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영향력은 권력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사위, 상습 마약투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마약법에 규정된 행위를 범한 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마약법 60조 1항）, 이러한 행위를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행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마약법 60조 2항）]

2.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권력이 납득하느냐이다.
[교과서 국정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복권시키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다 - 박근혜]
[친일의 결과 우리는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부흥시켰다 - 모 친일인사]

3. 적절한 수단을 갖춘 권력은 민중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베를루스코니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 강행]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경제개발5개년계획, 미국의 경제원조를 박정희의 업적으로 알고 있다]
[언론과 통계를 이용한 여론조작은 기본!]

4. 바른 국민이란 일 잘 하고 말 잘 듣고 불평하지 않으며 노~~~력하는 이들이다.
[청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5. 국민은 권력에 저항해서는 안된다.
[허가되지 않은 시위는 불법!]
[우리가 허가하는 자료만을 읽어라-교과서국정화]
[카카오톡검열, 위법으로 판명된 국가명예훼손죄유지, 인터넷검열]

6. 권력이 국가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국정원을 권력의 비호를 위해 운영]
[국방의 의무에 준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시위장소 점거를 위해 동원]
[안보와 상관없는 계엄선포와 군대의 동원]




**우리나라 사법형태에 대한 비판**

- 본디 '판례'의 바른 적용은 법을 단순 적용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대표적인 예로, 형법에 의해 처벌해야 할 행위를 행하였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다 빠르고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즉, 원칙상 헌법은 판례에 우선해야 마땅함）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의 집행시 판례는 '법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어 판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서도 판례를 적용함으로서 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

- 법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의 절반을 부과하는 것이 관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게 과연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