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5-11-19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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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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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일본 AV 배우는 성인이 출연하고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출처: 쿠쿠다스（http://www.kukudas.com/bbs/board.php?bo_table=JAV3&wr_id=10198）
막말하는아구몬o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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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복물 좋아하는 재판관도 많으니까
노력하는경찰
2015-11-20 
피카앍츄
2015-11-20 
영문을모르겠다
2015-11-20
피카앍츄
2015-11-20
hj23
2015-11-21 
화사한백수
2015-11-19 0
0
거 품번좀
이것이그대의
2015-11-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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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찌인따
2015-1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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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컨셉 av는 안나오려나
개드립치는사람
2015-11-20
청산칠해
2015-11-20 2
0
이 법은 ㅅㅂ 이리갔다 저리갔다
나는고2
2015-11-20
졸음
2015-11-21
흑형이다
2015-1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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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다행이다 교복물 받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고민끝
코코미사쿠라
2015-1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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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미는 아야미슌카?
2015-11-20 
브로냐
2015-1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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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끄댕이를잡고
2015-11-20 0
0
근데 나 진짜 얼척이 없는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겟다. 솔직히 이건 정치적으로 김대중이 키운 괴물이다.아동청소년 보호하자는데 반대할 인간이 어디있나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교복물보는 인간들을 죄다 성범죄자 낙인찍어서 신상공개명령한다면 이게말이냐막걸리냐.. 더 웃긴건 법이 문제가되서 군중들이 하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원래 조항이 그런의미가 아니라는둥 앞으로 개정할것 이라는둥 개소리늘어놓고 쉴드좀 치다가 헌재에서 또라이판결로 아청법 합헌 결정내리니까 곧바로
머리끄댕이를잡고
2015-11-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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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조항도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법조항 개선할것 !! 이라고 엄포 놓았다는거.. 그리고 더 웃긴건 저 판결로 그나마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망정이지 이런 판례마저도 없었다면 교복물 본다고 성범죄자 되는 참 희안한 나라될뻔했다는거.. 진짜 여성부 폭파시켜버려야함.. 여성보호한답시고 돈 전부 가져다쓰고 정작 소외된 여성위해서 돈쓰는건 쥐;뿔도 없고
머리끄댕이를잡고
2015-1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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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처먹고 한다는 짓거리가 처 안자서 꼴페미나찌즘이나 처 하고 자빠졋고 국개의원 이라는 새끼들도 그저 순전히 표나 좀 얻어보잡시고 말 건덕지도 않되는 위헌투성이 법이나 처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특권이란 특권은 전부 다 처 누리고 세비는 또 해마다 만세삼창으로 처 올려받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회를 국민이 견제할 수 있어햔다는건데... 국민들은 관심도 없지 그런건..
포유동물
2015-1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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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죄다 시1발
김상뮤
2015-1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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쎅
모솔이다어쩔래
2015-1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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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데 교복물 매니아많나보다, 이글 엄청 자주보네
졸음
2015-1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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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때마다 대학로를 지나다니는 교복입은 대학생들 볼 때마다 흐뭇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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