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게 사람을 심판하는 장치가 아닌

그 나라의 민족 방향성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 사람의 공평성을 이야기보단 그 나라가 주장하는 사상의 심판의 장치


즉 공평한 저울질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이 아닌 오로지 그 나라의 기준인거라

그 나라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기준에 근거하지 못할 경우 기각 또는 처벌을 받거나


그 기준을 세우려면 매우 힘들다는것.


그러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헌법에서 자율성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인 즉슨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신 개인의 책임 또한 커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공공이 아닌 개인이라는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민주주의는 민중 즉 개개인의 모인 개인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 즉 공산이 아닌 각 개인의 자유성이 침범하지않는 쪽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유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보단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게 법이기에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나라 헌법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워서 헌법자체를 뜯어 고치거나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한성이 있는 법안에서 새로 개안을 해야하기에


법에 대한 것에 대해 고치기가 어려운것이다


근데 참 웃긴게 이거도 결국 개개인의 생각이 결국 모두 한 뜻으로 모인 생각으로 된 인간의 생각인건 생각안하고

단순히 민중 사이의 개인권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공공보단 개인의 자유성이 더 중요해서 공공의 이익을 포기해야한다는 점이 매우 아이러니하다


즉 기준선을 정하는 것 자체가 개인 자유의 침범이라는 이유로 기준선을 두는 법안같은 그런 행위가 법안으로 넣기가 매우 빡센것이

사회라는건 결국 모두 잘 지내려고 있는게 아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인게 아닌것인가?


그냥 나만 잘살고 나만 잘먹고 나만 잘지내는것이 중요한게 민주주의 의의인지는 잘 모르겠다.


가장 큰 예시로 이미 모순된 법안이 있는데 한 쪽은 듣고 한 쪽은 안들은 사례를 보면 참 기가막힌다

군가산점 제도와 군복무 의무 대상에 대한 부분이다.

군가산점은 군대를 갔다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인데 이게 못가는 여자와 장애인 면제자들은 받을 수 없기에 평등권에 침해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군복무 대상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적용하면서 역사적으로 남성 통계학으로 따지는 그런 데이터로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전투상황시 우세한게 맞으므로 좀 더 나은 남성을 나라를 지키는것이 바르다 라는 부분부터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을 두는 점인데. 이 부분 부터가 평등권에 침해된다. 군가산점은 군대갔다온 남자들만 받아서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남성만 군대가는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이다.

즉 둘 중 고치던지 폐지하던지 해야하는데 그냥 군가산점제도만 폐지됐다


남성이 군복무대상이라는 법안 자체가 개인의 자유권리에 침범하는 영역인 위헌된건 생각안하고 여성에게도 징집대상 또는 대체복무대상으로 개편되고 군가산점제도를 유지시키너나

또는 군복무대상의무를 폐지 후 군가산점을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렇게 새롭게 개안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불공평하게 평등권에 침해되는 판결이 났다.


이게 얼마나 엿장수식 심판인가 진짜 법대로 할 장치였으면 간통죄 폐지?가 각 개인의 성과 사랑의 권리를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해 침해할 수 없는 이유라면 같은 이유로 남성도 남성이란 이유로 징집으로 개인 자유권리를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말도 안되는 말이지.


법은 결국 그 나라로써 장치하는 기준이 맞지만 결국 인간이 판단하기에 진짜 법대로 할거면 ai로 하던지

아니면 인간성이 있는 법과 판결을 하던지 마치 미국 판사처럼 개인의 기량에 따라 바뀌는 형벌 등 이렇게 말이다


어쩌면 내가 공산주의자일 수 도 있다

아니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게 맞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이론적으로만 굴러가지 않기에 민주주의로 된게 아닐까싶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판결이나 처벌 형량같은 것들이

대중이 악이라고 판단해서 바뀌는것이 아닌 악이라는 존재에게도 자유성이 있으니 헌법에 위배되지않는 한 대중이 판단하기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위헌까지 하며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논외적인 이야기이긴한데
책을 읽다보니 잊지않고 싶어서 여기다가 적어두는것

법은 의외로 법 규칙과 생각한대로 합리적이면 개설되는 느낌이다

즉 진짜 이 규칙이 필요한가에 대해 세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당한가, 필요한가, 과잉된 처벌이지않은가

과잉금지의 원칙 을 쳐보면 나오지만


우선 첫 단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부터 확인되고 그 담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은 미미하게 맛만 본 느낌이지만 법을 좀 더 파면 무슨 느낌인지 알게되겠지


나에게 있어서 우매한 봉우리에 위치해있어서 좀 더 법에 대해 공부해보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염세주의적인 이야기도 하자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