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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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3:47:28

0 생각같아선 '역시 지옥불반도ㅉ'이러고 싶지만 조금 진지하게 써볼게. 저거 피의자 얼굴 모자이크 해주는건 당연히 해야하는거야. 우리나라에선 형법의 주요원칙중 하나로 '무죄추정의 원칙' 이란게 있어. 판결이 확정되서 기판력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원칙이지.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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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통하지않아 2015-06-14 22:28:32 0 0
일본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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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긴킬러 2015-06-15 00:02:54 0 0
부끄러울게 없는대 왜 가려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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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치차차 2015-06-15 13:18:42 5 0
부끄러운문제라기보단 보복할수도있고, 경찰얼굴알면 도주가더쉬워지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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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긴킬러 2015-06-15 13:19:53 1 0
그럴수도잇겟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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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5 17:09:51 2 0
개노답 지옥불반도 한망국한.. 또 뭐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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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털번개 2015-06-21 13:16:41 1 0
미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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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괭이 2015-06-15 18:56:56 1 0
인권단체 : 피의자의 인권은 지켜줘야 하거든요? 빼애애애애애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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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왕키자루 2015-06-15 22:02:34 0 0
맨밑사진에 왼쪽 파란손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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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왕키자루 2015-06-15 22:02:56 1 0
게비스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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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인간 2015-06-21 07:01:41 0 0
3분만에 통증은 사라지고 편안함은 오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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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게 2015-06-20 19:48:28 30 0
사스가 지옥범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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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1 13:14:47 게시물이 7일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5-06-14 22:27 / 이동: 2015-06-21 13:14

길잃은하치쿠지 2015-06-21 13:16:05 2 0
어시 하느라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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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 2015-06-21 13:17:18 1 1
잊을만 하면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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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안그림자 2015-06-21 13:27:11 1 0
가해자 인권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볼수 있는 측면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가해자가 잘못한거지 가해자 가족이 잘못한건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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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5-06-21 13:30:00 1 0
더짜증나는건 죽어도 안바꾼다 시팔.. 더빡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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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부 2015-06-21 13:33:35 0 0
노답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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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나누나 2015-06-21 13:40:10 0 0
옛날엔 저런거 올라오면 용의자라 모자이크 하는거라고 하는 애들 많던데 ㅋㅋ 다 어디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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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시코르기 2015-06-21 13:45:56 0 0
범죄자 모자이크 안하면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빼애액 하는게 지옥불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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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3:47:28 80 0
생각같아선 '역시 지옥불반도ㅉ'이러고 싶지만 조금 진지하게 써볼게. 저거 피의자 얼굴 모자이크 해주는건 당연히 해야하는거야. 우리나라에선 형법의 주요원칙중 하나로 '무죄추정의 원칙' 이란게 있어. 판결이 확정되서 기판력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원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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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3:53:15 56 0
물론 나도 판결이 확정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어린아이 성범죄라든지 연쇄살인 등 다수)은 얼굴과 신원을 공개해야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경찰을 저렇게 모자이크 해주는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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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키차카첫코 2015-06-21 15:02:33 3 0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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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짓기귀찮다 2015-06-21 15:51:35 22 0
한 줄 덧붙이자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의 대원칙이어서 미국법에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판결이 끝난 범죄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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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니꺼안웃김 2015-06-21 18:03:15 0 0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하긴 하지만 물증이 명백하고 자기자신이 시인할정도의 빼박 범죄면 미국처럼 피의자 얼굴 공개하는게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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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9:11:43 2 0
닉네임님/ 덧붙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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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9:17:35 5 0
니꺼안웃김님/ 저도 마음같아선 그말에 동의하고싶지만 이 원칙에서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거니까요. 덧붙여 물증이 확실하고 시인할 정도면 확실히 유죄로 판결날테니까 그때에 얼굴 공개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도 될것같아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용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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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뎀헬 2015-06-21 21:34:36 0 0
저 미국사진은 현행범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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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S 2015-06-22 20:33:42 0 0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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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4:02:52 58 0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경찰이 인터뷰하는걸 상당히 좋게 생각한대. 왜냐하면 저렇게 언론에 나오면 당장 윗사람으로부터 잘했다는 전화가 오기도하고 승진하는데도 많이 유리하다고해. 그러니까 경찰이 원하면 모자이크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해주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 보복의 위험이 있거나 하면 모자이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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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르 2015-06-21 14:03:47 23 0
길어도 한번씩만 읽어봐줘 사랑하는 우때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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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히어로즈 2015-06-21 14:45:07 3 0
생각해보니 그러네 미국은 얼굴보이면 총으로 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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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희 2015-06-21 16:11:57 0 0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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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y 2015-06-21 14:28:41 0 0
일본의 모자이크도 보여줘! 움직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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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형은웃대인 2015-06-21 14:53:29 1 0

딱 10초 집합 다음 굴다리에서 조낸 패주는 집행도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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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궁수 2015-06-21 18:19:18 0 0
난 내가족이 만약 저런 흉악범한테 피해를 입으면 그자리서 범인 귓구멍에 볼펜 꽂아서 죽여버리고 복역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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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2015-06-22 02:43:23 0 0
평화롭게 그냥 끌고갈때 전체 모자이크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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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의 차이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