입법부 탓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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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chino 2026-05-13 01:43:14 2 0
제발 유병장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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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6-05-13 02:10:34 0 0
개판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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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6-05-13 02:16:17 2 1
마치 아무 근거도 없이 뺏어간듯이 이야기하는데, 엄연히 친일재산환수에 관한 법은 있음 이걸 해석하는 놈들 따라 다른거지... 무조건 위헌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냥 애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일을 안 하면 된건데 말이지... 우스울 정도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기계적 중립같은 법치주의<>입법취지<>신념 을 왔다갔다하며 판결을 내린단 말이지 ㅋㅋ 맨날 법리와 판례에 입각해서 하니까 판사 재량 없다면서, 생각보다 재량이 되게 커 ㅋㅋ 아마 정치적 성향이 다른 판사가 했으면 180도 결과 달랐을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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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싼우유 2026-05-13 02:25:03 4 0
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따지고 할 일도 아니에요. 법이 05년도에 제정된 입법부의 늑장대응이 일으킨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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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6-05-13 02:34:49 0 0
심지어 민사인데 위헌은 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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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6-05-13 02:24:22 6 0
이완용 후손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씨2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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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501 2026-05-13 02:27:15 1 0
파묘명대사가 있잖아 '부자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부자' (박수무당 봉길이 미국에 있는 친일파인 의뢰인을 가르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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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6-05-13 02:29:17 1 0
그 시대에 살아보지않았지만 직 간접적으로 친일파 ㅈㄴ많았을거라 누구까지 친일파로 처리해야할지 머리아프긴 하겠다.. 이건 솔직히 독립했을때 바로 조졌어야했는데 시간만 질질끌다가 결국 더 지저분하게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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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냠니 2026-05-13 02:34:54 7 4
역시나 쉴드 등장. 레파토리도 여전하고. 그런데 법을 근거로 저런 판결을 쉴드 치기에는 전관예우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악물고 법을 우회하는 판결들도 너무 수두룩했어서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그냥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껴서 안한거"잖아. 막상 본인들의 이익이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주제에. 뭐 평상시에 판새들의 판결이 정말 늘, 항상 법적으로 깔끔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와도 인정해줘야지 어쩌겠어. 근데 그게 아닌걸.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고 우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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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감독 2026-05-13 04:46:54 0 0
여기에도 반대가 달리네 ㅋㅋㅋ Government at a Glance(2015~2019)에서도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OECD 최하위 그룹(37개국 중 37위, 27% 수준)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쉴더들은 아냐 우리나라 공정해 하다고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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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갤러 2026-05-13 05:06:08 0 0
2015~2019: 거의 최하위권 / 약 27% 수준 → “한국 사법 불신 심함” 시기 최근: 40~50%대 안팎 → 중위권 근처로 회복 이완용의 개자식 자식들이 재산환수소송 97년 친일재산환수법은 05년 사실기반만 적음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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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땅 반환소송 승소한 이완용 후손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