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임한테 300만원 뜯어낸 디씨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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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디담다디덤 2026-05-25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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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횡문근융해증 잘못하면 사망함 선생이 너무 쉽게 본거지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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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나는 2026-05-25 13:29:12 120 1
과정이아 어쨋든 참교육 성공했네 300은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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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5-25 13:41:34 24 16
왜 이런 얼탱이 없는 주작글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1.형사고소 미성년자가 혼자 접수 못함. 똥오줌 못가리고 무고했을때 책임도 못지는데 누가 받아줌 2.고소할때 최소한의 증거나 아님 수사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저건 증거는 하나도 없고 누가 길가다 때렸어요 주변에 씨씨티비도 목격자도 없지만 맞았어요 수준인데 접수자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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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취 2026-05-25 14:52:55 37 0
https://blog.naver.com/lawhousej/221589012962 '미성년자도 혼자고소할수있나요?', https://m.kin.naver.com/qna/dirs/602060402/docs/491720003?qb=6rOg7IaMIOuvuOyEseuFhOyekCDtmLzsnpDshJw%3D&enc=utf8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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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6-05-25 16:19:56 33 0
요새 부모를 아동폭력으로 신고하는 애들도 늘고 있다는대 그럼 걔네들은 신고해도 아무효력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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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라 2026-05-25 16:38:57 3 0
ㄴ공매도 법정대리인이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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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5-25 16:46:21 1 3
형사소송법 제 163조의 2 피해자,증인이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다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장애인,미성년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가 고소시 보호자의 동의 및 동석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 수사규칙 제 11조에 근거 해서 사건 접수시 일주일 이내 보호자에 통지되서 몰래 하지도 못함 아동폭력은 특별법으로 인해 수사하는 과정이 아예다름. 그럼 미성년자는 무조건 안되나? 원 댓글 2번에도 썼지만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있으면 다를 수도 있는데 원글 저 상황은 증거가 존재하지가 않음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음 학교 수업중 병원에 실려간거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본사람도 없었고 다음날 병원간걸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건지 학교에서 한건지 입증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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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아아 2026-05-25 17:00:31 3 0
근데 고등학생에 피해 당사자에 선생이 잡아뗏다는 말도없는데 경찰 진술상 선생이 시킨건 맞는데 진짜로할줄은 몰랏다정도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않음? 그리고 고2정도된 애가 강력하게 처벌 원한다는데 미성년이라 한들 부모가 개입해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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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5-25 17:11:39 0 4
형사고소에 대해 뭔 로망 같은게 있나본데 살인범이 자백해도 증거가 없으면 못잡는 판국에 증거도 없는 저런 사건은 취하고 뭐 하기전에 99.9%도 접수도 안되고 반려됨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고 증거가 없으면 진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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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가는전여친 2026-05-25 17:12:56 8 0
형사소송법상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다름 대법원판례(98도2074)에 따르면 사리분별이 가능한 연령 만 10세정도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걸로 봤음 그리고 163조의2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은 수사 중 미성년자가 불안해할까 봐 도와주려는 피해자 보호 권리를 말하는 조항이지, 경찰이 고소 접수 자체를 막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한하는 요건이 아님, 근데 이거는 좀만 읽어봐도 느껴질텐데 그리고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고소가 접수된 후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일 뿐인 거고 부모님께 통지가 간다고 해서 미성년자의 고소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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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가는전여친 2026-05-25 17:13:18 9 0
그리고 CCTV나 제3자 목격자 같은 완벽한 물증이 있어야만 고소장이 접수되는게 아님, 고소는 세상 무엇이든지 가능, 다만 그걸 수사를 개시하고 반려하는 거는 수사기관의 몫이지 애초에 대부분의 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초기 증거가 됩니다. 그 진술과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다친 원인이 학교인지 집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이지 접수 반려 사유가 절대 아님.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경찰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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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가는전여친 2026-05-25 17:15:12 13 1
요약 : 1.미성년자 형사고소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면 접수 당연히 가능 2. 고소할 때 최소한의 증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일관된 진술또한 구체적 증거와 정황으로 취급하여 수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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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메만바레 2026-05-25 17:33:02 4 0
