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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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us 2015-02-24 19:56:39

0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의경우 돈만 조금 쥐어준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머릿속에 뭐가 들은건지, 아니면 아동보다 판단력이 더 떨어지는건가? 개나소나 대법원장 될수있는거야?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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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다이스키 2015-02-24 19:44:53 1 0
그래서 왜 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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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밑시큼한냄새 2015-02-24 19:46:52 0 0
멘죠우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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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2P 2015-02-24 22:58:16 0 0
왜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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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라이브o 2015-02-24 19:47:16 0 0
그러면 장난으로 죽여도 됨? ㅇㅇ 하면 그후로 죽여도 아무상관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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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쥬누에 2015-02-24 19:47:24 0 0
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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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꼬라바호구야 2015-02-24 19:49:45 2 0
우리나라는 점점 억울한 피해자만 늘리고 진짜 범죄자들은 잘살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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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us 2015-02-24 19:56:39 78 0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의경우 돈만 조금 쥐어준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머릿속에 뭐가 들은건지, 아니면 아동보다 판단력이 더 떨어지는건가? 개나소나 대법원장 될수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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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패터스 2015-02-24 22:52:51 19 0
개나 소만 대법원장이 될수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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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아님 2015-02-24 23:01:41 0 0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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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으면에러나는컴 2015-02-24 23:18:24 3 0
멍멍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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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17대국회의원 2015-02-24 23:22:58 2 0
대법의 판례는 법정에서 겁나게 크게 작용하는데... 위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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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개사기 2015-02-24 23:23:48 0 0
전에 올라온 글인데 법계 인사들은 사회 생활 경력이 적어서 일반인과 상식이란게 다르다함. 걔들 입장에선 청소년이 판단력이 떨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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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허브향 2015-02-24 23:24:09 2 0
저걸 저렇게 판결했다는건 무슨뜻이냐 하면, 자기들이 써먹겠다 이거아임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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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us 2015-02-24 23:28:19 0 0
상식을떠나서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문제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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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2015-02-24 23:30:38 1 0
중딩 정도만 되도 알듯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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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5저글링 2015-02-24 23:43:42 2 0
돈주거나 값어치있는 선물 공새 계속하면 청소년 성매매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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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고기 2015-02-24 23:44:15 5 0
돈쥐어주는건 성매매고 ... 동의하는건 그냥 동의하는거고 내용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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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웃I대I총I장I 2015-02-25 00:58:51 1 0
ㄴㄴㄴㄴㄴ저거 내용이 그냥 폰섹애기하는거임 돈주면 성매매가 되서 잡혀가는거고 지가 원해서 서로서로 찍은걸 무죄로 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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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부정적이야 2015-02-25 09:42:01 1 0
저거 중요한 한줄이 빠졌네'배포의 목적이없고' 상호간의동의가있었기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로 보고 침해할수 없다는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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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paul 2015-02-25 22:30:20 0 0
청소년이 또 뭔 판단력이 그리 미숙하냐…그럼 청소년도 투표권 달라는 애들은 ㄸㄹ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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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역5번출구 2015-02-24 20:12:22 33 0
당연히 높으신분들 빠져나갈 구녕이지~꺌꺌꺌꺌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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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으면에러나는컴 2015-02-25 00:14:29 0 0
구녕으로 넣었다가, 꺼내줄때는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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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휴지 2015-02-24 20:15:28 0 0
헤헿 허락받고해야짓(테이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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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로리콘 2015-02-24 22:50:09 0 0
역시 우리나라는 2D(만) 지키려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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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없는사람 2015-02-24 22:55:11 0 0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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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0 2015-02-24 23:02:27 0 0
동영상촬영을 한다음 저거 유포시켜도 그인간은 그럼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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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4 23:32:14 2 0
유포시 문제가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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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는아구몬o 2015-02-24 23:05:40 1 0
신이치, 나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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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헐개쩐다 2015-02-24 23:16:16 1 0
존나 얼탱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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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23:17:42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5-02-24 19:44 / 이동: 2015-02-24 23:17
- 어시스트: 사토무라모미지

롸롸롸롸롸롸 2015-02-24 23:19:23 0 0
항상 궁금한게 자기딸이 피해자가 되면 재네들 어떤 판결 내릴지 엄청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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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잇기 2015-02-24 23:19:52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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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퀴벌레 2015-02-24 23:20:41 0 0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wait&number=1795447이분도와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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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긍정적인아이 2015-02-24 23:21:12 0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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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배우는놈 2015-02-24 23:22:40 1 0
고영욱:아 그러니까 동의 하에 된 거라니까ㅡㅡ 이제 나 빨리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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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5-02-24 23:23:54 2 0
요는 그색히들이 미성년자를 무슨수를써서라도 동의시키면 합법적인 로리타영상을 만들수있다는거냐? 이건뭐 공부만잘했지 법은 못만드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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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도플갱어 2015-02-24 23:26:47 1 0
전에 다큐에서 봤는데 몇몇 무개념 판사새1끼들이 공부만 존나게한다고 바깥생활을 별로 못해봐서 상황파악이나 그런걸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뭐 저거 같은 경우엔 상황파악 못해도 에바라고 생각하는데....여튼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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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us 2015-02-24 23:38:05 1 0
