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관계시 여성의 적극적, 명시적 동의없으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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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23보쌈 2014-08-06 0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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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해봐서 그런데 하기전에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야하나보죠?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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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과제이슨 2014-08-06 03:39:16 2 0
와 이제 각서도 써야되네. 아... 없ㅈ..(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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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23보쌈 2014-08-06 03:45:32 176 0
안해봐서 그런데 하기전에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야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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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2014-08-06 03:49:51 185 0
ㅋㅋ90년대에서 오셨나 그거 모르는 분도 있네.. 성관계 합의.녹취파일이랑 합의서 작성해서 가까운 구청에 심사받고 일주일쯤 뒤에 하실수 있어요ㅋ 아 관계갖기전에 구애의춤 추는 것도 잊지마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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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 2014-08-06 13:32:59 31 0
인감도장 챙겨가시구여. 보건소가서 검사받으시구여. 손기술 사용하시려면 악력테스트 해보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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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펑 2014-08-06 14:35:48 65 0
엄청 귀찮네;; 다들 안하는 이유가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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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의백일몽o 2014-08-06 14:39:04 23 0
ㄴ 보건증도 꼭 챙겨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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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못하게하는아이 2014-08-06 14:51:51 17 0
나도 귀찮아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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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흑형 2014-08-06 14:55:43 0 0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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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퍼스트 2014-08-06 15:13:06 27 0
제가 해봐서 아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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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못하게하는아이 2014-08-06 15:19:57 0 0
ㄴ구라치지 마라 웃대인이 해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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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time 2014-08-06 03:56:32 42 1
와 섹1스동의각서 써야되는 시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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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피니미 2014-08-06 14:54:18 7 0
이름하여 대섹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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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러왔다가짜증난다 2014-08-06 04:30:57 0 0
이건 웃대인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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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쟁이 2014-08-06 04:32:19 12 4
사실 이렇게 하는것이 옳음...왜냐하면 당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하게 피눈물흘리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에.....그리고 이런 법적인 해석으로 염려되는 부작용은 꽃뱀...문제이긴 한데, 그건 애시당초 원나잇 풍조에 휩쓸리지않는 이상 걸릴일도 없기에 상관없음. 충고 아닌 충고다만 꽃뱀 만나기 싫으면 원나잇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건전하게 여친이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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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스 2014-08-06 04:55:47 25 1
억울한사람 구제해줘야하는건 맞는데 그거때문에 또다른 억울한사람 만드는거는 반대 이거는 꽃뱀기준이 아님 피해여성기준임 가해자도피해자가되는 세상에 가능한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적극정명시적동의란자체가 증거로 표출할수가없음 한마디로말하면 악의적 고의적신고가능 물론 성폭행당해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하게 피눈물흘리는분들 반대하는뜻은아닌데 예시가 너무맹점이크네요 증거불충분억울이나 꽃뱀도 따지고보면 증거를못찾는거는 같네요 알수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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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새내기 2014-08-06 06:18:04 2 0
범죄자 10명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 1명을 만들어서는 안되는데..우리가 당장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심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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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새내기 2014-08-06 06:21:49 11 0
그리고 꽃뱀 말고 여친이 돌변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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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스 2014-08-06 06:24:28 11 1
ㄴ저도 이말하는거 악용가능성 충분함 아청법만봐도답나옴 애들범죄저지른놈들 거세해도모자른건 사실이지만 병맛이 인터넷규제만한다는게 진실 이거는 통제하려는 악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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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송이 2014-08-06 09:24:50 10 0
그 망할여친만들기가 로또 일등이 5번될 확률보다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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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순진한맛 2014-08-06 17:23:20 1 0
얼마전에 부부간 강간이 문제가 된거랑 같은 이유로 저는 환각쟁이님 말에 반대입니다. 물론 강간과 부부간의 강간 모두 가 없어지길 바라고 그런 놈들 ㄲㅊ를 #$@$#@해버리고 싶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것과 부부 강간 모두 악용의 소기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피해자를 지켜내자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악용되어 돌아올 소지가 높은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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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순진한맛 2014-08-06 17:27:38 1 0
