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육독재. 특수교육정책과!



1. 거짓말하지 말라! 교육부!



지난 3년간 부모님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많은 교육주체들이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진정한 교육주체들이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육부는 ‘앞으로의 행정조치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비밀리에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의 행정조치를 내놓았다.



어느 나라든 법이나 행정결정 과정에서 권리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금번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런 논의에 누가 참여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알려줄 수 없다는 만 지겹게 반복한다. 만약 이 결정이 떳떳하고 정당했다면 교육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리 없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특수교육과 교수협의회 등 상직적인 교육전문가 집단 그 어디도 이번 결정에 참여한 바 없다. 교육부는 거짓말하지 말라!



2.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대하여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치료교사라고 모두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제껏 ‘치료’라는 영역을 공부하고, 학생들의 특정영역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학생에게 이 행정조치는 ‘구제’가 아니라 ‘날벼락’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조치는 기존에 학교에 근무하던 치료교사들에게도, 현재 대학교에서 치료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들 각각의 인생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더군다나 치료교사들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고려 받지 못한 채, 많은 교육주체들에게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하여 비난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라도 치료교사 그들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특정치료영역에 관한 전문성까지 저평가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행정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치료교사를 단순 보수교육을 통해서 특수교사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교사들은 다른 교육주체들에게 전문성 없는 교사로 비추어졌으며, 마치 치료교사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치료교사가 이 행정조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모든 치료교사를 구제했다는 듯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육부와는 달리 치료교사도 치료영역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특수교사가 아니라 치료교사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게 ‘치료교사가 없어졌으니까 특수교사에 포함시켜줄게. 그러니 조용히 해.’라는 식의 졸속행정을 일삼고 있다. 교육부는 치료교사의 진정한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부 혼자가 아닌, 치료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횽들 누나들 웃기기만 한 글이 아니라 미안해.

근데 잘 보면 엄청 웃긴 글이기도 해.

난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야.

교육부의 정책은 교사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치료사들을 약간의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로 전환시켜 준다는 얘기를 담고 있어.

우리 과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4년동안 배우고 실습해. 봉사활동은 기본이야. 그런데 장애학생들이 아프거나 힘든 것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은 교육방법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볼 수 있어.

그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냐. 하지만 생각해봐. 행정기관에서 서류처리하는 공무원을 두달 연수시켜서 정책결정자로 내정하는 꼴이야. 웃기지 않아?

이런 사실들이 묻히고 있어. 교육부가 더 쎈걸 내 놨거든. 대학 입시에 대한 내신반영율의 급증이 바로 그거야.

우리들의 이야기는 거기에 묻혀서 메이저 뉴스를 타지 못하고 있어. 우리학교 뿐 아니라 전국의 34개 특수교육과는 물론이고 장애인학부모연대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해서 매일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전경과 대치는 점점 길어지고 저번에는 협상하자고 불러놓고 대표 두분을 억류하는 사태까지 벌였어. 그래놓고 집회 해산하지 않으면 두분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어.

이건 대화하자는 자세가 아니잖아. 조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런 심각한 글 썼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빈정대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 우리 밥그릇 싸움이라면 교육 수혜자인 장애인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우리와 함께 할까? 정말 누가 가르쳐도 상관 없다면 그분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해서 함께 농성에 참여할까? 아니라고 믿어. 그래 보이지 않아?

횽들 누나들 도와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어. 이 글이 좀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알길 바래. 꼭 우리와 뜻을 함께하지 않아도 좋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우리는 꺼지지 않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을거야.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