https://m.blog.naver.com/lawme1007/220910035530 법무법인 변호사피셜 민사는 안되는데 형사는 가능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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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5-25 18:53:45 2 0
묻지마 폭행은 강력범죄인데 상해흔적이랑 진술만 있어도 수사진행해야하는거 아닌가?? 피해자한테 누가 맞았는지 알아내고 증거도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고 맞으면 수사진행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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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플러 2026-05-25 19:11:19 4 0
미성년자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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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2026-05-25 20:36:47 1 0
이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및 범법소년) 하고 민사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구분 안해서 이렇게 쓰는거 아님?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넘어가면 고소를 당해서 처벌까지 받는 나이인데 그 반대급부도 당연히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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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TTOWL 2026-05-25 20:39:47 0 0
+ 그리고 근로기준법 6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용주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게 있다면 형사고 민사고 당연히 청구권(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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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튀김 2026-05-26 00:15:55 0 0
일단 쓴놈이 과실치상이라는데 이건 실수로 상대방 다치게 하는거지 체벌중 다쳤다면 그냥 상해죄임 거기다가 학생이면 바로 아동학대처벌법이고 상해던 아동학대던 둘다 비반의사불벌죄라 합의고 취하고 없음 고소한 사람이 멈추고 싶어도 못멈추고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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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6-05-26 00:35:45 0 0
취하는 못해도 합의는 해야죠 형량이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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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16:42:03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6-05-25 13:22 / 이동: 2026-05-25 16:42
- 어시스트: 호밀빵

오랜달빛 2026-05-25 16:49:11 18 0
근데 무단결석 100일 넘어가는 애면 저 선생 말고 다른 학년 담임들은 쟤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팠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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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6-05-25 16:50:34 11 0
기록상 무단결석 100일인거지 아마 선생님들 온몸 비틀어서 전화해서 늦게라도 나와라 이래저래 해서 무단 결석일거 조퇴 만들고 지각 만들고 병결 병지각 병조퇴 만들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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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6-05-25 20:51:26 4 0
걍 폐급새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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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6-05-25 21:16:04 2 0
ㄴ 와... 차마 이말은 못해서 안한건데... 님 개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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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르신 2026-05-25 17:01:40 2 0
그래도 220만원이나 벌고 있네.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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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디담다디덤 2026-05-25 17:08:58 165 0
횡문근융해증 잘못하면 사망함 선생이 너무 쉽게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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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아부지 2026-05-25 18:08:43 15 0
작년인가 완전군장 구보뛰다가 사망했던 군인이 저 사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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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티즈 2026-05-25 18:37:34 19 0
ㅇㅇㅇ 신장기능 박살나서 콜라색 오줌나오는거임. 급하게 병원안가면 진짜 큰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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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 2026-05-25 17:13:22 3 0
10분에 스쿼트 300회. 과하긴하다. 예능에서 미션으로 나오던게 보통 스쿼트 100회던가? '생기부조지는거로 보복했다'라.. 무단결석이 100회인데 저 일이 없었다고 생기부가 근사하게 써졌을까? 저 담임이 또라이였다면 애들이 고소해했겠지 왜 은따에서 왕따가 됐을까? 교사의 체벌이 과했고, 지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동이겠지. 근데, 난 모르겠다. 저 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언제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하고, 어떨때는 이런게 사이다로 받아들여지고. 물론 연간 결석일수가 60일인가가 유급기준이니까 100일은 정확한 일수는 아니겠지만.. 교사의 지도가 과했다? 인정. 그런데 저 학생의 학창시절 태도가 어땠을지,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진 않는다 솔직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각색과 과장인지 모르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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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 2026-05-25 17:22:43 4 0
학생을 다치게할 정도의 체벌은(그리고 사실 체벌이라는 지도방식 자체가) 결과적으로 옳지 못하고 잘못된 지도인건 맞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론적 교육학은, '엄격한 지도가 요구될 순간에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체벌을 호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면 무단결석이 3년동안 100일에 육박하는 학생은 온화한 훈계만으로 지도가 가능한 학생이었을까? ADHD였음에도 병원 진료조차 없이 그냥 불성실한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에게? 당연히 과도한 체벌은 잘못이지만, 이게 참교육이나 정의구현으로 보이지는 않음. 단지 교사가 과도한 체벌로 인해, 태도불량 학생에게 잘못 트집 잡혀서 돈뜯긴 사례로밖에 안보임. 물론 '트집잡힐 일을 안했어야했다'라는 관점도 맞고, 체벌하지 않았어야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그렇게 미끄러운 비탈길을 따라가다가 교사들이 도달한 지점오 지금의 책임회피 우선주의 교육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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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이사장 2026-05-25 20:28:23 10 0
