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중 어떤 법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일방의 권리와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임대인은 자기 주택을 임대

하는데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부터 보증금 권리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할때 계약을

해지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쌍방의 계약인데도 일방만을 보호하는 법률. 여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과는

달리 상대방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임차인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려고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겪는 아주 진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며 형평성을

잃은 법의 이념이 발생시키는 죄악을 또 다른 법인 형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13년전 전 재산을 털어서 꿈에 그리던 강남 논현동에 집을 샀습니다. 개인용달하는 수입과 월세로 저희

가족은 생활했고, 작년에 주인세대로 이사 왔습니다. 13년 동안 다른 집에서 거주하다 이제야 형편이 되어서 이사왔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집은 수리할곳이 많아졌고,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노후화된 집들이 신축

하는것을 보고 부모님께 신축을 권유하였고, 몇 달의 고민 끝에 신축을 결정하고 강남구청장의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여유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신축 자금을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부담이었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2%의 대출이 가능했는데 2013년부터 불가능해졌고, 시중 은행의 4% 이상을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신축자금과 이자

까지도 대출로 충당해야 되서 허가를 받고도 신축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은행에서 3%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3년 10월로 신축을 예정하고 세입자들한테 신축 의사를 밝히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 나가니 10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세대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면 도망치면서 85일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대들한테

‘이사 나가냐? 이사비용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 를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사비용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대답이 없다가 겨우 만나게 되자 임차인 명의자인 부인이 다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1. 다른집을 알아봤는데 월세가 올라서 이집과 같은곳이 없다. 그러니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해달라.

2. 1번 사항의 집이 없어서 월세 차액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인 18개월치 보상.

3. 아들이 영동고등학교에 통학하니 학교 근거리의 집을 구해줄것.


위 조건의 집을 찾기 위해 무더운 9월에 아버지는 3주 가까이 집을 보러 다녔고 겨우 월세가 맞는 방3개짜리

반지층 집을 보여주자 현재 집은 1층인데 반 지층은 공기가 안 좋아서 사람이 못살곳 이라면서 거부해서,

3층 주인층 집을 보여주자 그 집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1억에 65만원이라 보증금을 5천만원

으로 할 경우 월세가 120만원이라 부담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증금 대출을 받을테니 이자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세대들은 예정된 이사 날짜에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안되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대출 받겠다면서 시간을 끌었던것 입니다.

그러자 중재를 하던 부동산에서 월세를 최대한 맞춰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맞춰줘서 차액

35만원씩 18개월. 총 630만원에 소정의 이사비조로 70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방문하자 임차인 남편이 말하기를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된다, 그 집으로 이사 가면 2년 계약인데

18개월 보상은 아니다, 그러니 이사비용 1000만원과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해주면 아들 통학과 관계없이 형편에

맞는 집을 알아보고 되는대로 이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사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그것은 불가능 하다며 우리를 믿고 돈을 주지 못한다면 이사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약속을 바탕으로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신축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신축 지연에 따르는 예상 수입 손실의 2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비용 1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이사확약서를 작성했어도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조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로 인해서 임대료 2회 연체만 없다면 명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악덕 세입자의 횡포에 법적 대항 자체가 불가능 한것입니다.

재판에서 저희가 손해를 입는것을 주장하자 임차인은 ‘임대인의 손해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느냐?’

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입장으로 만들어진 법을 권리에 의존해서 악용하는 사람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살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신축하려고 했던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세입자한테 나가 달라고 요청 하는것이

잘못인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 이길래 이런 일을 당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어야 되는지 신축을 권유한 제 잘못인가 싶어서 마음 아픕니다.







정당한 권리를 빙자해 피해를 입히고, 도를 넘는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공갈이나 협박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따르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남용해서 임대인을 기망하고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알밖기를 하는것은 순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일것입니다. 건설업체, 설계회사,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처음 본다며 세입자가 너무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천년, 만년 살것도 아니고 적당한 금액을 받고 이사 나가거나, 처음부터 이사 못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임대인을 기망하고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알밖기를 하는 행위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무리한 돈 요구를 하는것에서 나아가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안주고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내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아버지가 미납된 수도요금을 받으려고 방문하자 임차인과 남편이 같이 욕설을 하였고,

남편이 현관문 옆에 있던 톱을 들어서 아버지를 향해 ‘확 찍어 죽이겠다’며 휘둘렀습니다.

아슬하게 피한 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황급히 문을 닫았고, 출동한 경찰이 들어가서 톱을 찾았는데도

숨겨서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자 남편을 나오라고 하자 현관문을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를 향해 ‘개새끼, 호로자식아, 세입자 피빨아 먹는 새끼야’등의 욕설로 모욕을 했습니다.