예를 들면 부부간 강간을 어떻게 입증할 까요? DNA채취? 아내에게 남편의 DNA가 나오는게 이상한 일인가요? 물리적인 폭행? 1.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는? 2.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폭행의 증거이지 강간을 입증하진 못하죠. //////// 입증하지 못하지만 아내의 주장만으로 부부강간이 성립되어버리면 이혼 시 유책사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에서 아내가 악용할 여지가 너무나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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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순진한맛 2014-08-06 17:31:10 0 0
마찬가지로 적극적, 명시적 동의란 것도 문제입니다. 성관계 전 동영상 촬영이나 녹취 등을 통한 증거가 없을 경우. 여자의 주장만으로 남자가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이것 역시 악용할 여지가 너무나 많이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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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정적 2014-08-06 04:57:01 5 0
모텔 cctv가 제일 관건이다. 모텔비도 남자가 내면 일종의 성매매비로 했던 선례를 본 것 같은데 괜히 찌질해보이기 싫으면 들어가서 현금이 모자르다며 1~2만원만 빌리는 식으로 카운터앞에서 받아서 내라. 그러면 나중에 여자가 신고해도 그냥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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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외인 2014-08-06 05:01:38 6 0
법만드는 놈들은 성폭행도 무죄 법안에 사는 우리는 딸만 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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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꼭대기 2014-08-06 05:45:12 2 0
웃대인들이여 걱정마시게 니들이랑은 관계 없는 소식이야 (아무리 닦아도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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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새내기 2014-08-06 06:18:42 0 0
모텔 카운터에 각서 비치해놓고 들어가기전에 쓰고 들어가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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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기모 2014-08-06 08:43:58 0 0
아 어쩐지...그래서 사람들이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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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설란 2014-08-06 09:38:01 0 0
이젠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할때마다 찍어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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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툰쿨레 2014-08-06 11:22:32 0 0
그런데 성관계중에 녹음 해놓고 하면 또 법에 걸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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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부럴 2014-08-06 13:33:16 1 0
모텔비께사날때 천원이라도 여자돈으로 내게하면됨 그러면걱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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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송아트 2014-08-06 13:49:43 1 0
진짜 한국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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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욕하고싶다 2014-08-06 13:52:07 9 0
유죄추정의 원칙 ㅋㅋㅋㅋㅋㅋ 고소당한사람이 아무런죄가없어도 자기죄를 무죄라고 입증못하면 유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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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안웃겨 2014-08-06 14:27:07 0 0
야레야레... 어쩔 수 없이 혼전순결을 지켜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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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추격자 2014-08-06 14:53:02 0 0
혼전순결이 아니라 평생순결을 지키셔야 할거 같네요...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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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4:41:42 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4-08-06 03:34 / 이동: 2014-08-06 14:41

sso스 2014-08-06 14:42:03 3 0
내글엔 내가첫코라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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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명태 2014-08-06 14:49:03 0 0
이게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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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 2014-08-06 14:50:23 1 1
군법도 헌법도 아주 법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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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않소 2014-08-06 14:51:11 1 0
저건 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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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한개 2014-08-06 14:50:32 1 0
어차피웃대인은걱정할필요없잖아...(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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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흥 2014-08-06 14:50:32 1 0
ㅋㅋㄱㄱㅋ저러면 동영상이나 녹음기필요하겠네 우리나라 AV계의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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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않소 2014-08-06 14:50:47 2 0
시청에 건의해서 '성관계동의서' 발행 해달라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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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빵상 2014-08-06 14:51:58 1 0
진짜 붕가붕가 하고 ㅅㅅ 못해서 여자가 신고하면 범죄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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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예요 2014-08-06 14:52:19 6 0
모텔 들어가기전에 여자한테 현금쥐어주며, 대신 방값계산하라고 하고, 모텔문은 절대 먼저 잡아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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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예요 2014-08-06 14:53:53 4 0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 cctv를 찾아 남녀가 서로 웃는 얼굴로 어깨동무하며 서로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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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예요 2014-08-06 14:55:28 9 0
일단 관계를 시작한 순간부터가 중요한데, 만족을 못 시킬 경우 4~5년의 징역을 살 각오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여성을 만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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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예요 2014-08-06 14:56:02 0 0
아 그리고 끝나고 짜장면 두 그릇 시키는 거 잊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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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순진한맛 2014-08-06 17:32:43 0 0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표현" 적극적, 명시적 동의없었으므로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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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흥 2014-08-06 15:04:28 1 0
