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망냥이 2025-04-22 17:58:32 1 1
탄핵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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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04-22 18:09:07 0 0
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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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unji 2025-04-22 18:12:15 0 0
난 탄핵보다 안탄핵이 더 맛있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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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04-22 18:13:28 0 0
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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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lIlI 2025-04-22 18:13:36 0 0
역시 "그" 쪽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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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04-22 18:13:44 0 0
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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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4-22 18:51:38 4 0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쿠앤크를 파면한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망냥이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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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5-04-22 18:56:35 0 0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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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이 2025-04-22 19:16:43 0 0
김쿠크 각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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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acian 2025-04-22 20:19:11 0 0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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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