경찰중 한명이 진짜 톱을 휘두른적이 없냐고 물어보자 톱이 없었다고 말하다가 몇 번을 추궁하자

‘사실 이야기 도중 톱을 들어서 옮긴 사실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사건을 특수폭행과

모욕으로 고소하며 남편이 위장 전입을 했어서 주민등록법 위반도 같이 고소했습니다.







3일이 지난 12월 16일에 또 다른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세입자 남편은 새벽마다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망치로 소음을 발생 시킨다며 112에 19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경찰이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소음은 민사소송 사안이니 민사로 처리하라고 수차레 안내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신고 했습니다. 수차례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자고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밖에

나갔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신고를 하는지 논현2 파출소 현황판 주의사항에 저희

집 주소가 적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히던중 2013년 12월 16일 새벽 2시에도

허위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세입자의 말만 듣고는 ‘소음을 일으킨 자를 특정을 시켜줘야 그 이후의

일을 처리할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1층에서 위로 올라오는 계단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무 가림막

3개로 막아놓은 상태라 저희 가족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심지어 가림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못올라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할 때 마다 아버지를 지목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무슨말을 들었는지 당시 경찰이 저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남편은 당일 새벽 3시30분경 톱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아버지가 2층 201호

공실에 놔둔 세탁기 빨래를 가지러 내려가자 소음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서 가림막 3개를 치우고 올라와서 201호

문을 못나오게 막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행범을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

당시 112 음성에 나가려고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누구냐?

문 막지 말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오기전까지 체포, 감금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내려갔더니 남편과

그의 아들이 2층 현관문을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112에 계단을 침입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한테 계단 가림막을 치우고 주거침입을 했다고 하자, 제 말은 무시하고 세입자 남편의 말만 듣고 공실에

들어가서 수색 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남편과 그의 아들도 같이 201호로 들어갔고, 아들한테

실내 사진을 찍고 저희 아버지를 찾으라고 해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세입자 아들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

다녔습니다. 작은방의 문이 잠겨있자 경찰이 문을 걷어차면서 ‘안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입자 남편이 아버지가 있다고

하고, 방문이 잠겨 있길래 혹시나 싶어서 ‘아빠 거기 있어?’ 라고 말하니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경찰한테 아버지가 빨래 돌리러 내려왔는데 문을 막고 못나가게 감금해서 위해를 당할까봐 숨어있었다고 피해를

진술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뭐하고 있었냐고 추궁하면서 세탁물 가지러 왔다니까 세탁기를 돌렸다며 불안감

조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2시에 왔던 그 경찰이었습니다.

이런 태도에 항의하자 주거침입은 고소하라면서 갔습니다. 세입자는 망치소리가 난다고 주장했는데 망치가

없자 어이없게도 세탁기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스티커를 발부한것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복하자 경찰 조사에서 세탁기 소음을 인근소란으로 변경해서 벌금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해 안되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대응해봐야 의미 없을거 같아서 납부하고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본결과 세입자 남편의

주장대로 망치로 두들기면 그 소리가 상당히 크며 세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피해를 주는바.

다른 집에서도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19차례 신고할 동안 세입자 남편만 피해신고를 한것은

수상하다고 할것 입니다.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서 강남경찰서 조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의 부실수사로 인해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지속적인 유형적, 무형적 피해를 입어서 고소장을 여러장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기본이 되는 부분도 조사하지 않았고, 심지어 법률 적용의 오류까지 발생하며 처분한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어이없을것입니다.







톱 사건의 경우 남편은 아버지와 대화중 부인이 출근 하는데 현관문 옆에 놓여진 톱이 방해가 되어서

대신 치운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구는 1미터 X 1미터 이상의 폭을 가진곳 인데 부인의 출근을

위해서 남편이 톱을 치울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부인이 말하기를 ‘톱을 진짜 휘둘렀다면 자기가

앞에 있어서 자신이 맞았을것’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남편은 부인 뒤쪽에 있었다고 하는바, 부인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나가려는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 톱을 치우는게 말이 안되는것 입니다. 보통 출입이

불편하다면 나가는 사람이 치우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지, 불편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말도 없었는데 치운다는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진술일것 입니다. 설사 본인들 주장대로 통행을

위해서 치웠다면 출동한 경찰이 톱에 대해서 물었을때 왜 모른다고 했는지 섣불리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오라고 했을때, 왜 흥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욕설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세입자 남편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수도세를 이야기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하는바. 문 닫고 경찰이 출동해서 밖에

나올때까지 1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흥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건 그만큼 흥분 상태를 유지할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인데도 이를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의 사람이 아내의 출입의 편의를 위해서

톱을 치워준다? 그리고 치운 톱을 숨겨놓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되는 진술을 한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검찰 조사때 논쟁이 된 부분은 어디로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초점이 아닌, 당시 현장에 세입자의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의심이 가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남편이 관악구 남현동이 주소지 였다가 고소 시점에 성동구 용답동으로 이전 했습니다.

