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폭행관련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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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5-12-24 13:18:26

0 역전재판 보는 거 같네. 일단 유죄추정하고 무죄를 변호사랑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구조가 아주ㅋㅋㅋㅋ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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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간지수 2015-12-24 12:35:32

0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탈탈털수있는데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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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는사람 2015-12-24 13:08:43 45 0 성범죄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든듯 아직은 아닌데 여성부가 성범죄관련은 무고죄 없앨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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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궁수 2015-12-24 13:41:26

1 진짜 만약 저런 억울한일 당하면 반드시 그 여자 죽이고 그냥 살인죄로 들어갈거임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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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촉촉 반숙란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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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arls 2015-12-24 10:21:02 14 0
이런 일 당하면 여성혐오 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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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말해봐 2015-12-24 18:45:47 2 0
여성혐오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 혐오가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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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닥쳐 2015-12-24 10:24:15 8 0
이쯤대면... 우리나라 재대로 하는게 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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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그웩그 2015-12-24 11:23:25 11 0
독재, 돈 빼돌기, 사기, 법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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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맛쿠키 2015-12-24 10:40:24 2 1
성폭력의 특성상 증거를 요구하면 여자가 피해입고 요구하지않으면 남자가 피해받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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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5-12-24 15:02:53 2 0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를 대는게 맞음. 성폭력 특성상 그럴수 밖에 없다고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처벌하는건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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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프로백수 2015-12-25 04:02:43 0 0
뭐 개소리임..성범죄특성상 재판에서 여성우대를 해야한다는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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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호 2015-12-24 10:43:44 7 0
진짜 마음먹고 소설 제대로쓰면 빠져나올수없을듯.. 오히려 범죄인정하고 합의하는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올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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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쿠폰10장 2015-12-24 11:23:15 1 0

마지막줄..개소름이네...하지만 난 이미알고있었지ㅋㅋ 그래서 현실 여친을 안!만드는거임 대신 2d에서 만나지 그녀들은 배신하지않거든 ~아잉~~♡봐봐 나의 헨콕짜응이 부르고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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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15-12-24 15:10:43 1 0
불법 다운로드로 벌금 내셔야죠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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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쿠폰10장 2015-12-24 15:15:18 0 0
내가모..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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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간지수 2015-12-24 12:35:32 5 0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탈탈털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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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는사람 2015-12-24 13:08:43 45 0
성범죄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든듯 아직은 아닌데 여성부가 성범죄관련은 무고죄 없앨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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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오백원 2015-12-24 13:52:03 9 0
본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들다고 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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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4:25:43 9 0
여성부에서 한건 아니고 찾아보니 여성단체에서 요구했다고는 함.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유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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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눈이부셔 2015-12-24 22:27:34 2 0
이게 양날의 검인게, 무서워서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쪽에 유리하게끔 성범죄는 구조화 되있는거 같더라. 우리나라가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아직도 꼰대들은 여자는 강간한번씩 당해봐야 한다는 개소릴 하는 놈들이 있으니 것도 나 고딩때선생이 수업중에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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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눈이부셔 2015-12-24 22:28:53 3 0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선 여자가 유리한데 가장 개판으로 치닫음. 여전히 무숴워서 신고 못하는 여자들이 많고, 오히려 악용하는 꽃뱀년들이 불어남... 내생각엔 여자가 유리하게 돌리는게 아니라 소문이 안나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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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켰노 2015-12-24 12:47:40 15 0
위안부와 장자연사건에 침묵하던 헬조선 여성계 : "앞으로 무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무고죄를 없애주시길, 호호"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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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지 2015-12-24 12:54:58 1 0
그냥 일상에 녹음할수있는 걸 들고다니는게 이득임, 몰래 녹음해도 본인목소리가 들어가있으면 (정확히는 대화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기떄문에,, 본인이 아니면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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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엣타 2015-12-24 13:18:26 78 0
역전재판 보는 거 같네. 일단 유죄추정하고 무죄를 변호사랑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구조가 아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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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S 2015-12-24 14:34:31 1 0
헌법을 *****로 아는 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개풀뜯어먹는 소리가 되어서 그렇죠.프랑스가 무죄추정의 원칙의 고향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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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5-12-24 13:22:25 4 0
이래서 무고죄가 있어야 한다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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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따듯하냐 2015-12-24 13:33:04 0 0
ㄴ닉값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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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13:37:59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5-12-24 10:18 / 이동: 2015-12-24 13:37
- 어시스트: 김원사