글쓴이가 학교생활 적응 못하는거랑 별개로 횡문근융해증은 사망률도 꽤 높은데다가 한번 발병하면 재발하기 쉬워서 평생 영향가는건데 그렇게 되도록 체벌을 했다면 저 교사가 문제가 있는거지 저런식의 민원때문에 책임회피 우선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음?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훈련병 과실치사 사건도 지꾸 저런걸로 합의해주고 돈뜯겨서 지금의 책임회피 우선 군대가 되었다고 하면 납득 가능함? 해당 병사가 지도만으로 훈계가 가능한 병사였을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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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 2026-05-25 23:45:32 0 0
집게이사장/ 과한 체벌 잘못이고, 체벌이라는 방식 자체도 잘못이라고 분명 이야기했음. 난 세상 일이 그렇게 깔끔하게 '교사 미친놈이고 학생 불쌍한 피해자다'라고 이분법으로 되지않는다는 것을 말한거임. 분명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태도불량 학생의 트집(트집이라는 단어보다 정확한 단어가 있을것같긴 함. 양해바람)'이 합쳐져서 둘 다 문제가 있었을거라고 보는거고, 사건의 맥락도 중요하다고 하는거임. 물론, 체벌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것도 맞지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서부터 주관적 서사가 섞인건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함. 또한 체벌의 강도를 논하자면, 횡문근융해증과 체벌 간의 구체적 연관성이 증명되었나? 다른 운동을 그날 한건 아닌가? 예능에서 여자들도 100번 하는 벌칙을 받았는데, 그들도 횡문근융해증에 걸렸는가? 교사의 체벌은 횡문근융해증을 의도한 고의인가? 미필적 고의인가? 과실인가? 고려할게 많다는 것임. 그리고 내가 말하는건, '트집잡힐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여론이나 교사의 마인드가 미끄러운 비탈길로 닿아서 이렇게 되었다는거지, 민원때문에, 처벌때문에 그렇게되었다고 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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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 2026-05-26 00:02:00 0 0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거임. 지금 교육은 무척 과도기임. 무단결석 100회 이상 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 퇴학? 교육청에서 그런거로 퇴학시키지 못하게함. 유급? 내년에 저 학생 한번 더 만나야함. 상담?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음. 자퇴권유? 어떻게 교사가 학생을 포기하냐는 성인전이 아직도 교육계에 팽배함. 우리는 적어도 하나를 결정해야함. 군대라면 복무부적합, 재입대, 영창, 명령불복종 육교 처분, 진급누락이라도 있음. 그런데 교육은? 저 교사의 체벌? 잘못된거지.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체벌 말고 어떻게 했으면 저 학생이 훈육에 반응하고 생활이 개선되었을까? 그런 고민은 아무도 안하고 맥락 대신 결과만 보니까 단지 '체벌 나빠요', '교사 꼬시다', '그럴만 했다' '맞아야된다' 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넘어간다는게 문제라는거임. 그 서사의 악인이 교사였든, 학생이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체벌은 잘못임. 과한 체벌도 문제고. 그런데 왜 그런 문제상황이 터졌고,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고, 교실제도는 어떻게 대응할수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안하고 있음. 그래서 저렇게 말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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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팽이 2026-05-25 17:23:48 4 0
횡문근융해증 올 정도면 선생과실이지 뭐. 훈육을 넘어서 는 강도였다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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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큰바위 2026-05-25 17:40:04 1 0
횡문 머시기 걸려서 간수치 1000넘게 찍었는데 그때 크로스핏에서 2-3시간을 런지부터 맨몸운동으로 온몸을 조지고 난 뒤 그래된거 보면 체벌이 좀 도를 지나치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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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hyung 2026-05-25 18:08:09 3 0
참 사람이...합의해달라고 할 때는 을이었으면서 합의해주자마자 갑으로 변해서 생기부로 보복을 해? 합의해주면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를 판에.. 합의 안했으면 형사처벌인데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으면 뭐다? 징계도 받는다~~ 징계를 피하게 해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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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6-05-25 19:07:48 3 0
횡문근융해증은 ㄹㅇ 재수없는거라.. 300만원에 퉁 할 병도 아니긴 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둘 다 운이 없었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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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6-05-25 21:51:30 2 0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거 보면 싹수가 노란거까진 아닌거 같긴한데 무단결석 100일이면 음........교사들도 고생했을듯. 부모님도 맘고생 심하셨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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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장 2026-05-25 22:02:04 0 0
요즘애들 안맞고 자라서 버릇없고 나는 이렇게 채벌.훈육. 당햇다고 문신자랑 처럼 하는 ㅂㅅ들에게 보여주면 좋겟네 아무소용없다는거 ㅋ 맞으면서 배우고 느끼는건 분노와 남때리는거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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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가람 2026-05-26 00:13:47 1 0
선생이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과정이 ㅂㅅ같긴 하지만 무단결근 횟수보면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가긴하네 부모님도 그렇고 저정도면 시대감안하면 상식적이기는 함 ADHD 그런 개념도 없었고 걍 뺀질이 사람 만들어야겠다 싶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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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까리하구만 2026-05-26 01:27:18 0 0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로 횡문근융해증이 오려나? 분명 힘든건 맞고 알배기고 근육통도 꽤 발생할 수 있지만 백수십회가 넘으면 걍 다리풀리고 못하지 않나? 운동 안하다가 정자세로 300회하기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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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임한테 300만원 뜯어낸 디씨인....JPG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