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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기사 목록 1

스레드 타이틀 C.B.D [감싸지 말걸 그랬다] #184 ID 없음

열람용 URL : https://（이하생략）

-레스번호

970

-투고일시

2022/08/15 （월） 03:30:12

-투고내용

33세의 나이로 "나이프 핥는다" "쳐죽여버리고 싶다" 같은 말 안 하는 게 좋아

평범하게 기분나빠

자기 나이를 생각해!

-ID 어드레스 （생략）

-호스트명 （생략）

-접속IP 어드레스 （생략）

상기 인정 사실에 의하면 "나이프 핥는다" 혹은 "쳐죽여버리고 싶다" 같은 원고의 발언은 그 자체로 온당치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해 발언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당해 발언을 훈계하는 의미로써, "평범하게 기분나빠" 혹은 "자기 나이를 생각해!" 라고 의견을 기술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는 일본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