김원사 2015-12-24 13:39:30 0 0
어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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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궁수 2015-12-24 13:41:26 24 1
진짜 만약 저런 억울한일 당하면 반드시 그 여자 죽이고 그냥 살인죄로 들어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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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냉면 2015-12-24 16:54:25 9 0
살인죄 술먹으면 감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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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궁수 2015-12-24 16:56:04 8 0
ㄴ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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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2015-12-24 13:44:14 4 0
김제동의 말이 맞지만 안타까운건 위의 케이스의 경우 "합의하에 관계" --> 사이가 틀어짐 --> 여자가 "합의하의 관계가 아닌 강간을 주장" 이런케이스기 때문에 어찌됐든 행위가 있는 경웁니다. 그러니 원글 작성자도 관계시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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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나무 2015-12-24 13:45:33 5 0
가짜 가해자는 억울하게 죄인취급당하고 진짜 가해자는 겨우 몇년 살다나오고, 가짜피해자는 무고죄 고소도 힘들게 적용되고 진짜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벅차게되죠..... 참담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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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er08 2015-12-24 13:49:43 1 0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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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곡선 2015-12-24 14:06:32 0 0
뒷말보고싶다 누구원본링크아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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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곡선 2015-12-24 14:06:58 0 0
진짜개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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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2015-12-24 14:14:39 3 0
성폭행관련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나, 김제동씨의 말은 모든 법에 적용하기엔 문제가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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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5-12-24 14:38:19 3 0
예를 하나 들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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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5-12-24 14:46:51 5 0
도대체 어느 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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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s 2015-12-24 19:01:02 1 0
김제동씨의 말은 무죄추정원칙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고 악용할 사례가 높은 논리이기도 하지요. 예를들어 대기업이 어떠한 잘못이나 부조리를 한것이 분명해보이는데 김제동씨 논리대로라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증거를 찾고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보다 못한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논리가 모든법에 적용된다면 올바른쪽으로만 쓰이지 않을것이 분명하므로 무리가 있다고 쓴거구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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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5-12-24 19:28:44 0 0
넵.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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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떡잎 2015-12-24 14:15:20 1 0
이거랑 정확히 반대되는 법이 일본에 잇음...성폭행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됨 그래서 일본의 성범죄 사례는 성범죄 발생률에 비해 매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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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4:45:27 2 0
근데 찾아보니 지금이 많이 나아진거라고 하네. 13년 성범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었기에 꽃뱀 범죄에 악용되었는데(반대로 악용되기도 함) 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 자연히 본문 같이 무고로 밝혀지는 사건들이 많다고함. 물론 이와 별개로 사회적 평판 악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원래 성범죄 특성상 대한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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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4:45:57 0 0
아 피해자와 합의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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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5-12-24 15:05:28 0 0
휴....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 큰일 날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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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7:51:44 1 0
도대채 ㅋㅋ법개정을 여자들이함은 왜나옴 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여성일수밖에없으니 무고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니까 여성이 칼을쥐고있다고 한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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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5:49:30 1 1
그거네 칼은 여성이 쥐고있는디 갑자기 그칼로 남자를 찌르려고해 그때 찔리면 걍 죽는거고 그칼 맨손으로잡으면 목숨은건졌지만 손에 피준나나고 개아픈데 두경우모두 찌른여성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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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6:44:41 2 0
아니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가해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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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냉정한중립 2015-12-24 17:19:27 2 1
ㄴ 남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될수없다 라고 보고있는게 현제 대단하신 우리나라 성범죄 범률입니다 고로 칼을 쥐고있는건 여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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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7:50:08 1 0
ㅇㅇ?? 법 개정을 여자들이 함? 글고 개정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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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7:50:13 0 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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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7:52:13 2 0
그법 개정된거 알음 근데 미비합니다 아직^^ 무고죄도 성립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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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7:52:44 1 0
그리고 도대채 ㅋㅋ법개정을 여자들이함은 왜나옴 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여성일수밖에없으니 무고죄의 피해자가 남성이니까 여성이 칼을쥐고있다고 한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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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7:53:38 1 0
13년 개정으로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됨. 14년 범죄통계 보면 여성 성폭력 고소 건은 393건이고 그중 88건은 기소처리 됐음. 유무죄 판결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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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7:54:38 2 1
성범죄는 원래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유리해요^^ 그걸 부인하시는건가요? 물론거기에따른 인식도 한목하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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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냉정한중립 2015-12-24 17:57:53 2 0
묻는말에 대답점요 얼토당도않은 왜 법률을 여자들이 정하냐고 하셧는지랑 // 추가 설명더드려봐요? 길가다가 여자가 남자 다리봤어요 남자고소합니까? 손잡았어요 남자고소합니까? 심지어 티비에서도 남성의성은 웃음코드로사용되죠 고소합니까? 여성은 단체가 많기에 이런일이역으로일어나면 제제나 고소들어옵니다 그래서 칼은 여성이쥐고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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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7:58:18 1 0
ㄴ 위에 적은게 인식차이도있다 라고 적은것에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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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5-12-24 18:00:44 2 0
그럼 툭까놓고말해봅시다 이제까지 위본문처럼 여성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성범죄당했다고 신고해서 여성이 시달리는 사건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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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2015-12-24 18:19:44 0 0
어잉? 집들어오는 사이 뭐가 이렇게 달림. 칼자루를 쥐냐고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가 같음. 여자들이 법을 고치는게 아닌데 남자가 왜 피해자가 될 수 없냐는 뜻으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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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어찌하면좋으냐 2015-12-24 22:59:12 2 0
ㅁㅊ 사회적 살인이네...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딴 쓰레기짓을 생각해내는지 대가리속이 궁금하다..돈 몇푼 얻으려고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궁극적으로는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까지 유린하는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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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백이 2015-12-24 23:18:23 0 0
저거보니까 강간당하는거 도와줬더니 강간범으로 몰았던거 생각나네 누굴 도와주려면 대낮에 해야하고 목격자 많고 씨씨티비 있는 곳에서 도와야하거나 안돕고 쌩까는게 답인 시대인거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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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폭행관련법의 현실 [58]