남현동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매일같이 저희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에 위장전입으로 고소를

한것인데 경찰과 검찰은 주소지에 가보는 기본적인 소재 조사도 하지 않고, 남편이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논현동에 거주한다는 주장을 인용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당시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유체동산 압류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곳에 주소지를 해놓은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확인은 안한체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것으로 처리한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그 누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요?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설득력 있는 거짓말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건데.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경찰과 검찰이 생산하고 있는것입니다.







체포, 감금한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누군지 특정을 시켜달라고 말한점, 세입자의 주장대로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다 인용해서 이들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거침입과 체포, 감금죄등. 당일의 모든죄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에는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서 50만원 이하의 죄에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때에 한하여 체포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당일 출동한 경찰은 처음 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한테 무슨말을 해서 누군지 특정시켜 달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유로 삼으면서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 절차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기는 커녕 형법 제20조로

불법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만든것은 검찰의 만용이라고 할것입니다. 제가 판례를 찾아봤을때 대부분의 정당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돌이킬수

없는 위해로부터 보호인데, 세입자 주장대로 소음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조항을

무형적 행위에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무형적 피해를 당한다면 체포, 감금 하는것을 정당화 시켰다고 할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할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수사기관의 오판은 범죄자로 호칭되는 자를

구제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불법한 행위일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정하고자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 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해야

되기에 남편의 ‘이사비용 700만원을 주면 이사 나가겠다’는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대리해서 이사 확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부인이 문자로 보낸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부인이 돈을 더 달라면서 자기는 대리한적 없는 이사 확약서를

남편이 무권으로 작성했다며 자신이 작성한 이사 확약서로 다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권해서 이사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형사조정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저희한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실수사 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남편은 ‘부인과 평상시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에 묵시적인 대리권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이사확약서 작성에 대해서 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일단 이사확약서를 작성하고 부인한테

말하면 자기 말을 들을것이다.’ 라고 진술 했습니다.명백하게 이사확약서를 무권대리로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벌을 모면하고자

남편과 부인이 짜고 진술한 묵시적 대리권이 있었던거 같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처분했습니다.

부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위임해준 사실이 없는 민사조정을 월권하여 대리한것은 인정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한것을 말합니다.

즉, 문서 작성시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남편의 진술에서 무권대리임이 확인 되었는데 증거불충분

하다고 판단한것은 법률 전문가로써 큰 실수를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검사가 합의서가 유효하냐고 했을때

유효한것이 있고, 아닌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가 유효하거나 무효이거나 하는것이지, 조항에 따라서

유효하고 무효한게 어디에 있는지. 검사는 충분히 알텐데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2일에 걸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본적인 현장 조사도 안하고, 논쟁 부분을 검증하지 않고

경찰 의견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처분. 법률의 잘못 적용등의 행위는 고소한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 될때까지 파고 들어서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시보한테

조사를 맡기고, 조사가 끝나자 경찰 의견서를 붙여서 처분해 버리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테두리에 숨어서 1년 넘게 저희 가족을 괴롭히면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대항하지 못하고, 유형력 행사에도 대항하지 못하고. 법과 법을 활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 흔치 않은 사례로써

악용되는 법의 문제점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부실수사하고 편파적인 처분을 하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 거는것은 세입자가 보내온 내용증명과 불기소 처분장을 올리니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써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받는것도 억울하고 미치는데

저렇게 성의 없이 만든 불기소 처분장은 저희를 더욱더 허탈하게 만듭니다.

부디 이 글이 기폭제가 되어서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히고,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타가 바로 고쳐지기 바랍니다.

저희는 법을 지키고 문제를 만들지 않고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받는 상황에서 대중에 호소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에 이 방법을 택합니다. 부디 많은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글은 많은곳에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도움이 될만한 말이나 혹시라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분이 있다면 wlstlf123789@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입자 남편은 건축쪽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대처법과 보상의 극대화 방법을 잘 알고 있을것 이구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슬퍼서 한숨이 나오네요....





1. 세입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이사확약서, 계단 가림막, 부인이 작성한 이사확약서입니다.

http://cafe.naver.com/wlstlf123789/4




2.검찰의 불기소 처분장.


http://cafe.naver.com/wlstlf123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