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방위 VS 미국 정당방위 [92] |
작성 2014-10-24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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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2,416
삐약삐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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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미국미국하는구나
한국 정당방위 VS 미국 정당방위 [92] |
작성 2014-10-24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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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미국미국하는구나
예수주식회사
2014-10-24 10:57:11
289
0
도둑 :날건들지만 않으면 맞고소는 없을것입니다. 물건만 훔쳐갈테니 구경만하세요 [9]
이동
일루누워
2014-10-24
질끈감은눈
2014-10-24 12:54:04
25
0
진짜 뇌에 장애있는 새1끼들이 좀 있네. 도둑은 남의 집 침범해서 물건만 살짝 털어가니까 때리면 안된다구요? 도둑이 가족을 폭행할지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내 눈앞에 있어도 절대 상대가 다 행동하기 전까진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의 판단입니까? 빨래대로 사람 죽여봤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방어하려고 했다가 운 나빠서 도둑이 죽은거지 그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거냐고? [2]
이동
mr다데스
2014-10-24 0
0
이제 도둑이들면 때려잡지말고 협상해야할듯
내가제일잘박아
2014-10-24 2
0
귀신되서 도둑놈 죽여야 정당방위가 인정이되나요??
정학먹은노니까좋냐
2014-10-24 2
0
이러고도 법 운운해가며 헤헷 정당방위아닙니다 법이그래욤 하고 융통성없는애가있지
콩oo
2014-10-24 1
0
범죄가가 침입하면 돈주고 칼들고있으면 찔려줘야 박수치면서 'ㅎㅎㅎ 그래 그게 피해자지' 라고 할새1끼들
예수주식회사
2014-10-24 289
0
도둑 :날건들지만 않으면 맞고소는 없을것입니다. 물건만 훔쳐갈테니 구경만하세요
일루누워
2014-10-24 
새벽반회장
2014-10-24
유변세변능력자
2014-10-24 
물리학자아인슈타인
2014-10-24
냉정류종결자
2014-10-24
조세피남
2014-10-24
매울푸라면
2014-10-24 
시구마o리카
2014-10-24
재미없으면에러나는컴
2014-10-24
신기한탄
2014-10-24 0
0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야. 성진국이 괜히 성진국이 아닌것처럼
코웃음밖에안나오네
2014-10-24 1
0
진통제도 취하냐?
노엘짜응높나새
2014-10-24
노엘짜응높나새
2014-10-24 3
0
이제 도둑 주머니 먼저 뒤져보고 흉기없으면 패야겠다ㅎㅎ (상해보험을 가입하며)
다탄두폭탄
2014-10-24 5
0
번역해서 해외사이트에 올리면 재밌겠다. 한국에서는 주거침입자를 때리면 처벌받습니다!
철권쿠마
2014-10-24 8
3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최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김씨를 발견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로하임트로이
2014-10-24
로하임트로이
2014-10-24
철권쿠마
2014-10-24
철권쿠마
2014-10-24
철권쿠마
2014-10-24
CHCIEKN
2014-10-24 
흑인의분노
2014-10-24
흐긴아저씨
2014-11-07
철권쿠마
2014-10-24 2
0
저는 이 기사를 읽은 이후에도 실형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철권쿠마
2014-10-24 5
0
술먹고 음주하고 술먹고 성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랍시고 감경해주면서 이거는 술 마시고 기억이 없었다 드립 치면 뭐라고 항변할건지... 아마 대법까지 끌고 갈 수준의 문제 같습니다.
지워진게시판사용자
2014-10-24 2
0
심지어 미국은 도둑도 아닌 그냥 진통제에 취한 시민이엿고 심지어 동료가 그걸 부축인 범죄로 살인기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판정된 도둑도 주인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위해 한 행동이 도둑편인 말도안돼는 쓰1레기국가
윤하내꺼다
2014-10-24 2
0
김동현 추성훈 정도안되면 강도 들어와도 정당방위로 제압못함
2014-10-24
Tandum3
2014-10-24 4
0
우리나라 삼권에는 다 저런 쓰레기들 뿐이로군 시발
게코도마뱀
2014-10-24 3
1
두개 비유가 전혀 다른건데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안되죠. 한쪽은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찾으러 문까지 부수는 폭력성을 보이며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위험도 있고 미리 경찰,911등에 전화를 한 상황이고 한 쪽은 주어진 정보가 뇌사랑 식물인간이랑 구분도 못하는 개 병1신같은 기사뿐인데
Tandum3
2014-10-24 1
0
앞으론 법원에선 판사이름 공개해야함좆같은 판결이나면 어떤판사놈이 좆같은건지 알아야지
뛰는놈위에나는놈
2014-10-24 0
0
징역살면 군면제아님? 1년 6개월이면 이득?
