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2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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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오니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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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자 형량에 대한건데
범죄자 형량을 사기친 금액 변제할때까지 출소 못하게 하면 사기죄가 80%이상 사라질것이라는 내용이 너무 공감됨 ㅋㅋ
그리고 댓글에도 너무 신박한 내용이 많던데
범죄자 수감에 드는 비용 （의식주+ 시설비용 + 교도관급여 등） 범죄자가 노동으로 벌게 하자는 내용도 너무 공감되더라
제반되는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실보단 득이 많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