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헬스장 무고한거 판결 나왔구만 [36] |
작성 2026-05-14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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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6
관절엔역시게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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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언제까지 가해자에 관대한 처벌을 할건지
동탄 헬스장 무고한거 판결 나왔구만 [36] |
작성 2026-05-14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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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역시게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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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다냥
2026-05-1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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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인생을 망치려고햇는데 집유?
10년동안가입못함
2026-05-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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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였던거임?
관절엔역시게보린
2026-05-14
관절엔역시게보린
2026-05-14
10년동안가입못함
2026-05-14 
하우젠폭삭
2026-05-14 31
0
나이를 50넘게처먹고
페퍼닥터355mL
2026-05-14 39
1
와 이 시팔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새끼도 그냥 경고받고 끝났네???
호이베베
2026-05-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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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처벌 강화를 언제쯤 할련지 시발
이거뭐야품번모야
2026-05-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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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생나락쳐보내놓고집윸ㅋㅋㅋㅋ펄럭
큰방망이
2026-05-1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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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들고 이제 민사 시작하면 될 듯....
원미동개똥이
2026-05-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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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조건 최소한 상대방이 받았을 형량 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함
4주진단
2026-05-14 25
0
20대가 50대 아줌마한테 뭔 관심이 있다고. 아줌마가 자의식과잉이네
므아라구으
2026-05-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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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왜이렇게 많냐 깜빵 부족하냐
틴토레토
2026-05-15 
렌카와체리노
2026-05-14 45
0
2026-05-14 
공매도
2026-05-14 4
0
집유는 너무하다
댑긔밂
2026-05-14 232
3
ㅋㅋㅋ 그나마도 가해자가 자백한 게 무고죄 성립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거지, 끝까지 '일관된 진술' 했으면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걸? 괜히 나거한 소리나오는 게 아님ㅋㅋ
Bim
2026-05-15
동교동곰치좌
2026-05-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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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때도 무고죄는 형량 2배율 적용해서 때렸는데 뭐하는거야…경찰일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추격자 김윤석처럼 포주나 하던가
변이빛나는밤에
2026-05-1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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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어머니대응이 진짜 레전드였음. 무고당한 아들 어머니인거 숨기고 무고 가해자한테 가서 '뭔일이래요?'하면서 증거수집함. 거기서 말도 안되는 모욕적인 말들을 뱉어내는데도 침착하게 맞장구치는 척 입을 더 열게 해서 논리적 모순이랑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닌 증거 확보함 ㅋㅋ. 어지간한 멘탈로는 못참고 쌍욕 나왔을거임
zzw2
2026-05-15
딸치광이
2026-05-1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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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더러운 세상인데 무고는 잡범 취급이냐
카레보쌈
2026-05-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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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저딴곳이 성범죄 검거율 1위라는데 시발ㅋㅋㅋ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더 있을지 가늠도 안감...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미친것들
한여우
2026-05-15
접힌귀
2026-05-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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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복이
2026-05-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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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슷한일 당해봤는데 무고는 똑같이 쳐넣었으면 좋겠다 진짜 개같은거 법이고 나발이고 줘패버리고 싶더라
슬픈냥
2026-05-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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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명백한 악의와 계획적의도 그리고 큰 사회적 파장이 있는데 왜 집유를 쳐주는거임??
호에에에엥넘모좋다
2026-05-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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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거 보면 무고는 원래 피해자가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형량 + 벌금에 무고 처벌까지 +a로 받아야됨 ㄹㅇ
여름가람
2026-05-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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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일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무시하고 실적에만 연연하는 동탄서 견찰들이었지 다 면직 시켜야하는데 ㅅㅂㄹㄴ들 그냥 cctv 확인만해도 알 수 있던걸 사람 하나 담구려고 했는데 계속 공직에 두는게 말이 돼나.
베이컨참치마요
2026-05-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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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거기에 신상정보라도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 보지하나 믿고 사람 인생 망친건데
missouri3
2026-05-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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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한다면 그 몫의 30%는 판사들에 있다 법 있으면 뭐하냐 자기네들끼리 양형기준 만들고 판결하는데 책임은 안지고. 사적복수 대신 그에 대한 처벌을 대신 해달라는거지 무슨 권한으로 봐주는건지도 모르겠고..
소라카아오이
2026-05-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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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저정도면 동탄서 게시판 난리나고 저경찰들 징계받아야ㅜ하는거 아니야?
글렌밤
2026-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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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편한 나라야 일단 개소리 질러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롯데리아빅맥
2026-05-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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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멀쩡한놈 조질뻔 했는데 집유?
롯데리아빅맥
2026-05-15 
질투는나의힘
2026-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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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종사자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하는말이 1.불리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2.무죄추정의 원칙,3.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혹은 수사기관)에게 있다 4.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게 해야한다 등 이러한 형사소송법이나 현대법의 원칙들이 거의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게 성범죄라 함 증거 없이 오직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재판,판결이 나기도 하고 증언이 일관되면 높은 확률로 유죄 나오고 만약 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 하고 일관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심신미약으로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을수도 있다며 유죄 나오기도 함 막말로 내 맘에 안드는놈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으면 노숙자 여자 돈주고 사주해서 성폭행,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게 하면 몇 년간 수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재판 왔다갔다 하며 인생 망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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