병킹신
2014-10-24 0
0
도둑길드 되어부렸으야
비오면기분좋은아이
2014-10-24 3
0
한국에선 성폭행 당하려 할 때 여자가 방어하려고 자신 입 안에 들어온 가해자 혀 깨물어서 운 나쁘게 가해자가 죽으면 정당방위 아니라면서요?
바봉바
2014-10-24 0
0
도둑 좋네
일진족제비
2014-10-24 0
0
남편이 밥로스 ...어때요 참쉽죠?
꿈꾸던야동
2014-10-24 0
0
지금한국은 대 도둑시대 빠빠빠ㅃ@ㅏ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말도안돼 고게저어도
질끈감은눈
2014-10-24 25
0
진짜 뇌에 장애있는 새1끼들이 좀 있네. 도둑은 남의 집 침범해서 물건만 살짝 털어가니까 때리면 안된다구요? 도둑이 가족을 폭행할지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내 눈앞에 있어도 절대 상대가 다 행동하기 전까진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의 판단입니까? 빨래대로 사람 죽여봤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방어하려고 했다가 운 나빠서 도둑이 죽은거지 그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거냐고?
질끈감은눈
2014-10-24
정신교육대
2014-10-24
SoleBurn
2014-10-24 0
0
결국 대한민국은 대 도적시대가 열리게되는데...
도복돌
2014-10-24 0
0
존1나 웃긴건 저런판결할때는 어떻게든 불쌍해보이는놈 동정하면서 판결 개같이내리면서 법 통과시킬때는 서민 모르쇠 대기업이살아야 나라가산다! 이지2랄병이다... 그냥 어떻게든 국민들 때러잡을라고하는게 아주 뇌가 창렬이다 윗선님들은
Ypa
2014-10-24 0
0
근데 얘들아 걱정마 한국이라도 도둑 머리통을 박살낸게 여자였으면 집행유예 선고야. 명백한 사실이지 ^^
블라디미르o푸틴
2014-10-24 1
0
나 어릴때 우리집에 도둑들어서 아빠가 골프채 들고 도둑 후려칠라 했엇는데 큰일날뻔 햇네. 우리아빠 징역살뻔.
모레노쌩유
2014-10-24 0
0
근데 쟤네들 총기로 사람안쏘고 다른데 위협사격하거나 그러면 오히려쏜사람이잡혀간다 총기오남용으로
모레노쌩유
2014-10-24
모레노쌩유
2014-10-24 2
0
그러니까 총기사용해서 사람이 죽었기때문에 충분 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법원이 판단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준거다 만약에 못오게 허벅지를쏘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될소지가 상당히높다
알렉산드로세프첸
2014-10-24 0
0
한국 : 페어플레이하세요
커튼쳐
2014-10-24 0
0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간다는것을 실감하게 된다...
얼식이
2014-10-24 1
0
그런데 미국도 정당방위에 대해 말이 많음. 그런데 우리랑 달리 저쪽은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말이 많음... 미국은 말 그대로 툭 건들면 총맞는 나라라서...
정신교육대
2014-10-24 0
0
음 차이를 보자면 약자만 있는집에 강제로 자택친입을 하는 사람을 총으로 쐇다는것과 자택친입한 도둑과 싸우는중 도망치는 도둑을 식물인간 만든것 그 차이군요
닥치고긴장해
2014-10-24
정신교육대
2014-10-24 
수박껍질바
2014-10-24 0
0
아우 씨1팔 열받아
플러플퍼프
2014-10-24 0
0
법공부하는 애들은 과잉방위 맞지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근데 미국하고 왜 판례가 다르냐니까 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어.
별땡
2014-10-24 0
0
좋았어 내 직업은 도둑님으로 정했다
흐지부지
2014-10-24 1
0
웃대인들바보인듯. 당연히 높으신분들이 세금도둑인데법도 도둑편이지 ㅎ
못생긴거보면짖는개
2014-10-24
정성룡의처녀막
2014-10-24 0
0
쓰레기 뇌사상태 만든거 가지고 징역을 주네ㅋㅋㅋㅋㅋ
사시나무
2014-10-25 0
0
미국꺼 보고 쩐당하다가 한국꺼 기사제목보고 현웃터짐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