바깥생활이니 상황판단능력이니 이런걸 떠나서 인간적인 양심의 문제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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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도플갱어 2015-02-24 23:40:50 0 0
ㄴㅇㅇ 그래서 끝에 그래도 에바라고 적어놨자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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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ong 2015-02-24 23:24:50 1 0
사실 예전 같으면 미성년자들은 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올바르게 커야하는게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불나방처럼 촛불에 달려들고 있다 지금 정말 애매한것은 어른들을 이용해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는 반면 정말 사리분별 못하고 어른들말에 혹해서 돌이킬수 없는 미성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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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씨와미야무라군 2015-02-24 23:26:03 1 0
내가 난독인줄 알고 2번 읽었다. 이게 뇌를 거쳐서 할수있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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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서떨어진사람 2015-02-24 23:26:32 0 0
이해할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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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가야하치만o 2015-02-24 23:33:44 0 0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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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해적 2015-02-24 23:33:54 2 0
이로써 아청법은 가상세계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게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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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가스뱃살 2015-02-24 23:35:49 1 0
자기가 동의하면 괜찮은거 아닌가? 물론 강제성이 있다면 다 감방 집어넣어야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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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on 2015-02-24 23:40:59 0 0
대한민국 사법부 클라스 봐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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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2015-02-24 23:51:53 7 0
저거 그거 연인끼리 성관계 영상 찍고 자기들끼리 보고 자기들 끼리 지운건데 그거에 대한 건 무죄인데 다른 것들은 유죄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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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2015-02-24 23:52:28 2 0
둘이 연인인데 둘이서 성관계 자기들끼리 보고 자기들끼리 그자리에서 지우고 한건데 무죄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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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ㅋ굿ㅋ 2015-02-25 01:25:46 0 1
늘 있는 카더라.....어디서 정보 얻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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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5-02-25 04:25:56 1 0
뉴스만 읽어도 나옴먼저 한글도 배우셔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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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한스님 2015-02-24 23:52:05 0 0
저거 기사 읽어봤는데 십대긴 해도 일단은 연인 사이였고 촬영목적이 금전적이 아니라 그냥 연인관계에 사생활로 찍힌 거라던데 그래서 아청법에는 적용이 안되는 거라고 함 영리목적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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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OTLdb 2015-02-24 23:58:08 1 0
기사 올릴꺼면 전문으로좀 올렸으면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악마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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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즈 2015-02-25 00:04:34 2 0
아니 저게 존나 웃기는게 ㅋㅋㅋ 동의하에 찍는게 괜찮다면 2D는 도대체 왜잡는데? 2D애들은 동의 받을 수가 없어서 잡아가냐? 이제부터 원작자가 자기 케릭이 사전승락 했다고 하면 안잡아 가는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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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5-02-25 04:24:12 0 0
님말은 ㅂㅅ같은 아청법의 문제지 이번사건의 동의하의 찍은 영상은 사생활이라는 대전제는 지켜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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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태스크킬러 2015-02-25 00:45:30 0 0
그랴... 찍는 건 합법이고 보는 건 불법이구나... 찍는게 더 이득이네 씨1발2새3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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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몰랐던거 2015-02-25 00:55:03 0 0
ㅁ1친 그따구로 판결할거면 아청법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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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0:56:10 26 0
1.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 만 13세 이상과 합법적인 성관계는 불법이 아님 (일본과 동일, 국가마다 다름 예를들면 영국은 16세). 단, 만 12세이하는 합의를 하고 해도 범죄로 취급됨. / 2. 성관계가 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의하에 촬영'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배포를 해야 문제가되지... 배포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찍어서 배포해도 법적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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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0:56:31 5 0
그리고 풀 버전 뉴스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240103102107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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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I대I총I장I 2015-02-25 00:59:42 4 0
맞아 이분이 맞는데...여러분들 알고 분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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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1:01:59 2 0
뉴스 전체 내용을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함. A양과 김씨가 2012년 모텔에서 합의하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을 함. (이후 김씨는 A양에 요청에 지움, 배포 및 판매목적 없었음). 그 이후 A양이 딴 남자랑 성관계를 함. -> 이에 화가난 김씨는 A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 -> 재판 중 이 모든 과정이 들어남.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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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1:03:05 2 0
즉, 최종적으로 저 남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흉기위협 및 성폭행에 대해서 나온거임). 차라리 욕을 할거면 이 부분을 욕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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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1:04:42 1 0
미안 잘못썻네. 맨 윗줄 처음에 쓴글 정정함 [만 13세 이상과 합법적인 성관계는] -> [만 13세 이상과 합의하의 성관계는] 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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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1:08:04 2 0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상대)의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임. 이라고 재판부도 말함. 이는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맞는말임. 유포 및 협박이 목적이 아니라면야 빨개벗고 키스하는걸 찍던 스팽킹하는걸 찍던 자기들 자유고 사생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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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베스트 2015-02-25 01:11:39 1 0
그리고 뉴스랑은 상관없지만 추가함...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이 단순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는것은 위에서도 말했듯 불법이 아니지만, 여기에 성관계 부분에서 한푼이라도 돈관계, 물품관계가 얽히면 원조교제가 되는거임. 원조하다의 원조(援助)+교제임, 즉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불법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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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찌뻐커 2015-02-25 07:45:55 1 0
근데 아청법은 단순소지만으로도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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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성드립 2015-02-25 00:57:17 0 0
판사새퀴들 지들 하고선 법대로햇다고 할려고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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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게재미없내 2015-02-25 01:55:53 0 0
가끔 윗대가리들 하는짓보면 똑똑한새낀데 나쁜새끼라 저러는구나 했다. 근데 이제보니 병-신새끼가 개-새끼구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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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5-02-25 04:22:43 0 0
이번사건은 형량 적은거 빼고는 맞는판결인데 제목만 자극적으로 퍼오니까 다낙이지 뉴스 요약해서 가져오던가아무정보없이 뉴스만 링크걸던가. 그래야 최소한의 뉴스를 읽고 판단하지않겠나 작성자 개객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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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2015-02-25 09:37:21 0 0
ㅋㅋ 둘이 사귀는 사이이고 사귈때 영상찍은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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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들어오게 2015-02-26 02:09:42 0 0
뭔데? 법진짜 지맘대로네 시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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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