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적어도

왁자지껄

형량이 적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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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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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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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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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게 확실하면 범죄율이 낮아짐

형량 증가보다 단속강화가 더 효율적

예를들면 오토바이 헬멧 안쓰고 오토바이 타는거 몇만원 안되고

실제 그거 잡으러 다니는 경찰도 없는데

아무나 신고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식별 가능해서

걸릴 확률이 개높으니까 가까운 거리도 다 쓰고 다니는거

반대로 불법 주정차같은 경우 걸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서 아무렇게나 주정차를 하고다니지...

무한정 늘릴수는 없지만 경찰력이 늘면 범죄율이 감소함.

100% 걸릴게 확실하면 아무도 음주운전을 안함.

범칙금이 3만원으로 줄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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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2025-11-05 20:20:14 0 0
맞음. 근데 행정력과 경찰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 지역에서의 경찰은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살아가기때문에 하나하나 문제삼고 가는것도 편안한 그림이 아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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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2025-11-05 20:22:00 0 0
형량이든 검거율이든 일장일단이 있어서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생각보다 common ground가 잘 안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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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05 20:23:13 0 0
형량은 수용할 감옥이 없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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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11-05 20:24:32 0 0
그리고 특정범죄의 형량을 올려서 더 흉악범죄의 형량과 가까워지면 그 범죄자들이 우발적으로 그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더 커지지.. 성폭행과 살인을 같은 형량으로 하면 성폭행범은 검거당할 확률이 더 낮은 살인자로 돌변하는게 합리적인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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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2025-11-05 20:35:49 0 0
그치 그르니까 다 사형시켜 하는말이 한계가 명확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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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끄 2025-11-05 20:38:37 0 0
그 범죄를 저질렀을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신고지에게 포상금으로 주는건 어떤문제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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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2025-11-05 20:41:29 1 0
좋긴한데 사법기관이 그 제보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그 수사나 조사에 대한 권리를 준다는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갖고간다는 의미일테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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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2025-11-05 20:42:29 1 0
그리고 일반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때를 파악하고 그로인한 보상을 하고자하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협도 높아진다고 생각함. 신중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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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끄 2025-11-05 22:36:12 0 0
역시 인력이 부족해서군요.. 역시 권력은 난립되어서는 안되는게 맞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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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2025-11-05 22:38:34 0 0
난 잘 모르지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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