뉴질랜드도 이런법은없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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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잉트맨 2014-08-06 15:05:53 1 0
이제 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써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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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2014-08-06 15:11:40 2 0
결혼하고 하면 될거를 뭐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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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2014-08-06 15:29:40 6 2
존나 틀린말은 아니지. 하기전에 계약서를 쓰고 나발이고, 저런일이 생기기싫으면 원나잇 안하면 된다. 여자친구랑 하면 저런일이 생길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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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2014-08-06 15:31:22 6 2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히 저렇게 하는게 맞는거다. 꽃뱀한테 당하기 싫으면, 여자친구 되기전엔 하지말아라. 여자 술먹이고 어떻게 해볼생각 있는게 아니라면 이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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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모르겠지 2014-08-06 15:37:25 3 0
글고 술먹이고 아무호응없는데 하면 별로 재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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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허경영허경영 2014-08-06 17:45:21 4 0
개멍청한 생각.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신고한 사례도 적지않음. 법과 판례의 범위와 후폭풍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한쪽만 병1신으로 몰아가면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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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허경영허경영 2014-08-06 17:51:55 4 0
여자친구가 하고싶다고 해서 하고나서도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신고하면 입증책임이 남자한테 있게되는거임.. 입증을 피의자에게만 강요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하도록 해야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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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모르겠지 2014-08-06 15:36:17 2 0
폰에 녹음기 틀어놓고 해야함. 그리고 조금이라도 뜸들이면 싫냐고 물어보고 니가싫으면 나도 할생각없다는걸 꼭 어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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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2014-08-06 15:40:42 4 1
맞음. 진짜로 그게 정당한 관계였다면 신고할 이유도, 당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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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명태 2014-08-06 15:42:32 1 0
이 자료 올린 작성자님께. 이런 자료로 어그로 좀 끄니까 행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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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명태 2014-08-06 15:50:32 1 0
남성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추천을 누른 웃대인이 있는 것 같은데, 솔까말 여기서 꽃뱀에 사기당한 사람 있음? 주변에 사기 당한 사람도 찾아보려해도 찾기 힘들다.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일에 아주 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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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2014-08-06 16:03:17 1 0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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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허경영허경영 2014-08-06 17:57:09 3 0
여자하나가 악의를 가지면 무고한 남자의 인생을 털어버릴 수 있다는 법적 허점의 실태를 말하는건데 가능성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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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스 2014-08-06 20:42:40 2 0
이분은 어그로끌었다고 생각하고계신데 저는 판례가 이상하기에 가져온 자료일뿐입니다 님이야말로 덮어놓고선 저를 여험쯤으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래서 분노가풀리셧습니까? 판례라는게 무서운거모르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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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Lee 2014-08-06 16:16:41 2 0
왜 이렇게 삐둘어진 시선들이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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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는달마 2014-08-06 16:29:07 2 0
성행위에있어 남성이 절대적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이런 법해석이 나오는거겠지... 어느정도는 사실이기도한가..여튼 우리랑은 관계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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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4-08-06 17:15:17 1 0
간단하게 그냥 블랙박스 가지고다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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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sdowejs 2014-08-06 21:44:05 0 0
그건범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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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론 2014-08-06 17:29:08 0 0
허허 참 우매한 중생들이로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될 것을(나무옹이를 찾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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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sdowejs 2014-08-06 19:57:04 1 0
이게 당현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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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라얍얍 2014-08-06 21:12:13 0 0
당연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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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보잉 2014-08-06 23:11:26 0 0
왜그래??다들 마법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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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퇴마사 2014-08-07 04:45:29 0 0
저기사에쓰인사진 무슨RPG게임적만났을때 나오는이미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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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관계시 여성의 적극적, 명시적 동의없으면 성폭행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