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먼저 선행 게시자분 글 첨부합니다（무단이라 죄송하기는 하지만, 바른 정보전달 차원이니 양해부탁드려봐요^^;）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2&number=451087

진지한 글이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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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동욱이라는 만화작가입니다. （웃대 즐겨보지만 센스가 없어서 활동은 비루합니다）
저수지의 걔들/판타스틱 어른백서 같은 이상한 만화 조금 그리다가. 최근에는 네이트에서 노아라는 만화 연재했다가 짤린지 얼마 안된, 그냥 그런 실력없는 영세한 만화가입니다.
워낙 집중력 조루라서 오늘도 작업하다, 정신차려보니 웃대글 감상중이네요.
빨리 이 매력적인 사이트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나는 살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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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아청법 관련 게시물이 하나 떴네요.
아청법은 본디 법이름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좋은 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상하게 바뀐다 해도 아이들은 절대 보호해야하니까요.

문제는 '이 법이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다' 라는 점 때문에 글 올립니다.
웃대분들 시간없는 거 아니까, 여기서부터만 잠깐만 집중을 해주세요.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의... 아청법 2조 5항의 내용입니다.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원래의 아청법 취지는 실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굳이 만화빼고는 문외한인 만화작가로서 법조항을 문제삼는 이유는
위에 보이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내용이 '실존이 아닌 가상표현창작물까지도 범주에 포함되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화.애니메이션등등 모두 포함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건 ‘여친이 곧 생길거야‘ 와 ’여친이 생길거야‘의 차이 정도라는 건 아실거라고 봅니다.

너무 예민한 반응 같나요? 아니에요. 당장 주변에 게임 등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저 조항 때문에 스스로 작업 변경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작업 수주를 포기한 회사가 이미 대부분이거든요. 만화계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역시 여자를 그려야되거든요.
취지는 좋지만, 분명히 저 내용은 ‘표현창작의 자유’를 위축,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조항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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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제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가상 표현물의 내용이 음란하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아청법'으로 처벌.
: 음란물 유포죄와 달리 아청법은 ‘중범죄’입니다. 이미 현재까지 접수 신고된게 3000건에 육박하는 중이에요. 아청법 개정안 발효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에요. 다시 말하지만, 애매하더라도 아청아청한 표현물을 소지, 배포하더라도 ‘중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작가의 그리는 행위도 포함되고, 취업제한...이런건 덤이죠.

2. 표현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 침해한다.
: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은교까지..이 법에 걸릴 수 있는 작품들은 많죠. 예를 든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유아의 성을 상품화하는 작품들을 쉴드치기는 싫지만, 법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얼굴에 여드름보인다고 머리를 자를 수도 있다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3.법의 적용이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좌지우지된다
: 집행자가 짱구가 성기노출하는 걸, 아청아청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요. 현재 라고는 써놨지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집행자가 봤을 때 꼴릿하면, 대학생같은 고등학생을 그리든, 고등학생 같은 대학생을 그리든 위법이에요.

4.가상표현물이 아동성범죄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
: 문제는 세미나에서 들은 바로는 개정 당시 에 대한 국회에서의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민감하니까 그걸 논리로 ’그냥’ 싸그리 포함시킨거랄까요. 세상 어느 법도 기초적인 연구용역없이 ‘그렇지않겠어?’ 라는 개념으로 집행되서는 안되는 거죠.

5.잠재적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가상표현물도 규제해야한다?
: 아동성범죄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가상표현물의 피해자라뇨? 애니나 만화캐릭터를 보호하려는 걸까? 응당 실제적인 규제권력은 실존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쓰여져야 하는거라고 봐요. 당장 이 짧은 기간에 온라인 수사로 규제 걸린 게 3000명에 육박하고, 대부분의 조사 건이 현재 판사들도 판단내리기 힘들 정도로 애매한 사안 들이랍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권력이 오프라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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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정리하자면 이렇고, 글이 길어서 죄송스럽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내내 짜증이 나는 우리나라의 예술규제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정말 앞뒤 가리지않고 마구잡이로 제정되는 법들인 것 같습니다.
뭐 게임사에서 돈을 얼마를 뜯어가려고 그러는지...등의 음모는 （의심은 가지만） 팩트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넘어가죠.

단언컨데, 아동청소년은 보호해야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건전한 자유는 보장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아청법관련 인터뷰기사 링크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2151344§ion=03&t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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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짤방으로 부끄럽지만 있던 그림 하나 올려요. 잘그리고싶은데 손가락이 제 뇌의 명령은 받지를 않네요.
함정: 저는 참고로 아무리 섹시한 여자를 그려도 아청아청하지를 않아요. 작가로서 울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위법이 아니니 웃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