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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400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연합뉴스 2006-08-13 09:34]
김창국 친일재산조사위원장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만…환수 범위 확대 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제대로 된 청산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 재산일 가능성이 농후하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조사위는 최근 공식 출범에 앞서 예비조사를 벌여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토지들은 법원에서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택에 친일파 후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조사위는 현재 이 토지들의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쪽 산이 이완용에게 빼앗긴 땅"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파 후손 소유지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위는 친일행위자 400여명에 대해 먼저 직권조사를 벌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의뢰한 사건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한 정리 및 국고환수 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된다. 일본인 명의 토지는 현재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조사를 위탁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출처 네이버 뉴스

아 정말 훈훈한 자료 입니다 간만에 정말 좋은일 하는군요 ㅎㅎ

회수한 돈의 일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주었으면 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