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개인정보론.loan [25] |
작성 2015-04-27 2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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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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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50 - 4 - 150（몰수） = -4억
이라면
실패해도 그 패널티가 거진 벌어들일 수 있었을 돈의 10%도 안 되는데
실패하면 벌어들인 돈 환수 + 벌금 4억（결과적으로 - 4억）
성공하면 150억
엥? 이거 완전?
히카게
2015-04-2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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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배워갑니다
상목
2015-04-27 
제가제일정상이네요
2015-04-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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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역시 장사하는곳은 벌금장사도 잘하네
이때를기다렸어
2015-04-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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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돈을 몰수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는데요
자학잉여
2015-04-27 
she부럴
2015-04-27
이때를기다렸어
2015-04-30
브아솔0
2015-04-2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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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씨1발 정부가 대출갤 수준이냐
새소리번역가
2015-04-27
세월참빨아
2015-04-27 
소희눈이부셔
2015-04-28 
cock콜라
2015-04-27 0
0
론이 무슨 loan이냐... lone겠지(유식)
2015-04-27
먹고보는팬더
2015-04-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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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korean style -'웹툰 송곳'
남주기아까운시간
2015-04-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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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나간사람들은 따로있는데 서로 주거니받거니히른것보소
L다이스키
2015-04-2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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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벌금 기준을 바꿔야함. 고객정보 유출시 유출된 고객 1명당 얼마 이런식으로. 고의로 팔아넘겼으면 액수가 쎄게 나가는거고, 부주의로 넘어갔으면 살살 쳐주고. 고객정보 함부로 팔아먹고 그러다 걸리면 아주 회사 뿌리가 뽑힐정도가 되야 저짓을 안하지
오제말
2015-04-28
세월참빨아
2015-04-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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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게 잃을 위험이 얻을 위험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야 도박인데, 이건 잃는것보다 얻는게 훨씬 더 많으니 '투자'로 봐도 무방하긋다... ㅋㅋㅋ
취객성춘
2015-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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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이거 완전 개이득아니냐?!!
으앙정신이
2015-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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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데, 저러면 150억 몰수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영문학자
2015-04-28
바봉구
2015-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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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걸린다고 생각하고 150억으로 은행권 대출 막아도 이자만 수십억나왓겠다 투자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냈겟지... 어차피 4억만내면 되는데
셸든쿠퍼
2015-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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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과징금은 서른배인데 저런것도 최소한 수익금의 배수 정돈 돼야하지 않나? 지하철은 서민노예들만 쓰는거라 그렇게 높게 매기나?
간절히부탁
2015-0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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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몰수합니다. 과징금은 행정벌로 내려지는 벌금 형식이고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수익금은 따로 몰수 합니다. 법제도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닉값못하냐
2015-04-28 
귀신토스
2015-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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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시점으로보았다 홈플: 정부야 나 개인정보팔건데 한 150억벌꺼같다 어떻게할까? 정부: 음.. 그럼 나 4억만줘 홈플: 음.. 알겠어~ 홈플정부: 헤헷 헤헷 ~ 상부상조 헤헷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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