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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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6-05-21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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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직히 너무 억지였음 ㅇㅇ 이제 타투이스트 허용해주고 규정 제대로 만들어야지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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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6-05-21 17:10:56 11 0
오 타투인들 드디어 양지로 올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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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6-05-21 17:11:36 7 0
타투이스트 국가자격도 작년에 생긴다했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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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사용중 2026-05-21 17:12:19 8 0
근데 문신사법 시행 자체가 내년 10월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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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6-05-22 08:52:16 0 0
자격시험 어떻게 보려나 실기는 돼지껍데기에 하려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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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사용중 2026-05-22 08:53:32 1 0
보통 연습을 고무판에 해. 아마 실기도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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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티에스 2026-05-21 17:11:18 12 0
오.. 뭐 옳고그름을 떠나서 눈가리고 아웅이긴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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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사용중 2026-05-21 17:11:37 6 3
나 해주시던 분은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셨는데... 흑흑 타투 받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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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돌침대 2026-05-21 17:11:48 2 3
타투 또 하러 가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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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다냥 2026-05-21 17:12:10 3 0
차라리 이게나을거같아 어차피 다들 하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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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6-05-21 17:15:08 4 1
그래 어차피 다 하던거 합법화하고 법망내에서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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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6-05-21 17:16:20 17 2
또 한가지가 정상화 됐구나. 현실적으로 허용해줘야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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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된장국싱거움 2026-05-21 17:19:12 7 2
차라리 양지화 시켜서, 미성년자는 금지라던지. 몇 cm이상의 혐오감 줄 수 있는 정도는 안된다던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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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2026-05-21 17:23:24 192 2
솔직히 너무 억지였음 ㅇㅇ 이제 타투이스트 허용해주고 규정 제대로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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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투투잇 2026-05-22 08:15:48 3 0
이거마따 만드는 김에 타투웨스트 타투노스 타투사우스까지 허용해줘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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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6-05-21 17:24:39 29 1
피부과의사들 돈 안 된다고 문신 안 하던데? 문신은 손기술이지 의사 면허하고 아무 상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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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씨 2026-05-21 17:30:04 2 0
양지로 올리고 자격증이나 기준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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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2026-05-21 17:34:32 28 0
솔직히 개억지였지. 타투 면허증을 따로 만드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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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6-05-22 02:41:54 2 0
이게 또 면허증쪽으로 가느냐 자격증쪽으로 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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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6-05-22 03:32:41 3 0
면허랑 자격증 차이가머양 뭐가더 안전하고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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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2026-05-22 03:51:37 4 0
없으면 안되는거 의사 없어도 여는 음식점 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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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냥냥펀치 2026-05-22 08:05:59 12 0
한식 자격증 : 한식 잘한다고 인정해줌( 없어도 맛으로 승부가능) 복어 조리 면허 : 복어 음식 만들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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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ny10 2026-05-22 08:10:33 8 0
면허증 : 할수있게 허가해줌 / 자격증 : 실력이 이정도다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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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sfail 2026-05-22 08:54:24 4 0
쉽게 생각해서 운전은 면허증이고 한식은 자격증임 무면허운전하면 깜방가지만 일식 자격증 없는 정호영셰프도 냉부에서 일식요리사로 잘하고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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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6-05-22 02:19:12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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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한것 이미 문신법 제정으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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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메데쓰 2026-05-22 03:34:50 26 0
그런데 이렇게 문신 자격증 따두면 나중에 이의방한테 죽는거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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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자 2026-05-22 09:22:40 6 0
정중부 수염만 안 태우면 일단 살려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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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6-05-22 02:45:31 3 0
타투 능력치랑 의료 능력치랑 별개같던데 이게 더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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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6-05-22 06:44:57 4 0
ㄹㅇ 하등 쓸모없는 법이었지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들 버젓이 영업해도 잡지도 않으면서 그냥 의미없이 불법이라고만 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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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2026-05-22 07:35:44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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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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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2026-05-22 07:35:58 5 2
이야 위에 반대가 1개씩이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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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6-05-22 07:44:19 4 0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김에 미성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 사회통념상 문제되는 문신 금지 같은것도 같이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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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법알못 2026-05-22 07:54:54 15 0
시행예정인 문신사법 내용이에요. 제22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① 문신사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문신사는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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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자 2026-05-22 09:21:17 3 0
이제 미자인거 확인 안하면 처벌 받을수두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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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07:51:24 게시물이 1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5-21 17:10 / 이동: 2026-05-22 07:51
- 어시스트: 탄피짱

한니바알aaaaal 2026-05-22 07:56:53 2 0
왜 문신은 늘었는데 무신은 그대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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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2026-05-22 08:00:16 2 0
위생관리교육같은거만 잘 받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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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켄백작v 2026-05-22 08:21:57 3 4
딴 얘기지만 보톡스 레이저 같은 미용시술도 의료면허 없어도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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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허묘 2026-05-22 08:54:16 19 0
보톡스는 안됨 고작 4kg이면 전 인류를 가볍게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극독이라 진짜 전문인력만 다뤄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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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마사루군 2026-05-22 11:48:05 10 0
레이져도 잘못 쓰면 피부 구워짐... 하는것 자체야 굳이 의사가 안해도 되는데 뒷감당을 할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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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5-22 08:31:07 4 0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사람몸에 변화를 만드는건데 국가공인자격증은 만들어야되지않나..문신도 잘못하면 피부 상하는 경우도 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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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85 2026-05-22 08:46:48 6 0
ㅇㅇ 만들거임 이미 법은 통과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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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6-05-22 08:48:55 1 0
ㅇㅇ 다행이네. 이렇게 하나하나좀 고쳐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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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릉고릉 2026-05-22 09:17:08 8 0
문신은 사실 문제가 아니었음. 이레즈미들의 생활감이 문제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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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너오직너 2026-05-22 09:49:54 1 0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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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봄토끼l 2026-05-22 09:48:32 3 0
예전에 국회의윈이 판사에게 했던 질문이 떠오르는구만. '판사님들 중 눈썹 문신 하신분 보신적 있나요? / 네. 몇 분 계십니다. / 병원가서 시술 하셨나요? /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판사님들이 불법 저지르신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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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꼬물꼬기 2026-05-22 10:09:03 6 0
왜 의사만 가능하게 했냐를 먼저 봐야하는게 외피를 뚫고 그 안에 염료를 넣는게 문신이잖아. 이 피부가 외부 세균 같은거에서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임. 근데 그걸 뚫는다? 최전선이 뚫리는거라 의료행위로 봤던거. 그걸 그냥 냅두고 단속도 잘 안하다가 2000년?2010년 대인가 그 때 제대로 단속하겠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해서 위생이라도 지켜라 이렇게 된거. 기준이 빡세서 그렇지 말은 맞음. 지금은 인식이 달라져서 의료행위로 안보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솔직히 이건 나도 모르겠다. 뭐가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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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5-22 14:20:19 3 0
피부라는 장벽을 허무는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참 신기하네. 당분간 C형간염 유병율은 올라가겟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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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꼬물꼬기 2026-05-22 15:06:19 2 0
딱히 그러지는 않을 듯 함. 전에도 이미 다 해왔고 단속도 거의 하지도 않았고. 국시자격증으로 만들고 위생교육 들어가면 단속 명분 생기니까 단속만 제대로 하면 영향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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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곶휴 2026-05-22 15:56:22 1 0
면허증이 필요하다가, 자격증으로 바뀌는거면, 전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보여요... 접근성이 좋아지면 안전수칙에 대한 경계심은 더 풀어질거고, 수가 많아지면 단속도 더 어려워지겟죠. 심지어 문신법에는 안전수칙을 "지켜야한가"만 있지, "지키지 않으면 ------로 처벌한다"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처벌이 없는 수칙이 얼마나 지켜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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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지렁이 2026-05-22 10:18:04 1 0
혐오 문신말고 미용관련은 당연히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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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여 2026-05-22 10:19:13 3 1
레이저 제모도 일반인도 할수있게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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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타코 2026-05-22 11:08:33 1 0
당연한걸 이제판결하네. 관습헌법에 포함시켜도 될만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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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드워프 2026-05-22 12:09:09 3 0
문신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이건 법이 이상하긴했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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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둣국 2026-05-22 12:44:54 5 0
의사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던게 문신을 자기들이 하려고가 아니라 문신이 피하에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쥬란이나 뭐 그런거 주사하는것도 의료행위 아니겠네? 풀어주자. 이렇게 논리가 확장될 수 있어서 밥그릇 지키기 위해 반대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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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헤드 2026-05-22 13:09:21 2 1
문신쟁이들 늘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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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릉쿵쾅 2026-05-22 13:22:46 6 0
반대일걸. 어중이떠중이 실력없는 사람들도 아무나 다 했는데 필기 실기까지 봐야하고 세금+소독장비들 때문에 최자비용도 올라가서 아무나 하기가 힘들어짐. 지금 당장은 임시 면허로 하고 있을텐데 엄청 줄어들고 제대로 된 사람들만 남을 거임. 진입장벽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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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아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